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한국의파워엘리트구조와‘지식패권’을파헤친다!
한국은왜선진국의문턱에서번번이좌절하고있을까?정부,재벌,국민은왜다들힘들다고할까?단순한감기몸살에불과했던외환위기를맞았던우리는왜자발적으로수술대에올랐을까?국제사회와우리자신에대한인식,집단정서와집단기억은과연권력과무관할까?정부관료뿐아니라정치인,학자,언론인,종교인과군인들까지미국의어깨너머로세상을보는이유는무엇일까?
한국의운명은위태롭다.흥미롭게도생존이걸린남북문제조차미국의‘허락’을구한다.북한과합의한‘민족우선’원칙은미국앞에만가면무력해진다.지구상가장호화롭다는미군기지를제공하고지상최대의군수무기전시쇼라는한미군사훈련을연례행사로치른다.전쟁위협이높아지면서미국의군수산업은때아닌특수를누린다.외환위기를겪으면서알짜배기기업은헐값으로팔려나갔다.곳간에는쓰지도못하는달러를쌓아둔다.일국의장관이일개신용평가회사의훈수를듣고,국내지식인은상상도못할특강료를주면서미국출신전문가를모신다.“누구를위해종은울리나?”라고진지하게물어야할상황인데침묵한다.성숙한동맹국이될자격도능력도갖추었지만변화를두려워한다.
―「프롤로그」에서
단순히소프트파워개념만으로는한국이직면하고있는모순을설명할수없다.국제사회의본질이무엇인지,권력은어떻게작동하는지,약소국은왜눈물을흘리면서도복종을택했는지,소수의특정집단이어떻게권력의노른자위를독식할수있는지등의질문은‘지식패권’의틀을통해서만제대로이해될수있다.미국의국내정치가매우민주적인시스템을갖춘것과달리대외정책은극소수의엘리트집단에의해통제를받아왔고,지식패권은여기서출발한다.전방위에걸쳐관철되는패권질서속에서한국은장차무엇을선택하고어떤전략을모색할것인가에대한답을찾고자한다.그러기위해서는먼저낯익은풍경과작별해야한다.
한국이처해있는상황을평면이아니라입체로볼수있어야한다.과거와비교하고현재의다른나라와같이봐야한다.한국이라는나라가태어나기도전에만들어진규칙은무엇이며,누가관리하고,구조적인불평등은무엇인지배워야한다.주변도둘러봐야한다.유럽도,남미도,중동과아프리카도만나야한다.익숙한방식으로만보지말고좀불편해도다르게보는눈과귀를훈련해야한다.
―「프롤로그」에서
●미국은어떻게기존질서의‘모순’을이용하여패권을더강화하고있을까?
한국사회의모순을이해하기위한접근방식은다양하다.그래서한국의정치현실을비판하고경제정책을진단하고대외정책을모색하는책도많이있다.그러나대부분의진단서들은정치,군사,경제,금융,노동문제등으로파편화되어있다.한국이라는국가공동체가‘국제질서’속에서어떤본질적인문제를안고있는지를종합적으로살펴본책은찾기힘들다.예를들어『화폐전쟁』이나『달러전쟁』도경제영역만다룬책이고,이삼성,강정구교수의저서들도안보측면에서만접근했다.그러나『지식패권』은경제,안보,정보등다양한지점의모순을종합적으로해명하고,특히이질서의특징이무엇이며,한국과같은성공적인국가가왜자기모순에빠질수밖에없는지등을해명하고자하는노력이다.
미국을정점으로하는패권의핵심세력은어떻게‘모순’을통제하고,오히려모순을통해질서를더강화하고있을까?연성권력,양극체제,헤게모니같은개념만으로는종합적으로설명할수없다.저자는국제정치경제연구자이자언론학자로서‘지식패권’이라는틀을제시하고있지만,또한편으로는과거펀드매니저로서,가난한유학생으로서,또현재대학교수로서정치인,언론인,관료등을두루만나본삶의현장을토대로집필한‘성찰록’인동시에‘해설서’이기도하다.그래서이책에는미국유학출신의각계각층의전문가들,종교단체지도자들,언론인과미국의재단등의종사자들을포함해서수많은인문과단체가실명으로등장한다.
●백년대계를위해필요한‘지식주권’복원전략
1부는한국이맞닥뜨린현실을진단하고있다.무엇보다도문제의핵심을문제로보지못하게만드는‘지적대기권’이어떻게형성되었는지를밝힌다.예를들어,IMF모범생이었던한국경제는지금연평균가장긴시간을노동하는데도왜양극화의고통과생산성침체를겪고있는것일까?“말레이시아는우리와전혀다른처방으로더좋은결과는낳았다.미국또한2008년자국에서금융위기가발생했을때한국식처방은내리지않았다.”수하르토는“내인생에서가장후회스러운것은미국과IMF의말을곧이곧대로들은것”이라는말을남겼다.1965년미국CIA의도움으로권력을잡은지33년만에도달한결론이었다.이처럼자발적으로경제주권을포기하는것은정보주권을장악하지못한데도원인이있다.예를들어,국내언론들은국내상장사들의배당성향이외국에비해낮다는얘기를자주하는데,저자는본질을호도하는정보라고지적한다.
누가이런주장을하는지잘살펴보면이해가된다.주로경제지에서이런얘기를다룬다.주주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집단과그들의목소리를대변하는지식인집단도한몫을한다.외피를한꺼풀만벗겨보면실체가잘드러난다.먼저국내기업중외국인투자비중이높은기업은그렇게많지않다.만약외국계투자지분이높은기업만따로떼어내통계를내면배당성향은상당히높다.공공이익을담보로돈을버는KT&G와같은공공기업중외국계지분이이렇게높은곳이없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2011년한국조세연구원이발표한「정부배당정책적정성연구」에서배당성향상위기업으로소개된프랑스의ADP그룹이대표적인사례다.무려50퍼센트에달하는배당을준다.최대주주는50.6퍼센트를소유한프랑스정부다.그다음으로많은지분을가진곳은네덜란드계스히폴그룹과역시프랑스건설업체인빈치(Vinci)로지분은각각8퍼센트에불과하다.배당성향이무려121.36퍼센트로소개된‘캐나다수출개발’은거의100퍼센트정부가소유한다.경영진은민간에서초빙을하지만연방정부가관련법을통해주요의사결정을한다.배당을통한수익은고스란히국고수입으로잡혀국민의복지와경제발전에사용된다.
―1부「알의세계」에서
2부에서는미국이게임의설계자로서국제사회를어떻게움직이는지,그리고주변국들이왜자발적으로참가할수밖에없는질서가형성되었는지를살핀다.안보질서,경제특히금융질서,그리고담론질서차원에서접근한다.‘지식패권’이란무엇인가를살펴보고,미국이어떻게이지식패권을휘둘러보이지않는제국을형성하고있는지를설명한다.예를들어,코피아난전유엔사무총장의개혁은왜미국에의해좌절되었는가에서부터,IMF,WB,WRO등이어떤게임의규칙에의해움직이는지를보여준다.3부에서는좀더구체적으로패권질서의중심축으로서미국의속살을들여다본다.정치적으로군사적리더십이강조되는이유와군산복합체및파워엘리트의형성과정을통해안보,경제,정치,담론,언론이어떻게움직이는지를살펴본다.
뛰어난경제학자들이라전혀‘곡학아세(曲學阿世)’와는거리가멀것같지만현실은좀다르다.‘라비칸부르보고서’사태가상징적이다.칸부르는인도태생경제학자로코넬대학교교수다.옥스퍼드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지도교수는아시아인으로는최초로노벨경제학상을받은아마르티아센이다.셰계은행에서근무한경력은20년이넘고,『세계발전보고서』발간을책임지는연구소소장이었다.그를소장으로영입한사람은조지프스티글리츠다.2001년에칸부르는보고서「빈곤에대한공격(AttackingPoverty)」의초안을준비했다.미국정부로서는상당히불편해할연구결과가포함되어있었다.1998년이후60개국6만명이상을대상으로한‘참여연구’결과물이었다.몇가지핵심주장은이렇다.첫째“빈곤을해결하기위해서는경제성장도중요하지만기회,자신감,사회적안정이반드시필요하다.”둘째“자본시장과무역등의개방그자체가반드시빈민구제에긍정적이지않다.사회안전망을먼저구축한다음에민영화를얻거나무역보호를위한장치를제거해야한다.”또한“아시아위기의원인은부분적으로금융시장의급속한개방에있으며,말레이시아와같은자본통제는정상적수단으로간주해야한다.”그런데불과넉달뒤에칸부르는사임했다.스티글리츠가해고된지1년이지난시점이었다.그해발간된보고서에는“성장과개방성이가장우선이다.”라는점이강조되고,“금융자유화를할때는주의가필요하다.”는정도의완화된표현만담겼다.
―2부「패권질서」에서
4부에서는국제사회에서미국의지식패권이어떻게관철되고있는지를분석한다.타인이무엇을하게하거나못하게하는일차원적권력,본인이원하지않는일은일어나지않도록하는이차원적권력,그리고남들이자발적이고능동적으로협력하게만드는삼차원적권력의‘작동방식’을설명한다.이라크전쟁,CIA가주도한쿠데타,포드재단의아시아지원,UN과IMF등에서의미국의인사권,그리고‘시카고보이즈’,‘버클리마피아’같은미국의‘지식아바타’등을다룬다.이어5부에서는국내엘리트들이어떻게미국의양육을받게되었는지를정치권,학계(특히경제),종교계로나눠설명한다.국내관료들중에서는버클리대학교와위스콘신대학교출신이많은데,이는미국이한국의엘리트공무원을특별히관리하기위한목적으로우대정책을폈던것과관련이깊다.
마지막으로6부에서는덩샤오핑,자와할랄네루,마하티르모하맛,우고차베스등대안질서를모색한정치지도자들과국내에서구조적문제를꾸준히지적해온이찬근,정운영같은경제학자들을소개한다.또디지털혁명의잠재력이탈지식패권을가능케할까?달러패권의문제점은무엇인가?한국이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는국제질서의청사진은무엇인가?『지식패권』은무엇보다도미래설계를위해현실정확히진단하고자하는노력의산물이다.대안을찾기위해서는먼저주체적인입장에서체계적인지식축적을위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또요직을독점하면서견제받지않는권력의‘고인물’을해결하고,‘고용된지식’에서벗어나이념갈등을중단하고진실을찾으려는노력을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