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정사 30년 (제헌에서 10대까지 | 양장본 Hardcover)

한국 의정사 30년 (제헌에서 10대까지 |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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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의정사 30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인 제헌국회부터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함께 막을 내린 제10대 국회까지 30여 년간의 의정사를 되돌아본 책이다. 피난 국회, 개헌 파동, 부정선거, 독재, 쿠데타, 정치 깡패……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던 대한민국 의정사(議政史), 제헌국회가 개원한 1948년부터 제10대 국회가 막을 내린 1980년까지 30여 년간의 대한민국 정치사를 되돌아보았다.

대한민국 초기의 국회가 걸어온 길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 책은, 그 30여 년간의 의정사 속의 부끄러운 면면들, 사회를 들썩인 주요 사건들을 들여다보면서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 대표로서 자신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며 제 몫을 다하는 국회가 존재해 주기를 바라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저자

이형

저자이형은1931년생으로서울대학교문리대화학과를수료하고미국콜롬비아대학원에서경제학석사를취득하고,박사과정을수료했다.〈한국일보〉편집국장대리,논설위원으로활동했으며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에서〈도시경제〉를강의했다.시사평론으로제1회대한언론인상을수상했다.저서로는《당신은중산층인가》,《한국경제의이해와선택》,《경제를보는눈》,《조병옥과이기붕》,《장면정권과민주당》,《봄,여름,가을그리고겨울》등이있으며,시사평론집〈자유를위한저항과갈망〉외다수의논문,평론,수필이있다.

목차

[1부]

제1장광복정국

1절미군정
미소공동위원회와한국신탁통치
2절미소공동위의경과
3절정치요인암살
고하송진우|몽양여운형|설산장덕수|역사의가정
4절이승만과김구
남북협상|백범,우사의공동성명

제2장제헌국회
1절5ㆍ10선거
선거전의정당,사회단체동향|제헌국회의탄생|국회개원과정ㆍ부의장선출|헌법제정작업|초기의원내단체변천|초대대통령선출
2절한민당과이승만
한민당의오산|이승만의정치적계산|대한민국최초의조각|한민당의퇴색
3절반민족행위처벌법
처벌법에대한정부자세|법제정과공포|반민특위의구성과활동|중단된법집행
4절정부와국회의반목
이승만의국회경시|푸대접받는의원들|친일파제거문제로대립|제헌의원들의반발
5절보안법제정
보안법제정의필요성|법통과에무관심했던의원들|반대파의통과저지공작|통과된보안법개요
6절국회프락치사건
외군철수건의안|헌병사령부주도합동수사팀|18의원체포,13의원유죄확정|중도진영의방황
7절내각책임제개헌안논의와예산안시비
한민당의개헌안추진|이승만의극렬반대|개헌안부결|법정기일넘긴새해예산안|예산안줄다리기
8절휴회로끝맺은제헌국회
말썽빚은의원선거법|총리지명으로신경전|콩밭에마음뺏긴의원들|중도파의대거진출|5ㆍ30선거의분위기|허무하게막을내린제헌국회

제3장제2대국회
1절피난국회1
제2대국회초의계파|개원6일만에6ㆍ25전쟁발발|체면잃은정치지도자들|부산으로피난
2절피난국회2
다시부산으로간피난국회|여ㆍ야의세력분포와이승만의불안|국민방위군사건|거창양민학살사건
3절대통령직선제개헌시비
자유당창당|원외,원내로갈라진자유당|직선제개헌안부결|관제민의의동원|야당의내각책임제개헌안제출
4절부산정치파동
다시제출된정부의개헌안|계엄령선포|국제구락부사건|부통령김성수의사임|대통령저격미수사건
5절발췌개헌안
발췌안의발상|국제적조언|의원몰이,강제연행과연금|발췌개헌안통과|발췌안이남긴자국
6절제2대대통령,제3대부통령선거
18일간의선거운동|이승만의불출마선언|민의가동과이승만의번의|선거양상|이승만의재당선
7절족청파의몰락
오랑캐로오랑캐를제어(以夷制夷)|족청파의오판|이승만의특별담화|족청파거세|민국당의재정비
8절5ㆍ20총선
자유당의주도권싸움|충성심이후보공천의잣대|민국당의마지노선|판을친관권,금권|상처로얼룩진대승

제4장제3대국회
1절제3대국회개원
개원과정ㆍ부의장선거|최초의내각신임안부결|무소속당선자의포섭|여,재적3분의2석확보
2절사사오입개헌
개헌의명분|야당의개헌반대공작|암호기표의재등장|한표차로개헌안부결
3절사사오입논쟁
법정정족수문제|부결선포는착오였다|야당의대여파상공세
4절호헌동지회의발족
초가삼간태울수는없다|자유당탈당의원들|불온문서투입사건
5절민주당창당
민주당의출범|자유민주파와민주대동파|부정투표설과통일당|반생의우정을청산|혁신파(민주대동파)의동향
6절5ㆍ15정ㆍ부통령선거
이승만,다시불출마성명|동원된우의(牛意),마의(馬意)|경찰간섭의실제|못살겠다.갈아보자
7절여(與)대통령,야(野)부통령
한강백사장의연설|신익희후보의급서|보수와진보의협상결렬|대구에서정체된개표|장면의부통령당선
8절7ㆍ27민의원데모1
지방선거방해|집단등록도실패|거리로나선국회의원|의정사상최대의소란
9절7ㆍ27민의원데모2
정부의고압적자세|김선태의원석방결의|유옥우의원의장시간발언기록|야도여촌(野都與村)현상의지방선거결과|예산의공백상태초래
10절언론의수난
왜곡된민의와정부,여당의신문기피|언론과집회방해|대구매일신문피습|테러범에훈장을
11절장면부통령피격
장부통령경고결의안|피격당한장부통령|의원에게호령한이내무장관|여운남긴사건배후
12절이대통령경고결의안
의정사상최초의일|경고결의안의속기록원문|인신공격으로시종|장택상의원징계결의|대통령이승만에대한평가
13절장충단집회방해
국민반조직|다수당최초의총퇴장|전계류안건의폐기|야당의원총사퇴서에서명|이것이바로독재이다
14절정치깡패의탄생
휘발유로국민주권소각|정치깡패의계보|자유당과정치깡패|정치깡패의말로
15절선거법개정협상
당리를앞세운선거법개정|언론제한|민주당의고민|의원끼리주먹질|개정된선거법의골자
16절제4대민의원선거전야
이승만대통령에게보내는공개장|이기붕의귀취|진보당의붕괴

제5장제4대국회
1절5ㆍ2선거
협상선거법개정의|언론계와민주당강경파의반발|선거결과와야도여촌성향의심화|제4대국회개원
2절민주당의신ㆍ구파대립
두줄기세력|대여투쟁전략의이견|미봉책으로분당모면
3절24파동
민심반영한여촌야도|야당과언론봉쇄를위한보안법개정|야당의의사당농성|무술경위의야당의원강제축출|파동의상처
4절3ㆍ15선거
자유당의사전준비|경향신문폐간|조병옥후보의급서|조작된선거결과
5절제1공화국의말기현상
부정선거항의시위|마산사태|여야의엇갈린조사보고|2차조사단의수습방안
6절4ㆍ19혁명과이대통령하야
부정선거항의데모|비상계엄령선포|이승만의하야
7절과도정부수립과내각책임제개헌
과도정부|비상시국수습대책위원회|내각책임제개헌안통과|제4대국회폐회

제6장제5대국회
1절7ㆍ29총선과민주당분당
7ㆍ29선거|설자리잃은혁신계|신ㆍ구파의결별|양파각축전이된선거|백중한양파당선자|정권장악의싸움
2절국무총리지명전
구파대표의낙방|장면의총리인준|무소속의향배|두후보에정책질문서|존재감나타낸무소속
3절시위규제법과반공특별법
국민의욕구불만|심각해진사회적소요|유산된두법안|다시불거진양민학살사건|놀라운조사결과
4절선거사범처벌과공민권제한법
선거사범들의첫공판결과|선거사범처리법과공민권제한법|유산된장면의수정안
5절경찰의물갈이
경찰관대거해고|치안불안|건국초기의경찰물갈이|역효과낸경찰관보충책|사회불안에기름부은사이비언론
6절외교정책의변화
민의원의대일복교원칙|새정권의전향적외교자세|구정권의대일외교|수포로돌아간장정권의대일협상
7절장면정부와국회
물려받은파탄직전의경제|국토개발사업|경제5개년계획|내각책임제하의국회의역할|언론의비판|‘정권내놓으라’는야당
8절감군,정군과5ㆍ16쿠데타
장면의감군계획|소장장교들의정군요구|쿠데타의사전준비|5ㆍ16거사

[2부]

제1장제5대에서제6대사이

1절군사쿠데타
군사혁명위|계엄사포고4호
2절윤보선의선택
윤보선의서한|진압군동원반대
3절장면내각의총사퇴와윤보선대통령사임
내각총사퇴|정치활동정화법
4절왔다갔다민정이양
군복귀약속|민정이양천명|이양약속번복|박정희민정불참선언
5절2차통화개혁
통화개혁의골자|개혁실패|미국의항의

제2장제6대국회
1절6ㆍ3사태
굴욕외교반대시위|계엄령선포|야당의원의원직사퇴서제출|예비역장성들의수난
2절한일회담과미국
밀실에서진행된협상|김ㆍ오히라메모|미국의입김
3절월남파병
미국의월남전지원요청|적지않았던한국군희생
4절언론파동
언론윤리위원회법|협력거부한신문편집인협회|모순투성이법안|외국의따가운눈초리

제3장제7대국회
1절7대국회의개원과야당
야당의등원거부|재선거요구투쟁
2절북한군,간첩의준동
북괴군,서울자하문진입|강원도무장공비침투|정부의비상사태선포
3절대학교련과위수령
국민교육헌장|대학군사교련강행
4절삼선개헌
박정희의개헌유도발언|공화당의개헌반대파|학생들의집회금지|개헌안변칙통과|개헌안이남긴진기록|경신된최장필리버스터발언시간

제4장제8대국회
1절사법파동
‘영장청구는사법부탄압’|1차파동|국가배상법이문제|2차파동|3차파동|4차파동
2절7ㆍ4공동성명
통일문제해결을위한중대결의|성명내용
3절이산가족찾기와첫상봉
한국적십자사의‘가족찾기’제의|분단후첫이산가족상봉|근본적해법은안나와
4절국가비상사태선언
안보앞세운국민의자유유보시사|선언의내용|정부비방막기위한방책
5절8ㆍ3조치(기업사채동결)
경제긴급명령|소수기업체에혜택|기업사채의동결|종합경제안전책

제5장제8대에서제9대사이
1절유신헌법과한국적민주주의
체제개혁담화발표|유신헌법개정|유신헌법이란|국가긴급권|대통령긴급조치제1호|긴급조치제9호
2절통일주체국민회의와유정회
특별선언으로국회해산|대통령을뽑는통일주체국민회의|유신정우회

제6장제9대국회
1절김대중납치사건
대낮에호텔에서|납치경위,배로한국까지|김의원집앞에서석방|짐작되는배후
2절긴급조치1호의비당위성
긴급조치1호는위헌|위헌성판단은헌재가
3절박정희저격미수
육여사운명|범인은재일교포문세광|한일간의수사결과차이|일정부의도의적책임추궁|정치적타협
4절동아일보의백지광고
광고탄압의배경|무한권력에대한제한필요성
5절지나치게엄한사회안전법
사회적불안조성|법시행효과에의심
6절3ㆍ1민주구국선언
민주구국선언은긴급조치9호위반|피고들전원유죄|국회조사위구성|자유실천문인협의회101인선언|민주주의회복을위한건의서

제7장제10대국회
1절YH사건
천민적자본주의의표본|상식을벗어난노조탄압|여공농성에경찰권발동|밝히지못한여공사망원인|부마시위에계엄령선포
2절김영삼의원의제명
징계사유|징계사유에대한반박|김의원제명
3절대통령박정희의시해
안가(安家)에서|범인김재규,차지철과대통령저격|포고문|‘유고’에서‘서거’로|대통령되겠다는과대망상|‘민주회복을위한투사’자처

출판사 서평

피난국회,개헌파동,부정선거,독재,쿠데타,정치깡패……
그야말로파란만장했던대한민국의정사(議政史)!

제헌국회가개원한1948년부터
제10대국회가막을내린1980년까지
30여년간의대한민국정치사를되돌아본다.

있으나마나한국회

대한민국에국회가개원한지어느덧70년가까이되었다.길다면긴그시간동안갖가지사건과사고가끊임없이이어져왔던대한민국의정사는문자그대로파란과고난의연속이었다.제기능을다하지못한국회에대한실망감과배신감은국회에대한국민들의분노와무관심을가져왔다.있으나마나한국회,민생은내팽개치고자기밥그릇챙기기에만여념없는국회의원들에대해이제는조금의희망과기대조차없다는사람들이대부분인것도엄연한사실이다.진정한민주주의국회의모습은무엇일까?
이책에서는대한민국헌정사상최초로구성된의회인제헌국회부터박정희대통령서거와함께막을내린제10대국회까지30여년간의의정사를되돌아보았다.새롭게나라를세웠으나그첫단추부터잘못끼워진국회의행보는지금까지도많은아쉬움을남긴다.
1945년한국은긴일제의속박에서벗어났지만미국ㆍ소련의대립,좌파ㆍ우파의대립으로혼란이계속되었다.결국남북한총선거를실시하지못하고1948년남한만의단독선거로제헌국회를구성하고대한민국정부수립을선포한다.제2대국회는개원엿새만에6·25전쟁이발발해피난을가기도했으며전쟁에제대로대처하지못했던이승만대통령은자신의재선을굳히기위해대통령직선제를골자로하는개헌을추진했다.하지만그개헌안이부결되자자신의지지세력을동원해부결반대민중대회를벌이고백골단,땃벌떼등정체불명의폭력단체들이국회의사당을포위하고야당의원들을위협했다.처음부터올바른방향으로흘러가지않았던국가원수들의행보는이후로도계속되어납치,암살,사사오입논쟁,불온문서투입,부정선거,언론과집회방해,정치깡패와군권동원등각종불법으로의정사에씻을수없는오점을남겼다.
국회라는이름은있으되알맹이가없는허수아비국회였다.실권자가자신의입맛대로긴급권을발동하면하루아침에온데간데없어지는국회였으며,국민이뽑은국민의대변자가아니라행정부장이임명하거나추천해서뽑은의원들이모여행정부의뜻을받드는,국회라고부를수있을지의심스러운그런국회였다.

더나은정치를꿈꾸며
처음국회가개원한이후부터대한민국에서는자유민주주의가제대로꽃을피우지못했었다.역사에가정이란있을수없지만‘그때그렇지않았더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을많이남긴시간이었다.암울한군사독재정권에서국민들의투쟁과노력과희생으로힘겹게민주주의를되찾기는했으나지금도여전히정치적혼란은계속되고있으며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가산재해있다.
이책은대한민국초기의국회가걸어온길을생생하게전달한다.그30여년간의의정사속의부끄러운면면들,사회를들썩인주요사건들을들여다보면서국회가나아가야할바람직한방향에대해생각해보는계기가될것이다.진정으로국민을위하고국민대표로서자신의자존심과양심을지키며제몫을다하는국회가존재해주기를바라며진정한민주주의의가치를다시한번깨달을수있다.

책속으로추가
-휘발유로국민주권소각


장충단집회가유산되자주권투위는5월26일‘애국시민에게사과한다’는담화를발표했다.

개최된시국대강연회가폭도들의투석,방화로인하여또다시짓밟혔습니다.작년9월에는서울시공관에서국가부통령을권총으로쏘았고지난4월에는진보당대회를계란과사과로몰아내었고이번시국강연회는휘발유로불질렀습니다.정체불명의괴한의소행이란은폐에도오늘은분명한폭도의소행으로드러났습니다.그동안신문지상에서만보고듣고하던폭력이이날수십만시민의눈앞에서실연이되었습니다.이날완력으로민주주의를압살하고휘발유로국민주권을소각하던저독재의모습을시민여러분은똑똑히목격하였습니다.실낱같은법질서도이제부터는서울수도에서도찾아볼수없게되었습니다.이날우리는땅을치고울었습니다.수십만군중도가슴속으로울었습니다.장충단에잠든역대충혼들도지하에서울었습니다.
이날천여명이나되는경찰관들은무엇때문에동원되었던가.약간의폭도의만행쯤을저지못하였다는것은‘불위야(不爲也)비불능야(非不能也)’아니었던가.폭도의행패가있으리라는풍문이세간에현저하였음에도불구하고경찰당국이이에대한사전단속과준비가없었다는것은고의인가,태만인가,묵인인가,협조인가ㆍ무엇이겠습니까.백일(白日)이우리두상에비치고있는한우리는이것을알고야말것입니다.
이를따질여가도없이우리는재기하려합니다.거꾸러져도또일어서겠습니다.불일내로또다시꺼졌던민주봉화를드높이올리겠습니다.(하략)

장충단사건은6월8일국회로비화하여여야간격렬한논쟁을벌였으나다수인자유당에밀려야당공세는무위로끝났다.이문제를국회로들고나온민관식의원은“주최측이사전에알고있던방해계획을경찰에서모르고있었다는것은우습다.사전에타협이없었고협조가없었다고하면어찌해서경찰은이것을몰랐는가.몰랐다면4만경찰은어디에다쓰는것이며정보비는어디에다쓰는것인가.”하고경찰을공격했고장경근내무장관의답변은“광활한옥외에서의집회또는행렬에대한경비에는막대한고충이있다는것을양해해달라.”라는것이었다.
자유당은사건의종말을하루라도빨리내어야당의대여선전공세를막기위해닷새동안의질의응답이있은후김일의원의제안으로‘1.장충단사건의관련자를조속히조사하여엄중처벌할것.2.차후각종집회에는그경비에완전을기할것’이라는건의안을재석115인중가80표로가결시키고사건에종지부를찍었다.
이사건은결국주먹패를이용해서경찰과자유당이조종한사건으로밝혀졌거니와이때이미주먹패와권력은불가분의깊은관계를맺고있었으며괴한들의신분이화랑동지회라는정치깡패집단이라는것도곧신문에의해밝혀졌다.
장충단집회를직접취재한미국의시사주간지〈뉴스위크〉는“한국에서의민주주의는환상이며한국민들은민주주의를향유하지못하고있다.그들은민주주의가무엇인지도모르며설사민주주의가무엇인지안다고하더라도그것을구할길이막연하다.”라고논평했다.한국인들에겐모욕적으로들리는표현이면서그저부끄러운지적이아닐수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