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다히로야
저자:마스다히로야
1951년도쿄도에서태어나1977년도쿄대학법학부를졸업하고건설성에들어갔다.1995년부터2007년까지3기에걸쳐이와테현지사를,2007년부터2008년까지총무장관을역임했으며,2009년부터노무라종합연구소고문과도쿄대학공공정책대학원객원교수,2011년부터일본창성회의좌장을맡고있다.
저서로『지역주권의근미래도』(아사히신서,2010년)『‘도호쿠’공동체로부터의재생』(공저,후지와라쇼텐,2011년)이있다.
역자:김정환
건국대학교토목공학과를졸업하고일본외국어전문학교일한통번역과를수료했다.21세기가시작되던해에우연히서점에서발견한책한권에흥미를느끼고번역의세계를발을들여,현재번역에이전시엔터스코리아출판기획및일본어전문번역가로활동하고있다.
경력이쌓일수록번역의오묘함과어려움을느끼면서항상다음책에서는더나은번역,자신에게부끄럽지않은번역을할수있도록노력중이다.공대출신의번역가로서공대의특징인논리성살리면서번역에필요한문과의감성을접목하는것이목표다.옮긴책으로《경영전략의역사》,《MBA마케팅필독서45》등이있다.
서장
일본의인구는70퍼센트수준으로감소한다ㅣ더이상외면할수없는문제ㅣ인구감소에대한아홉가지오해
제1장대도시만생존하는극점사회가온다
저출산을멈출방법은없는가ㅣ출산율회복은빠를수록좋다ㅣ인구감소과정3단계ㅣ지역격차를낳은인구이동ㅣ인구감소를가속화한젊은이의대도시유입ㅣ지방의소멸가능성이란?ㅣ인구이동은진정되지않는다ㅣ곧사라질위험에처한523개도시ㅣ한정된지역에인구가밀집한극점사회ㅣ인구의블랙홀현상
제2장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한국가전략
거시적정책과지방분권론을넘어서ㅣ과거균형발전국가전략의실패ㅣ적극적정책과조정적정책ㅣ종합전략본부와지역전략협의회의설치ㅣ장기비전을바탕으로한종합전략추진
제3장도쿄집중현상을막아라
인구이동을막을방어·반전선구축ㅣ지방중핵도시가주변지역에끼치는영향ㅣ지방중추거점도시ㅣ집적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조하는콤팩트시티ㅣ젊은이들을불러들이는마을을만들자ㅣ중노년의지방이주를지원한다ㅣ지역경제를지탱하는기반조성ㅣ도쿄권은올림픽을기점으로국제도시로
제4장희망출산율을실현하자
희망출산율은1.8ㅣ출산율향상으로나라전체가젊어진다ㅣ청년층을위한결혼육아연수입500만엔모델ㅣ결혼.임신.출산지원ㅣ육아지원ㅣ육아휴직활성화와경력단절극복지원ㅣ장시간노동문화를바꾸는것이급선무ㅣ기업의자세변화를촉진하는정책ㅣ일과사생활의균형ㅣ노동인구감소의대안은여성인재활용ㅣ여성지도자육성ㅣ고령자의정의를재검토하자ㅣ고령자지원대책재검토ㅣ해외의'고도인재'를받아들이자
제5장미래일본의축소판홋카이도의지역전략
인구감소사회인일본의축소판홋카이도ㅣ인구를'전체적'으로분석한다ㅣ인구를'중층적'으로분석한다ㅣ첫번째기본목표―'지역인구비전'의책정ㅣ두번째기본목표―'새로운지역집적구조'의구축ㅣ인구감소율이낮은세지역이보여주는'지역의힘'ㅣ총인구를유지하기위해
제6장지역이살아나기위한여섯가지모델
젊은여성인구증가율상위20개지역ㅣ열쇠를쥐고있는산업개발형
대담편1결국은도쿄도축소되고,일본은파멸한다
JR동일본과도요타만이알고있다ㅣ출산율이높아져도수십년간아이들의수는계속감소한다ㅣ고령자마저줄어들어벼랑끝에몰리는지방ㅣ도쿄는인구의블랙홀ㅣ죽을힘을다해철수작전을펼쳐라ㅣ지방으로향하는젊은이들이보여주는희망의불씨
대담편2인구급감사회에대한처방전을모색한다
인구예측은어떤미래예측보다도정확도가높다ㅣ인구감소를전제로하는부흥ㅣ축소를향한주민합의를어떻게이끌어낼것인가ㅣ'현대판참근교대'로국가와지방의벽을허문다ㅣ'희망출산율'을평가기준으로ㅣ도쿄로의인구유출을막으려면ㅣ인구급감을피하기위해
대담편3경쟁력이높은지방은무엇이다른가
개인의선택을존중하면서효과적인대책을세우자ㅣ여성취업률과출산율의관계ㅣ지방의고용상황이악화된이유는무엇인가ㅣ글로벌경제와지역경제ㅣ지역특성을활용한여섯가지모델
후기ㅣ일본의선택,우리의선택
참고문헌
일본창성회의소개
전국시구정촌별장래추계인구
부록[스탠포드대학교강연]성남시의재정건전화사례
[특별기고]저출산시대극복을위한성남시의공공성강화정책
2015신서대상1위!2014일본최대베스트셀러경제서!
인구급감사회일본을통해본한국의미래,경제파탄과사회붕괴를어떻게막을것인가?
2014년5월,현재의인구감소추세대로라면일본의절반,896개지방자치단체가소멸한다는<마스다보고서>는일본전역을충격에빠뜨리며격렬한논쟁을불러일으켰다.이보고서는장기적인일본의미래전략을모색하기위해산업계노사와지식인등이모여설립한‘일본창성회의’좌장인마스다히로야가발표한것으로현재의출산율과인구이동추세가지속될경우,2040년까지20~39세의출산적령기여성인구가절반이하로감소하는지역을‘소멸가능성도시’로명명했다.
저출산과고령화,그에따른인구감소는경제가발전한서구와동아시아공통의문제지만,저자는미국이나유럽과는달리인구가도쿄한곳으로만집중하는‘극점사회’를,인구문제를더욱악화시키는주범으로지적한다.젊은이들을“저임금으로쓰고버리는”도쿄에서그들은결혼도출산도포기한다.그결과지방은공동화하고,도쿄는초고령화하고있다.2012년일본평균출산율은1.41이지만,도쿄는1.09다.우리나라의수도권집중은일본보다더심하고,2014년평균출산율은1.205,서울의출산율은0.98명으로훨씬더심각한상황이다.
저자는도쿄가지방의인구를빨아들여재생산은못하는인구의블랙홀이며,지방에서유입되는인구도점차감소하여“결국도쿄도축소되고,일본은파멸한다”고경고한다.그러면서일본의미래전략을연구하는일본창성회의의연구결과를집대성,기존저출산대책의수준을한참뛰어넘어국가와지자체가총력전을펼쳐지방과도시의연쇄붕괴를막고,인구감소에효과적으로대응하며,장기적으로인구감소를멈출수있는강력한해법들을제시한다.
이책은<마스다보고서>발표이후그간의연구자료와논의를집대성하여2014년8월출간,20만부이상판매되며최대베스트셀러경제서가되었고,서점직원과도서평론가,각출판사의신서편집부,신문기자들을대상으로가장추천하고싶은책을설문조사하여선정하는2015신서대상을수상했다.동아시아삼국의심각한초고령화문제를다룬KBS다큐<100세사회의경고>에서는일본의사례로저자의인터뷰를방영하기도했다.
한편,일본을타산지석으로삼아우리의현실을돌아보려는이책의출간목적에맞추어부록으로국내지자체사례를수록했다.무상공공산후조리원설립,무상교복,청년수당신설,공공의료원설립등선도적인저출산,고령화대책을추진하고있는이재명성남시장의스탠포드대학교강연<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화>와기고문<저출산시대극복을위한성남시의공공성강화정책>이실렸다.
◈한국경제의시한폭탄이재깍거리고있다!
산업혁명을거치며탄생한현대경제학과사회제도는지속적인성장을전제로한다.최근까지도세계화의광풍속에서시장은계속확대되었고,경제는늘성장하는것이당연한것으로인식되었다.이러한지속적성장의조건은바로인구증가였다.그러나인구가감소하고,시장이축소되고,수요가줄어들고,소비가감소하는시대가왔다.문제는이것이지속적인추세이며,우리나라의경우그감소폭이너무나급격하다는것이다.인구가감소하고있는일본에서는잘알려진소비감소,고독사증가,재정적자증가외에도다음과같은일들이일어나고있다.
-도쿄도심1시간거리베드타운신도시들의몰락.비슷한연령대의사람들이몰려와살다가주거단지가노후화하고주민들은고령화하며여유가있는사람들은더좋은주거환경을찾아떠난다.
-지방의현금흐름을만들어내던노인의연금수입이노인감소로줄어들면서편의점과주유소,상점들이문을닫는다.기본편의시설이부재하므로지방에서살기가힘들어더욱인구가빠져나간다.
-지방경제를지탱하던의료,복지분야일자리도노인감소로축소된다.
-인구가감소해도대도시에는사람들이더욱밀집해서환경이열악해지고,이들이한꺼번에노령화하면서개호대란이일어난다.
◈더이상외면할수없다.인구문제에대한9가지오해!
1.본격적인인구감소는50년뒤,100년뒤에닥칠먼미래의이야기가아닐까?
일본은2008년부터인구가감소하기시작했으며,특히지방의대부분은노인을포함하여,인구가급감하고있다.한국은2019년부터절대인구수감소가시작되며급감한출산율에따라세계에서가장인구감소폭이빠른국가가될전망이다.
2.인구감소는인구과밀상태를해소해주니오히려바람직한현상이아닐까?
일본의인구감소는지방에서대도시로의‘인구이동’과깊은관련이있어대도시인구는현재보다더과밀한상태가될것이다.
3.인구감소는지방의문제일뿐도쿄는안전하지않을까?
2012년일본평균출산율이1.41,도쿄는1.09이다.도쿄에100명의젊은이가모였다면증손의대에는12,13명이된다는계산이나온다.지방에서젊은이들이유입되니상관없을까?이미한계에다다랐다.2000년부터10년사이에도쿄권인구는220만명늘어났다.게다가이기간에65세이상은250만명늘어났다.즉,65세미만은30만명이줄어들었다.그런데2010년부터2020년까지는총인구조차도7만명밖에늘어나지않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4.일본전체인구가줄고있으니아예도쿄에인구를집중시켜효율성을높이는것이낫지않을까?
지방에서도쿄로인구를무한정공급할수있다면상관없지만절대불가능한일이다.출산율이낮은도쿄로인구가집중되는현상자체가일본전체의인구감소를가속화한다.또한도쿄는급속도로초고령화될것이며,어떻게대처하느냐가도쿄의국제경쟁력에커다란영향을끼칠것이다.
5.최근일본의출산율이개선되고있으니이대로가면인구감소는자연스럽게멈추지않을까?
앞으로출산적령기여성의수가급감할것이기때문에출산율이조금상승하더라도출생아수는계속감소한다.지금당장출산율이인구치환수준인2.1로회복되더라도앞으로태어날세대가아이를갖기시작하기까지수십년동안은인구가계속감소할수밖에없다.
6.저출산대책은이미손을쓸수없을만큼늦어버린것이아닐까?
인구가계속감소하여국가가소멸하기전에출산율을2.1까지끌어올려야한다.연구자료에따르면출산율개선이5년늦어질때마다장래의안정인구(감소세가멈추어그상태로유지되는인구수)가수백만명씩감소한다(22쪽).
7.정책으로출산율을좌우하기는불가능하지않을까?
프랑스나스웨덴은정책을통해출산율을높였다.현재일본의출산율은1.41이지만국민들의희망출산율은1.8이다.적극적인정책적지원을통해현실적인어려움을제거하면일단희망출산율은실현할수있으며이후희망출산율자체도올릴수있도록유도해야한다.
8.‘육아지원’이충분한지역에서도출산율이향상되지않고있지않은가?
육아환경뿐만아니라만혼,비혼현상과일자리,소득등도출산율저하의원인이다.이문제들까지포함해종합적인대책을세워야출산율향상을기대할수있다.
9.외국에서이민을받아들이면인구문제를해결할수있지않을까?
일본을다민족국가로전환시킬만큼의숫자를받아들이지않으면출산율저하를해결할수없으므로현실적인정책이아니다.
◈인구감소를멈출현실적대책
1.도쿄집중현상을막아라.지방중핵도시를중심으로한방어선구축.
어떤정책을펴든향후수십년간의인구감소는막을수없기때문에인구감소를전제로한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절대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서모든지역의인구를유지하자고골고루자원을투자할순없고,이는정치가들과지역주민들에게어려운결단을요구한다.저자는각지역마다지방중핵도시를설정하여해당지역의주민들이이주를하더라도지방중핵도시를벗어나지않게끔댐기능을맡도록하자고제안한다.가령,전라남도섬주민이광주로이주하는건막을수없으나,광주에서서울로이주하지않도록광주의기능을대폭강화하는것이다.주민들이해당지역권을벗어나지않는다면,일가친척및기존의인맥들과의관계를유지하여지역내교류가활발해지고,나중에연로한부모를보살피기도용이하며,귀향할가능성도높아진다.
지방중핵도시를중심으로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산업기반,교육,의료,복지시스템을완비하여주민들의수요를지역내에서모두해결할수있도록하고,수도권에진출하더라도다시돌아올수있는환경을만든다.주변의낙후된지역은생활기반시설을집적한콤팩트시티로기능을집중시켜효율성을높이고,흩어져서띄엄띄엄사는고령자들에게는디맨드버스등으로생활서비스를제공한다.이책에서는5장에서홋카이도의사례를들어해당지역이삿포로시를중심으로어떻게저출산과고령화를포함한인구문제에대처해야할지현황과해법을상세하게보여준다.
2.희망출산율을실현하자.결혼,출산,육아지원과양성평등정책.
국민들이낳고싶은만큼낳을수있도록걸림돌을제거해주는정책을실시한다.혼외자출산이극히드문일본의상황에서만혼화,비혼화는저출산의근본원인이다.저자는젊은이들이결혼할수있도록연소득500만엔모델을설정해,열악한일자리의소득과처우를획기적으로개선해야한다고주장한다.한편,결혼한부부가희망하는자녀수는평균2.42명이지만,현재의수치는1.78에머무르고있다.부부가둘째아이를꺼리는주된요인은육아와취업의양립이어려운점,육아부담이여성에게만집중되는현상이꼽힌다.셋째이후의출산율은육아와교육에동반되는비용에크게좌우된다.
1980년대까지는여성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취업률이상승하면출산율이떨어졌다.그러나오늘날에는오히려여성의취업률이높은나라가출산율을회복하고있다.스웨덴은양성평등정책,성별육아분담,국가와기업의육아지원정책으로1999년부터2010년까지11년동안출산율이1.50에서1.98로회복되었다.이를바탕으로저자는장시간노동문화개선,성별육아분담,여성임원쿼터제등일과육아의양립지원및양성평등정책을강조한다.특히생산연령인구감소에가장효과적인해법이여성인재활용이며,농어촌과산간지역의발전에도여성리더의역할이중요함을역설한다.
3.젊은이들이모여들어아이를낳을수있는지역의여섯가지모델
20~39세출산적령기여성인구가증가하는상위20개지역을살펴보면산업개발형,산업유치형,베드타운형,공공재주도형,학원도시형,콤팩트시티형의여섯가지모델로분류할수있다.이중가장자립성이강한산업개발형으로는안경제조업으로세계적경쟁력을지닌후쿠이현사바에시같은곳을들수있다.그러나지방기업이모두세계적인경쟁력을추구하긴어렵고지역경제의중심으로고용을창출하는것에서큰의의를찾을수있다.쇠락한지역을재생하기위해토지소유권을변경하지않고장기적으로토지를임대하는방식의정기차지권(借地權)을설정한다음,유능한기획자가체계적으로거리를조성하고상가를운영하는다카마쓰시같은사례를좋은콤팩트시티의예로들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