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에서
‘보복감정’에서벗어나절차적정의로
마사너스바움은미국법에서법적제도가여성의주체성을인정하지않았던구체적사례들을인종차별의역사와함께설명한다.특히,흑인여성이나가난한여성이당해야했던대상화와판사들의타당성기준에의존하여강간사건들이재판되어야했던과거사례들을짚고,인종문제를걷어내더라도여전히만연한‘강간문화’의현실을신랄하게비판한다.1970년대에는‘죽음에이를정도로심각한남성의무력사용’과‘죽음을무릅쓰고저항하는여성의비동의’가인정되어야강간죄가성립됐으며,판사와배심원의개인적기준에의거하여‘정숙하지’않은여성들의강간피해는인정하지않는경향이있었다.그러나페미니스트들은피해여성에게부조리하게적용되는법문화에이의를제기하였고,그리하여성관계에대해여성이‘싫다’라고말하는것은교태가아니라명확한비동의를의미한다는점,피해여성의성적이력이사건을판결하는데색안경이되지않도록하는점에서성취를이루었다.
이러한투쟁사를통해너스바움은집단적,공개적으로가해자에게창피를주는행위가절차적정의의자리를결코대신할수없음을재차강조한다.법적제도의미비로고통받고,법이정의를구현하지못한다는불신에가로막혀보복주의적승리를갈망하는일부여성들에게너스바움은법적책임을통한화해의비전을제시한다.너스바움은페미니스트들의성취를인정하며여전히풀어야할숙제들에주목한다.그는권력의부당한사용,공소시효문제,증거의사용방식,신고장려등성적자율성과주체성을인정하기위한구체적법적절차들이개선되어야함을피력한다.너스바움의분석은처벌대상으로서성범죄를어떻게다루어야할것인지에대한문제의식을고취하여,성범죄로얼룩진한국사회에도경종을울린다.
보복감정은도움이되지않는다.우리는공유된미래로향해함께나아갈필요가있고,여성과남성들인우리는지금시련을회상하며그고통에집착하기보다는미래를만드는데집중할필요가있다.그렇다고해서제도적인해결책이가해자처벌을포함하지않는다는뜻은아니다.처벌은도움이되며종종필요하다.가해자들을저지하기위해,사람들을가해로부터보호하기위해,가장중요한사회규범을보여주기위해,선행의중요성에대해전체적으로교육하기위해필요하다.
화해는‘법적’책임을통해이뤄져야한다!
너스바움은성범죄를소송의영역으로들여와야한다고말한다.보편성을띠는법을통해일터에서성범죄와폭력에서보호받을권리를보장받고,법에근거하여처벌해야만섬세하고공정하게가해의심각성을가늠할수있으며적법한목표를성취할수있다는것이다.보복주의를따를때분노는강력함과중요성을모두잃는다.너스바움은이미벌어진일을밝히고,동시에개선책을찾는미래지향적인‘이행분노’로저항하며가해자에게법적책임을지우고,공유된미래를향해함께나아가야한다고주장한다.
여성과남성인우리는시련을회고하며그고통에집착하기보다는미래를만드는데집중해야한다.(……)정당화된비난과끝없는경계의시대에나는페미니스트들이무엇보다도사랑하는사람들이되어야만한다고믿는다.자신의목소리를들어주기바라는여성들처럼,우리는차이를인정하고서로에게귀를기울이기로마음먹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