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법과 사회 정의의 토대를 찾아서 | 양장본 Hardcover)

로널드드워킨

저자로널드드워킨(RonaldDworkin,1931-2013)은세계적인법학자이자정치철학자인로널드드워킨은미국북동부의로드아일랜드에서태어났다.하버드대학교에서철학을전공한후옥스퍼드대학교법학과와하버드대학교의로스쿨을졸업했다.러니드핸드판사의서기를거쳐설리번앤드크롬웰로펌에서근무하다가예일대학교로스쿨에서강의하면서학계로진출했다.1969년스승이었던하트(H.L.A.Hart)교수의후임으로옥스퍼드대학교에서교편을잡았고,이후런던대학교(UCL)와뉴욕대학교(NYU)에서도가르쳤다.
주요저서로는출세작인『법과권리(TakingRightsSeriously)』(‘전후100대저서’에선정)를비롯,『법의제국(Law’sEmpire)』,『생명의지배영역(Life’sDominion)』,『자유주의적평등(SovereignVirtue)』,『민주주의는가능한가(IsDemocracyPossibleHere?)』,『신이사라진세상(ReligionWithoutGod)』,국내학자들과의대담을담은『자유주의의가치들』등이있다.이책『정의론(JusticeforHedgehogs)』은저자가법과정치철학에대해남긴마지막책으로,법실증주의와도덕적회의주의를비판하고통합된가치위해법과정치철학의기초를세우려는시도다.

서문
옮긴이서문

1장안내의글

[1부독립성]
2장도덕에서의참
3장외적회의주의
4장도덕률과원인들
5장내적회의주의

[2부해석]
6장도덕적책임성
7장해석일반
8장개념적해석

[3부윤리]
9장존엄성
10장자유의지와책임

[4부도덕]
11장존엄성에서도덕으로
12장부조
13장위해
14장책무

[5부정치]
15장정치적권리와개념
16장평등
17장자유
18장민주주의
19장법

결말불가분의존엄성

주석
찾아보기

우리시대최고의사상가가남긴,
법ㆍ정치철학관련마지막저서
“법과사회의정의는어떤가치위에존재해야하는가”

2000~2007년법철학분야최다인용학자
“우리시대의가장중요한법철학자”―캐스선스타인
“영어권에서가장독창적이고실력있는법철학자”―《가디언》

금세기최고의법학자가남긴필생의역작

세계적인법학자이자정치사상가인로널드드워킨(RonaldDworkin)이남긴필생의역작『정의론(JusticeforHedgehogs)』이박경신교수의번역으로민음사에서출간되었다.드워킨은롤스이후금세기최고의법철학자로평가받는학자로,2000년대내내법철학분야에서가장많이인용된학자이며다수의주저들이이미한국어로번역되어널리읽힌바있다.
2011년하버드대출판부에서출간된『정의론』은저자가평생에걸친자신의학문적여정을거대한체계로종합하는한편그동안다뤄왔던법철학과정치사상의토대를밝힌거대한‘가치들의우주’로,출간되자마자우리시대를대표하는고전의반열에오른대작이다.게다가이책출간후2013년드워킨교수가안타깝게도작고하게되면서,드워킨사상의집대성이자정수라고할수있는이책의가치는더욱소중해졌다.
일찍이드워킨의『생명의지배영역』을번역한바있으며2008년저자방한시지적교류를나누었던박경신교수가동료학자들의도움을받아더욱믿을만한번역을제공하기위해최선을다했다.

21세기데카르트가쌓아올린‘가치들의우주’

이책『정의론』의원제는‘고슴도치를위한정의(JusticeforHedgehogs)’다.여기서‘고슴도치’는이사야벌린(IsaiahBerlin)에의해유명해진아르킬로코스의시구,“여우는많은것을알지만,고슴도치는큰것하나를안다”라는말에서왔다.드워킨은이책을통해정의,평등과자유,법과민주주의등수많은가치들을관통하는‘큰것하나’를집요하게탐구함으로써우리앞에놓은수많은어려운판단들을돌파하고자한다.

드워킨의『정의론』은크게세가지가정위에서전개된다.첫째,도덕적판단의독립성.둘째,가치들의통합성.셋째,가치들의해석적특성이그것이다.
먼저드워킨은‘도덕적판단에도진리가있을수있는가?’라는거대한질문을던진다.그리고오늘날만연한회의주의적관점,즉도덕적진리라는것은존재하지않고다양한입장의차이들만이있다는관점을논박한다.그러한관점은논리적으로도자기부정적일뿐만아니라실제정치의영역에서는소용이닫지않는관점이기때문이다.하지만그렇다고해서도덕적판단의문제를도덕의영역에서다루지않고메타윤리의문제로끌고가는것역시드워킨은비판한다.그는“도덕의영역은논변의영역이지날것그대로존재하는사실의영역이아니다”라면서도덕적추론은사실의문제와는독립적으로존재하는,“해석적일수밖에없는것”이라고말한다.
그러면‘사실’이아니라‘해석’일수밖에없는도덕적판단의영역에서어떻게진리를도출할수있을까?여기에서드워킨의세번째가정,가치들의해석적특성을고찰하게된다.그는“해석의성공(해석대상의의미에관한진리를획득하는것)은,해석대상과관련성이있는해석적관행의목적을최선으로실현하는것”이라고말한다.

“과학적주장들과달리해석적명제들은날것그대로참일수가없다.즉그것들은스스로도날것그대로참일수없는가치체계에의존하는어떤해석적정당화에의거해서만참이될수있다.주정부들이미성년자에게운전면허증발급을거부하는것이평등보호조항에대한최선의해석에따르면위헌이라는것은,모든법률가들의생각과관계없이참일수는없다.하나의해석은어떤추가적인사실에대한증거가아니다.참인해석적주장이참인것은그것을받아들일이유가그반대주장을받아들일이유들보다도더나은것이기때문이다.”

즉도덕적진리란해석일수밖에없으며,그것은사회구성원들이공통으로갖고있는사회적실천들속에서이루어지는과정이다.그리고이것은비단도덕적판단의문제에서뿐만아니라여러가치들의경우에서도마찬가지다.“평등한배려나자유,민주주의에대한서로다른견해중어떤것이,또는옳고그름이나좋고나쁨에대한서로다른의견중어떤것이최선혹은참된것인가를평결하기위해우리가최종적으로설수있는중립적인성격의과학적?형이상학적지평같은것은존재하지않는다.”따라서우리는이런가치들의해석을둘러싸고경합을벌일수밖에없는데,이때중요한것이바로‘가치들의통합성’이다.

“우리의도덕적판단은기본적인도덕적개념에대한해석이다.그리고우리는그러한해석들을보다광범위한가치의틀속에위치시켜시험한다.이렇게위치시킴으로써문제의해석들이우리가다른개념에대한최선의개념관이라고받아들이고있는것들과부합하는지,또그것들에의해지지되는지를검토하는것이다.”

즉자유나평등,부조와책무등의가치들은어떤하나가다른하나위에위치하는것이아니라그것들이해석을통해서로연관되는방식을통해서만타당성이인정된다.따라서도덕적판단에있어서의‘진리문제’란이처럼상호연관된가치들의덩어리간의지속적인경합이된다.이처럼서로를정당화하는가치론들의조합중논리적통합성(integrity)이가장강한것이지고의가치가된다.그리고이런방식으로도덕과법,정치등은위계적으로연결되면서거대한‘가치들의우주’를이루게된다.

“도덕성일반역시나무의구조로서이해되어야한다.즉법은정치적도덕성의한가지(branch)인것이다.그리고정치적도덕성자체는보다일반적인개인적도덕성의한가지이고,개인적도덕성은다시‘잘산다는것’이무엇인가에대한한층더일반적인이론의한가지인것이다.”

이는법을규칙들의체계로만볼뿐도덕과무관하다고간주하는법실증주의를비판해온드워킨의입장을잘보여줄뿐아니라,드워킨이왜단순한법철학자가아니라우리시대에서가장위대하고야심적인사상가인지를증명하는대목이다.그는이책을통해데카르트가철학에대해했던일,즉모든가치들의‘코기토(cogito)’를찾아다시그기반위에모든가치들을재정립하려는거대한작업을시도한다.이것이이책이(그내용의찬반을떠나)금세기의고전이될수밖에없는이유다.

‘잘살아내는것’이윤리와도덕의기초

이거대한작업에서드워킨이찾아낸‘코기토’는바로잘사는것(livingwell)이다.

“우리각자는삶에대한사랑과죽음에대한두려움으로터질듯충만하다.모든동물중분명히부조리한이상황을의식하고있는것은오직우리인간뿐이다.죽음이라는작은언덕바로아래우리가살면서찾을수있는가치는오로지,우리가실제그렇게찾고있듯이,부사적인가치(‘잘산다’고할때의‘잘’과같이‘어떻게’와관련된가치들)다.우리는삶의가치(삶의의미)를잘사는것에서찾아야한다.잘사랑하고,그림을잘그리고,글을잘쓰거나노래를잘부르는것에서,또는다이빙을잘하는것에서가치를찾듯이말이다.삶에서그외의영속적인가치나의미는달리찾을수없다.그러나부사적가치는충분한가치이자의미다.사실그것은경이로운것이다.”

이것은남들이보기에훌륭한‘좋은삶(goodlife)’과는다르다.형용사가아니라부사적가치를갖는이삶은결과에의해서가아니라과정에의해서판단된다.그리고이처럼‘잘살아내기’위해드워킨은두가지가필요하다고말한다.그것은자기존중과진정성이다.

“첫번째원리는‘자기존중의원리’라고명명하겠다.각사람은자기자신의삶을진지하게받아들여야한다.자신의삶이낭비된기회가되지않고성공적인수행이되는것이중대한문제임을그는받아들여야한다.두번째원리를나는‘진정성의원리’라고부르겠다.각사람은자신의삶에서성공의요건들을식별해야할특별하고개인적인책임을가지고있으며,그는자신이승인한일관된서사를통해서그삶을창조해야할개인적인책임을진다.”

이처럼자기의삶을우주적인기회로여기고최선을다해사는것이야말로모든윤리의근원이다.그리고삶에대한이‘윤리’는필연적으로타인에대한‘도덕’을요청하게된다.

“우리가다른사람들에대해행할때도덕적신념을따르려는이유는바로우리자신의자기존중(self-respect)이그렇게요구하기때문이다.자기존중이이를요구하는이유는,우리가모든사람의삶이객관적으로동일하게중요하다고인정하지않는다면우리자신의삶을일관되게객관적으로중요하게다룰수없기때문이다.우리는다른사람들이그러한인간성의근본원칙을수용할것을기대할수있으며실제로도기대한다.이것이문명의기초라고우리는생각한다.”

드워킨이‘칸트의원리’라고명명한이것이삶을개인적차원에서공동체의차원으로확장하는지렛대이며,‘잘사는것’이필연적으로‘공동체속에서잘사는것’일수밖에없는연결고리이다.그리고여기서부터‘자유와평등은대립하지않는다’라는드워킨의주장이가능하며,평등을강조하는자유주의자로서그의입장이성립된다.그는자신의삶에대한이러한윤리와타인에대한도덕적의무를이후의모든정치적,법적판단의기준으로삼으며,책의뒷부분에서는그각부문들에대한기존의입장들을이가치들에비추어다시검토해나간다.

개인들의‘잘삶’을보장하는것이정부의책무

드워킨이이책『정의론』에서추구하는정의는평등과자유,법과민주주의등다른제도와가치들의조합과지지에의해서만가능한중요한가치다.그는이정의의조건으로가장먼저‘평등’이라는가치를논하면서다음두가지지배원리에찬동하지않는정부는정당성을확보할수없다고못박는다.

“첫째,정부는자신이지배한다고주장하는모든이들의운명에대해동등한배려를표해야한다.둘째,정부는각사람이어떻게자신의삶을가치있게만들것인가를스스로결정할수있도록그들의책임과권리를온전하게존중해야한다.”

즉앞서말한존엄성과진정성에대해동등하게배려해시민각자가자신의삶을더잘살아내도록돕는것이정부의존재근거라는것이다.그리고이는그어떤이유로도양보될수없는지고의가치다.

“정치공동체가자신의지배아래있는사람들을평등한배려와존중으로대우하지않는한,즉정치공동체의정책들이사람들의운명을동등한중요성을갖는것으로간주하고자기자신의삶에대한시민각자의책임을존중하지않는한,그정치공동체는그들에게부과될책무를창출하고강제할어떠한도덕적힘도갖지못한다.그러한정당성의원칙이야말로정치적권리의가장추상적인원천이다.정부가그러한두가지요구사항을각개인에대해존중하지않는한,심지어전체공동체의복지나안녕이나선을향상시킬목적으로도,정부는어느누구에게도강제력을행사할도덕적권위를결코갖지못한다.그러므로이러한요구사항이야말로진정한정치적권리를말하는것이다.즉정치적권리는정부의집단적정책을압도하는으뜸패다.”

드워킨은이러한토대에서민주주의와법의근거를재검토하고,오늘날논의되는실제적인문제들을논의한다.이과정에서다수결주의적민주주의와동반자적민주주의의개념이논의되고,법을도덕성의한가지(branch)로간주하는자신의입장을개진한다.이것들은드워킨이기존저서들을통해주장해온것들이지만,거대한가치들의연관아래재조명되면서드워킨사상체계의구조를명확히드러낸다.그리고이논의들을깊숙이따라가노라면공동체주의적자유주의자혹은자연법주의자따위의레테르로는도저히포괄할수없는그사상의깊이와넓이에압도되게된다.또한우리가피튀기는현실의잣대라고생각하는차가운법의이면에거대한가치들의투쟁이놓여있음을,또단지복지나다수결논의의이면에‘잘사는것’이라는근본적인정언명법이엄존하고있음을설득력있게논증해가는능력은오늘날법과정치에대해진지하게고민하는이들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삶의진리를포기하지않고평생에걸쳐그것을해석하고탐구했던이대가의대작은다음과같은말로끝을맺는다.

“우리가상상한정의는불가침의명제에서시작했다.즉정부는피지배자들을평등한배려와존중으로대우해야한다.이정의는우리의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