결혼은남녀끼리,출산은법적부부만,며느리는당연히여자?
가족이라는각본에숨겨진교묘한차별과혐오
“며느리가남자라니!”텔레비전드라마에동성커플이등장하자상영을반대하며일간지1면에실린광고의구호다.『가족각본』은2007년등장해지금까지인구에회자되고있는이강력한문구를곱씹는데서시작한다.며느리가뭐길래남자는안되는걸까.하필‘며느리’를내세워등장한이구호는한국사회에서가족이어떤의미인지이해하는단서를제공한다.동성결혼합법화에거센반대를겪는일이야한국도여느나라와다를것없겠지만,그렇다고‘며느리’가이토록핵심적인반대이유로등장하는나라가있을까?
그러고보면우리의가족은견고한각본같다.우리는태어나면서부터딸또는아들로서의역할을기대받고,성인이되면서아내와남편,어머니와아버지,며느리와사위등의역할을떠맡는다.하지만가족각본은평소에잘드러나지않는다.대개의경우우리는정해진각본대로따르는걸평범한삶이라고여기고질문조차하지않는다.
그러나‘남자며느리’처럼주어진각본에균열이일어날때,우리는당연하게받아들여온가족이라는것이성별에따라세밀하게구조화된체제라는걸알아차리게된다.누군가의성별이바뀌면딸이아들이되고,엄마가아빠가되고,누나가형이된다.호칭만달라지는게아니라기대도달라진다.가족안에서역할이바뀐다는말이다.근본적으로관계가헷갈리기도한다.아들이남자랑결혼을하면며느리인가사위인가.“며느리가남자라니!”라는구호가동성애반대집회에서그토록오랜생명력을가진데에는사람들이이런혼란에공감한탓도있을것이다.
스스로‘선량’하다고믿는당신을심란하게할두번째이야기
“때때로가장강력한차별은온정적인얼굴을하고다가온다.”
『가족각본』은성소수자이슈가기존의가족에만들어내는이러한균열들을쫓아우리삶에깊숙이파고들어있는가족각본을드러낸다.1장에서는“며느리가남자라니!”라는구호를시작으로가족각본에서부여한며느리의역할이무엇이고,왜하필여성에게그역할을안겼는지질문한다.이어지는2장에서는동성결혼과출생률저하를연결짓는한정치인의발언에서시작해결혼을하면출산하는게당연하고,결혼을하지않으면출산해서는안된다고여기는결혼과출산의절대공식을낯설게본다.3장은장애인,한센인,혼혈아등어떤사람들의출산과출생은바람직하지않다고여기며국가가가족각본에맞지않는이들을추방하고배제해온잔인한과거를들여다본다.4장은아이에겐엄마와아빠가있어야한다는익숙한생각,동성커플이키우는아이는불행할것이라는염려를통해가족과사회에깊이뿌리박힌성별분업관념을드러낸다.
가족은한국사회를규율하는도덕적이고규범적인질서로,급변하는사회속에서도지켜져야하는전통이자가치로여겨져왔다.이책은이러한가족제도가궁극적으로가부장제에서의성별위계와분업,사람을노동력으로바라보고재생산을통제하는국가권력,계급으로서의가족과불평등등과긴밀하게연동되어있음을드러낸다.5장에서는국가가가족각본을유지하기위해공교육을통해‘건전한’성관념을수호하는규율을전파해왔음을,6장에서는부양의무와상속·세금제도등가족각본을공식화하고보호하는법과제도를살핀다.결국이러한장치는계층을세습하고사회적불평등을심화하는가족제도를공고화한다.그렇다면다시생각해보자.과연우리사회의가족각본은누구를위해유지되고있는걸까?
이제는다시써야할가족각본!
자유롭고평등한가족을꿈꾸는모두에게
동성결혼,트랜스젠더등성소수자이슈는단순히소수자집단의문제가아니라이들을인정할경우초래될사회적혼란에대한불안과연동된다.이를테면2011년,대법원은성별정정을허가하려면성별정정신청인이결혼하지않은상태고미성년자녀가없어야한다고했다.이유는성별정정을하면본인의서류만바뀌는게아니라가족관계등록부에함께기재되어있는배우자와자녀의신분관계도바뀌기때문이라고했다.배우자와의관계에서는“동성혼을인정하는셈”이되고,자녀에게는부가여성으로모가남성으로“뒤바뀌는”문제를짚었다.말하자면성별정정은기존의가족각본을해치지않는한에서만허용된다는뜻이었다.
그런데2022년11월24일,대법원은11년전의이결정을일부뒤집고판례를변경하는역사적인결단을내린다.가족관계등록부의문제는“개인의가족관계등록부상성별정정과관련된내용을불법적으로외부에노출하는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유의”함으로써해결할수있고,사회적차별과편견이있다면“차별하는쪽의편견과몰이해를바로잡기위해법률적·제도적으로노력해야할의무를부담”해야한다고보았다.한국사회가공고히지켜온가족각본에작은균열이일어난것이다.
앞으로의가족은어떤모습이될까?가족생활이모든사람의헌법적권리라는것은고정된하나의가족각본에사람을끼워맞추라는뜻은아닐것이다.사회와제도를고정해놓고사람들의삶을그에맞추는것이아니라,변화하는삶의모습들을뒷받침하는제도적방안을고안하는것이더자유롭고평등한사회로나아가는길일것이다.다양한가족의현실과변화에따라새로운제도를만들고,인식을변화하는것은우리모두가가족각본에서해방되는길이기도하다.『가족각본』은묻는다.이제우리,가족각본을벗어날때도되지않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