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김현종

지은이:김현종
그에게는동양인최초·최연소WTO수석변호사,참여정부최장수각료등의수식어가따라다닌다.외교관이었던아버지를따라유년시절부터60~70년대에일본과미국에서지낸경험이그에게투철한국가관을심어주는데,가장좋은학교는아니었지만자신에게가장적합한곳이었다는윌브럼앤드먼슨고등학교를졸업한후컬럼비아대학교에진학해정치학학·석사를취득,동대학로스쿨에서법학박사학위를취득한다.월가에서변호사로일하던어느날이일이더이상의미를줄수없음을깨닫고WTO에도전하기로결심,피나는노력을기울인다.인도사람을제외하면동양인이아무도없던WTO에서수석변호사로활동하던그에게통상현황에대해브리핑을해달라며노무현대통령측에서접촉을해온다.세계통상의흐름이다자체제에서양자체제로뒤바뀌고있음을설파한통찰과추진력으로정부에서일하게된그는이후대한민국통상정책의큰틀을바꾸어놓은사람으로인정받는다.2007년,유엔대사에임명되었고2009년부터는삼성전자해외법무사장으로일하고있다.
  

프롤로그―노무현대통령과의첫만남

1부22세기희망전략
1장FTA로드맵―FTA낙제생에서FTA모범생으로/2장동시다발적FTA―캐나다,미국,EU,멕시코,아세안,뉴질랜드와의FTA출범

2부한미FTA협상과정
1장숨가빴던출범과정―“정치적부담은크지만결단내고갑시다!”/2장1~7차협상과정―죽고자하면산다/3장마지막일주일―남산의적벽대전/4장미국의신통상정책―추가협상요구한USTR/5장4대선결조건의진실―의약품,자동차,쇠고기,스크린쿼터/6장투자협정―또하나,짚고넘어가야할이슈

3부동아시아3국패러다임전쟁
1장한일FTA―첫단추를잘못꿰다/2장한일김분쟁―일본을WTO에제소하다/3장한중FTA―한미FTA를유심히지켜보는중국/4장남북FTA―통일로가는길

4부가능성은2퍼센트미만,그래서도전한다
1장유학시절―좌절은있어도실패는없다/2장유엔대사시절―통일한국은안보리상임이사국후보/3장인사는만사―흙속에서진주찾기/4장대한민국미래동력―FTA는과정일뿐이다

에필로그―승산은있다

지지·반대세력양측모두에의해왜곡된한미FTA의진실!
먼저피하는쪽이지는치킨게임의최전방에서국익을위한충심만으로내달려온김현종,그가사랑하는대한민국을위해정직하게입을연다

0.발행인의변
이책은2008년,유엔대사김현종을만나면서시작되었다.참여정부국가통상정책의수장을지낸그에게서몇가지에피소드를들으며무감각했던‘애국심’에생기가돌았다.그래서간청했다.이땅과이땅을뿌리로살아갈사람들을위해이야기를해달라고.그러므로이책의제목(콘셉트)은“김현종에게한미FTA를듣다”가맞다.녹음하고녹취풀고,저자가집필한글을다시받아구성하고,수도없이사실확인을하며편집하기를2년7개월남짓씨름하여이제세상에내놓는다.부디,대한민국을위해최전방에설젊은이들이먼저걸어간이들의중심을읽고그치열함에지혜가더하기를바란다.

1.노대통령과참여정부는왜한미FTA를추진했나
흔히,참여정부는좌측깜빡이를켜고우회전했다며비판을받는다.노대통령은왜지지자들의기대와는달리한미FTA를추진했을까.김대중정부시절,우리는먼저일본과FTA를추진하기로되어있었다.그러나저자는수석대표로한일FTA를진행하면서,일본이우리의첫상대국이되어선안됨을알아차린다.≪손자병법≫의원교근공,즉먼나라와친교를맺고가까운나라를공격한다는이치대로일본과중국은우리의우선협상대상국이아니었다.매일세계지도를들여다보며동시다발적FTA를구상한저자는미국,EU,아세안등큰경제권과의FTA를중국,일본보다먼저개시하고타결함으로써우리의이익을최대화시키는전략을내놓았다.특히가장큰논란에휩싸인미국과의협상은자존심을넘어서국익을우선시하는혜안이반영된결과였다.
그러나큰틀에서의한미FTA논의는사라지고한미FTA에대한감정적인반응이논리보다앞선결과우리는한미FTA에대해제대로된논의를할수없었다.《김현종,한미FTA를말하다》는한미FTA,그리고세계통상의흐름을짚어보면서우리가취한이익은무엇이고,앞으로그이익을어떻게극대화해나갈것인지를차분히계산해보자는기획이다.

2.한미FTA협상총감독김현종,그가쓴대한민국외교통상대전환의역사
협상의큰흐름을놓치고있던한국
저자가WTO에서동양인최초·최연소수석변호사로일하던시절,대통령직인수를준비하던노무현당선자측에서전화가걸려온다.통상현황에대해당선자에게가장정확하게보고할수있는사람으로인정받은저자는노무현대통령(당선자)과의만남에서,다자체제가아니라양자체제로세계통상이변화하고있음을브리핑했고,이후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자리를제안받으면서정부에서일하게된다.통상현장은시시각각변화하는가운데있는데한국은세계통상의큰흐름을놓치고다자체제에만집중하고있었다.양자FTA는이미전세계적인현상이되었고,중국이아세안과FTA를타결하고일본은한창협상중일때도우리는FTA를거론조차하지않은상황이었다.

다시짜는FTA로드맵
이에FTA가국익을위해얼마나절박한사안인지절감한저자는FTA로드맵을큰틀에서다시잡기시작한다.큰경제권과의협상을체결하기에앞서동쪽으로는캐나다와먼저FTA를출범시키고,서쪽으로는EU에가입하지않은EFTA와높은수준의FTA를체결해각각미국과EU를불편하게만드는것이그것이었다.또한남쪽으로는아세안과의교두보확보차원에서싱가포르와,북쪽으로는러시아와미리공동연구를진행함으로써중국·일본과의협상에서유리한입장을차지하는것이었다.그러나로드맵을시행하는초기에는EFTA나남미공동시장MERCOSUR같은변방국가만두드린다는비판이적지않았다.이책은여러비판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의국익을지키기위해참여정부가시행한통상정책을큰틀에서볼수있는안목이제시되어있다.

‘인맥’없이헤쳐온길
외교관이었던아버지를따라여러나라를옮겨다니며살았던저자는일본에서는한국인으로,미국에서는동양계소수민족으로서살아야했다.한국으로온이후에도아무런인맥없이혼자헤쳐나가야했고,외교통상부내에서는비외무고시출신으로서소외감을경험해야했다.그러나한계를뛰어넘기위해고군분투한경험과유창한영어실력,2%의가능성에도전하는믿음과강단으로고비고비를넘어왔다.그동안대사(大事)를치르고도제대로된기록이없는현실을안타까워하던저자는기억이생생할때기록을남겨야한다고생각했고,그결과물이이책이다.한미FTA협상에얽힌이야기와그과정에서얻은노하우,교훈,당부의말등이여기에담겨있다.

3.세계는서울과평양중심으로돌아가지않는다
김대중정부시절추진되었던한일FTA는우리에게는개방을요구하고자신의시장은열지않으려했던일본측의태도와일본의비관세무역장벽고수로중단되었다.한미FTA협상출범직전,한국사람들은믿을수없는사람들이고정직하지못하다며미국과의FTA를막으려고일본이시도한사실에서도알수있듯일본의관심은동아시아에서경제적으로한국을자신들에게계속의존하도록묶어두는것이다.이에일본의속마음을꿰뚫어보고,예측을벗어난대응을통해우리의이익을확고히할필요가있었다.일본이우리나라에배정한240만속의김수출쿼터를WTO제소라는강수를두면서1,200만속까지끌어올린저자의뚝심과치밀한전략은우리가지향해야할외교의한방향을명확히제시한다.참여정부FTA로드맵의종착역이라할수있는남북FTA는전략적인측면에서도상당히중요한과제였다.우리도모르게우리의운명이결정된적이한두번이아니었던역사를돌아볼때,통일을지향하는우리는긴장을늦추지않고,패권에관심있는주변열강국들의동향을날카롭게주시하면서능동적으로대처하고외교정책을세워야한다.세계는서울과평양중심으로돌아가지않는다는현실감각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에서,어떻게하면북한과의관계를개선하고,궁극적으로통일이되어동북아패권경쟁에서유리한위치를점유할수있는지,남북FTA의효용과가능성은무엇인지타진해볼수있다.

4.대한민국의미래,젊은이들에게보내는당부
2%의가능성을위한도전
이책의후반부에서저자는자신이정말추구해야하는것이무엇인지고뇌하는오늘날의젊은이들에게개인적인경험을들려준다.저자는월가의대형로펌에서M&A변호사로,안정적으로살수있었지만변호사일에점차회의를느끼고,WTO에들어가기위해피나는노력을기울인다.상대적으로낮은P3급에도전했으나고배를마신후,법률지50종을구독하고컬럼비아로스쿨도서관에서수백편의논문을숙지하는과정을통해시니어Senior급인P5급합격에성공한다.동양인이라고는인도사람한명을제외하면아무도없는곳에서동양인최연소·최초수석변호사가되고,비인간적인처사를일삼던상사에게소송을제기한일화는사람만좋은동양인이라는편견을깨기위해얼마나치열하게싸웠는지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

후배들에게주는교훈
저자가참여정부최장수각료가될수있었던비결은사심없이‘필사즉생필생즉사’의신념으로국익을추구한다는믿음때문이었다.미국에서의변호사생활을접고귀국한후투자금융쪽에서일했더라면WTO에서일하지못했을것이고,통상교섭본부장으로일할기회는더더욱없었을것이다.저자가20대에게보내는세가지의미심장한교훈은자신에게적용한엄격한원칙이면서,후배들에게보내는따뜻한충고이기도하다.(교훈하나,‘남이기대하는인생을살지말고본인에게의미있는일을찾아하라.’교훈둘,‘주인의식을가지고일하라.’교훈셋,‘사심없이소신껏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