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블랙아웃 (독일의 경고-탈원전의 재앙)

최연혜

저자최연혜(崔然惠)
○학력:독일만하임대경영학석사(Diplom),박사/서울대독문학과학사,석사/대전여고졸

○경력:제20대국회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현)/국회원전수출포럼대표(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사장(전)/한국철도대학총장(전)

○저서:시베리아횡단철도-잊혀진대륙의길을찾아서(2006,2013/나무와숲)
벤츠베토벤분데스리가(2013/유아이북스)

1장세계각국의에너지정책
1.충돌하는미·중·러의에너지전략/2.우리나라의에너지전략방향
3.세계에너지정책을뒤흔든두개의가설과세번의사고/4.세계원전산업동향

2장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역사:번복에번복의역사
1.원전의태동에서모라토리엄까지/2.원전붐/3.독일의원전반대운동
4.독일좌파정권의[탈원전정책]/5.독일보수정권의지그재그[탈원전정책]/6.독일원전산업의붕괴

3장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기본법:「재생에너지법(EEG:ErneuerbareEnergieGesetz)」
1.입법과정/2.「재생에너지법」지원체계의개요와문제점
3.[재생에너지법-부과금]의산정방식과문제점

4장독일재생에너지현황
1.재생에너지의발전비중/2.독일의태양광발전/
3.독일의풍력발전/4.장밋빛환상에그친재생에너지산업의일자리창출
5.‘에너지전환’없는[에너지전환정책]

5장독일의전기요금
1.독일전력시장의구조/2.가정용전기요금의구성요소/3.독일가정용전기요금인상추이/
4.산업용전기요금의구성과추이/5.독일송배전계통확충과제와계통사용료인상

6장재생에너지에관한팩트체크
1.첫번째팩트체크:‘딴세상’에서온재생에너지
2.두번째팩트체크:대체불가능한화석연료발전소
3.세번째팩트체크:재생에너지확대로인한전기요금인상
4.네번째팩트체크:‘재생에너지는친환경’이라는도그마

7장독일[에너지전환정책]의경고
1.정치적으로결정된탈원전정책으로국론분열조장/2.온실가스감축에역행하는[에너지전환정책]
3.포퓰리즘으로전락한재생에너지지원제도/4.어마어마한비용과전기요금인상
5.불확실한재생에너지의미래/6.국가자원의블랙홀이된재생에너지산업
7.정치인들의말바꾸기:전기요금인상에호갱된국민/8.계획경제로바뀐전력시장
9.독일보다불리한여건의우리나라[에너지전환정책]/
10.[에너지전환정책]에대한독일사회의깊은고민

8장문재인정부의위험한[에너지전환정책]즉각폐기해야
1.문재인정부의편향적[에너지전환정책]/2.합리적이고균형적인에너지정책새로수립해야

대한민국,블랙아웃의기로에서다!문재인에너지정책의가면을벗긴다.
탈원전과탈석탄을동시에드라이브하는문재인정부의에너지정책은유례를찾을수없을만큼매우강력하고도급진적인정책이다.과연원전과석탄발전소를모두없애고태양광과풍력만가지고도우리산업과국민이필요로하는모든전력을충당할수있는가?정부의재생에너지발전비중20%라는목표는기술적,경제적으로실현가능한것인가?
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에서가장치명적인위험요인은재생에너지산업은이제걸음마단계이고계획대로될지안될지여부도분명하지않은데,우선먼저세계최고의원전부터파괴하고보는태도이다.[에너지전환정책]이라는그럴싸한이름으로국민을현혹해놓고실제로는원전기술을붕괴시키는작업을하여서는절대로안된다.
둥켈훌라우테(Dunkelflaute):햇볕도바람도없는날
대한민국블랙아웃의대재앙은현실이된다.
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의설비용량과발전출력이아무리증가하더라도전력부족사태,
최악의경우전력생산이‘0’이되는상태를막을수없기때문이다.
지속가능성과실현가능성이검증되지않은재생에너지와100%수입에의존하는가스발전을믿고세계최고의기술을축적한원자력발전을스스로폐쇄하는문재인정부의[에너지전환정책]은‘대한민국의블랙아웃’을예고하는위험한도박이다.
에너지정책이라는말로국민들은현혹당하고있다.
원전을폐쇄하고재생에너지로모든것을대체할수있는것처럼말하지만,가스,석탄발전소로대체될뿐이다.엄청난재생에너지설치비용및지원금,에너지안보,전기요금에대해서는누구도얘기하지않고있다.

에너지정책이중요하면서도어려운이유중의하나는오늘시행하는정책의결과가5년후,10년후에나타난다는데있다.에너지정책마저국민들의장밋빛환상에기댄포퓰리즘정책이되어서는안된다.잠깐은국민을현혹할수있을지모르지만국가와국민이치러야할대가가무엇인지알게되는‘진실의순간’은반드시온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독일사회는탈원전과재생에너지확대에올인하면서,무엇보다막대한비용을치르고있다.독일의전기요금은2000년이래2배이상인상되어세계최고수준이고,에너지빈곤층은매년늘고있다.국가지원금에기댄태양광패널과풍력터빈광풍으로인해북해먼바다부터남쪽알프스깊은숲속까지성한곳이없을정도로국토전체가파헤쳐지고있다.
에너지정책은국제정세의흐름속에서판단하고신중하게결정해야할문제이다.미국과중국,러시아와일본까지우리나라를둘러싼4대강대국의에너지전략과국제질서의구도하에서결정해야할에너지정책을좁은국내적시각과졸속적,아마추어적,낭만적시각으로접근해서는안된다.좋은에너지원의충분한확보,지속가능한값싼에너지확보에국가명운이달려있다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
현재세계각국이생존을건경쟁을펼치고있는4차산업혁명의성패는어느나라가얼마나더좋은전기를더싸게생산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안전하고깨끗하며세계적경쟁력을이미확보한원자력발전을포기하고인간이계획하거나통제할수없는재생에너지로전환하는것은국제경쟁에서백기를던지는것과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