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좋은 삶을 향한 공공철학 논쟁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통렬한 정치이론 집대성)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좋은 삶을 향한 공공철학 논쟁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의 통렬한 정치이론 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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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시대 최고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명저술 31편,
공동의 삶과 시민의식에 관한 지성과 교양의 장으로 초대한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동안 기성정치가 약속했던 것은 무엇인가?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가 마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최선의 가치처럼 존재해왔다. 실제로 산업시대 이후 (한국은 경제 급성장 시대 이후)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첨단과학, 글로벌 경제, 초국적 협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클릭 몇 번이면 외국 쇼핑몰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는가? 우리의 정치는 이상을 향해 진보해 나가고 있는가? 최근 개정 출간된 샌델의 책,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는 이러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개인과 정치인 그리고 국가가 되짚어봐야 할 가치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경제적 부(富)에 대한 담론이 정치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사람들은 지역과 종교, 학교 등 공동체 속 도덕적 가치에 대해 말하는 법을 잊어 버렸다. 아니, 이를 얘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뒤처진 것으로 여겨왔다. 샌델은 이 책에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정치적 딜레마들을 탐구한 31편의 정치 평론을 수록하면서, 현대 공공생활 속에서 ‘좋은 삶’과 ‘우리’라는 개념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
아울러, 이 책은 『왜 도덕인가』라는 제하의 기존의 책을 전면 재번역하고, 원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구성을 바로잡았다. 또한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의 감수 및 해제를 통해서 원래 샌델이 말하고자 했던 원서의 의도를 가급적 왜곡되지 않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저자

마이클샌델

저자:마이클샌델
2010년이후,한국에‘정의’열풍을불러일으켰다.27세에최연소하버드대학교교수가되었고,29세에자유주의이론의대가인존롤스의정의론을비판한『자유주의와정의의한계』(1982)를발표하면서세계적명성을얻었다.2002년에는벤저민프랭클린,조지워싱턴,토머스제퍼슨등이몸담았던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의회원이되었다.1980년부터35년간하버드대학교에서정치철학을가르치고있으며,그의수업은현재까지학생들사이에서최고의명강의로손꼽힌다.존롤스이후정의분야의세계적학자로인정받는그는명실공히이시대의최고석학이자철학계의록스타이다.그의하버드대학교강의에는수강신청에성공하지못한학생들도몰려드는바람에더넓은강의실로장소를옮겨야하는해프닝까지벌어졌다.
이책은그가그동안공공생활을움직이는도덕적딜레마와정치적딜레마를탐구한평론30편을모은것으로,법률전문지,학술전문지뿐아니라「애틀랜틱먼슬리TheAtlanticMonthly」「뉴리퍼블릭TheNewRepublic」「뉴욕타임스TheNewYorkTimes」「뉴욕리뷰오브북스TheNewYorkReviewofBooks」등일반간행물에도실렸던것이다.학자와전문가는물론일반인독자를대상으로집필한이평론들은현대의공공생활과도덕을조명하는데주안점을두면서,오늘을살아가는우리에게시민으로서의교양은무엇인지를되새기게해준다.
그의저서로는『정의란무엇인가』『돈으로살수없는것들』『정의의한계』『민주주의의불만』등이있다.

역자:안진환
1963년서울에서태어나연세대학교를졸업한후전문번역가로활발히활동하고있다.옮긴책으로『빌게이츠@생각의속도』,『일론머스크』,『팀쿡』,『소스코드:더비기닝』,『괴짜경제학』,『부자아빠가난한아빠』,『포지셔닝』,『넛지』등이있다.

해제:김선욱
숭실대학교철학과교수이자가치와윤리연구소소장,제55대한국철학회회장이다.숭실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고미국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대학에서철학박사학위를받았다.뉴스쿨과UC어바인에서풀브라이트시니어연구교수,한국철학회사무총장및제22차세계철학대회한국조직위사무총장,한국아렌트학회회장,숭실대학교학사부총장을역임했다.
마이클샌델의번역서대부분을감수하고일부를번역했다.저서로《한나아렌트와차한잔》,《행복
과인간적삶의조건》,《한나아렌트의생각》등이있고,옮긴책으로는《정치와도덕을말하다》,《예루살렘의아이히만》,《공화국의위기》,《칸트의정치철학》등이있다.

목차


특별기고
서문_정치는왜도덕을말해야하는가?

PART1.미국의시민생활:자치의길을찾아서
chapter01미국의공공철학을돌아보며
chapter02개인주의를넘어서:자치와공동체
chapter03영민한미덕의정치
chapter04우리시대정치담론의빈곤함에대하여
chapter05민주주의와예의의문제
chapter06두번의탄핵정국비교
chapter07로버트F.케네디의약속

PART2.논쟁들:정치와도덕을말하다
chapter08국가복권사업,공공영역의비열한타락
chapter09광고와상업주의,학교를겨냥하다
chapter10공공영역의브랜드화,국민은고객인가?
chapter11스포츠비즈니스와시민정체성
chapter12역사가매매되는것에대하여
chapter13능력장학금에담긴시장원리
chapter14오염배출권,벌금과요금의차이
chapter15영광과자격그리고분노
chapter16소수집단우대정책에대한두가지관점
chapter17피해자의증언이피고의형량에영향을미쳐야하는가?
chapter18스캔들,거짓말과칸트
chapter19조력자살의권리를허용해야하는가?
chapter20배아줄기세포연구지원을규제해야하는가?
chapter21낙태와동성애,사생활보호권의의미

PART3.공동체와좋은삶:자유주의의한계를넘어
chapter22자유주의의이상과공동체주의의충고
chapter23절차적공화정과무연고적자아
chapter24공동체구성원자격과분배정의
chapter25핵과멸종에관한개인주의관점비판
chapter26우리가듀이의자유주의를되새겨야하는이유
chapter27인간이신의역할을하는것은잘못인가?
chapter28롤스의정치적자유주의
chapter29롤스를기억하며
chapter30공동체주의자라는오해에대한해명


출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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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지난20대총선결과는두가지측면에서의미가깊다.하나는여당에대한국민의심판을,그리고다른하나는호남인들의표가기성정치에대한염증을드러냈다는것이다.이로써경제활성화및노동개혁법안은통과를장담할수없게되었고,제1야당에있어서는호남의민심이더이상‘먹고들어가는’표가아님이증명되었다.요컨대,이번선거결과는기존의정치에대한국민의불만이분출된것이었다.
한편미국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도비슷한장면이연출되고있다.일명‘아웃사이더돌풍’으로일컬어지는도널드트럼프와버니샌더스의약진에대해,양당의주류정치에대한미국인의저항이드러난것으로보는시각이많다는것이다.특히,『정의란무엇인가』로한국을비롯한전세계에‘정의신드롬’을일으킨하버드의정치철학교수마이클샌델은지난2월,「가디언」을통해서샌더스와트럼프의의외의활약에대해자신의견해를내놓았다.미국인들의신념이었던아메리칸드림이사라져가는데대해서두사람이국민의공감을불러일으키는데성공했다는것이다.보통사람들에게불리하게조작된사회시스템을말하는샌더스에게,자신의삶을지배하는세력에대한통제권의상실을말하는트럼프에게,미국국민들이위안받고있다는것이다.
한국이든,미국이든그동안기성정치가약속했던것은무엇인가?규칙을지키고열심히일하면성공할수있다는믿음이다.그동안우리의정치에서는개인의권리와선택의자유가마치풍요로운삶을위한최선의가치처럼존재해왔다.실제로산업시대이후(한국은경제급성장시대이후)사람들은물질적풍요,첨단과학,글로벌경제,초국적협치의시대를살고있다.이제클릭몇번이면외국쇼핑몰에서원하는물건을구매할수있고,SNS를통해서대통령에게직접질문을던질수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의삶은진정으로자유로워졌는가?우리의정치는이상을향해진보해나가고있는가?최근개정출간된샌델의책,『정치와도덕을말하다』는이러한의구심을드러내며개인과정치인그리고국가가되짚어봐야할가치에대해상기시키고있다.개인의권리와경제적부(富)에대한담론이정치의중심에놓이게되면서사람들은지역과종교,학교등공동체속도덕적가치에대해말하는법을잊어버렸다.아니,이를얘기하는것은고리타분하고뒤처진것으로여겨왔다.샌델은이책에공공생활을움직이는도덕적.정치적딜레마들을탐구한31편의정치평론을수록하면서,현대공공생활속에서‘좋은삶’과‘우리’라는개념을재조명하고우리가이런주제들에대해서치열하게고민해볼것을권한다.

“이책의평론중상당수는정치논평과정치철학사이의경계를명확히구분하지않는다.그평론들은두가지의미에서공공철학분야에서의모험적시도라할수있다.먼저우리시대의정치적?법적논쟁거리들에서철학적근거를찾기때문이고,또도덕철학과정치철학을동시대의대중담론과관계를맺게하는,즉공개적으로철학을행하는시도를보여주기때문이다.”
(서문에서)

아울러,이책은『왜도덕인가』라는제하의기존의책을전면재번역하고,원서와다소차이가있는구성을바로잡았다.또한숭실대학교철학과김선욱교수의감수및해제를통해서원래샌델이말하고자했던원서의의도를가급적왜곡되지않게담으려고노력했다.

자유와물질의풍요속에서우리가느끼는상실감에대한
냉철하고통렬한정치비평의정수!

재번역과감수작업을통해새로개정된『정치와도덕을말하다』는총3부로구성되어있다.
1부<미국의시민생활>은미국정치의전통과역사를전반적으로되짚어보는논평들로이루어져있다.이시대의미국국민들이시민의식에둔감해져있는현실의근원을찾아볼수있다.김선욱교수가해제에서언급했듯이,1부의내용은한국의삶과현실에도그대로적용가능한내용을많이담고있다.개인의자유와권리를향해수렴해온듯한미국의정치흐름은우리의그것과꼭닮았기때문이다.샌델은현대자유주의가지향하는자유와공정성의이념이우리의공공생활에대한기대까지충족해주지는못하고있음을말하면서,공동체의삶속에담겨있던도덕적가치를정치에서되살려야함을주장했다.
2부<논쟁들>은최근몇십년동안치열하게논의되어왔던여러도덕적.정치적문제들에대해살펴본다.공공영역의시장화,소수집단우대정책,대통령의사적비행에대한거짓말,배아줄기세포연구지원,낙태와동성애에관한사생활보호권등찬반의견이첨예하게오가는논제들을제시했다.샌델은이논쟁들의중심에놓여있는개인의권리와선택의자유라는관점이과연민주사회를위한충분하고도적절한프레임인지를묻는다.그러면서정치와공동체가이러한논쟁을피하려고하는경향을꼬집으며,직접이문제에대해서특유의통렬한논리로고민하는과정을보여주었다.샌델은특히,이들논쟁의모범답안을제시하기보다는독자들이직접능동적이고비판적으로생각해보는방법을보여주고자했다.
3부<공동체와좋은삶>에서는오늘날권리중심의자유주의철학의이론적토대와자유주의의다양한이형들을살펴보고,이에맞서다원주의적.시민적공화주의의공공철학이가지는의미에대해서설명했다.특히,현대자유주의정치이론의정수를보여주는존롤스의『정치적자유주의』에대한샌델의냉철한분석과비판은,현시대를살아가는교양있는시민으로서일독할가치가충분하다.

좋은삶이란무엇인가?
우리는왜정치와도덕을말해야하는가?

『정치와도덕을말하다』에서는현실정치에대한역사적의미를살펴보고,우리주변에있는도덕적.정치적딜레마들을제시하면서,결과적으로현대민주사회에서중심이되는정의관에이의를제기했다.현대정치는개인의자유를우선시하고,특정한도덕관념을강요하지않는것이정의라고본다.즉,공동체에서논쟁이되는도덕적문제는정치적고려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는것이다.이런사고의이론적토대를마련해준것은바로존롤스의‘정치적자유주의’다.
샌델은미국역사상가장유명한중립성논쟁의예시로인용되곤하는링컨과더글러스간의논쟁을꺼내이이론이가진맹점을보여주었다.1858년,스티븐더글러스는노예제의도덕성에대해사람들은의견을달리할수밖에없기때문에,국가정책은이에대해중립적태도를가져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에대해링컨은,적어도중대한도덕적문제인경우그것을고려하지않는행위에반대했다.

우리가더이상논의할수없으며대중이그논쟁에대해관심을갖지말아야한다는전제를갖고있는(…)철학이나정치적견지는어디에있는가?그런데우리가전혀신경을쓰지말아야한다는것이바로더글러스가지지하는정책이다.나는묻는다.그것은잘못된철학이아닌가?모두가가장신경쓰고있는바로그일에대해전혀신경쓰지말아야한다는전제위에정책제도를마련하는일은잘못된정치적태도가아닌가?
(본문330쪽)

요즘의상식으로는누구나링컨의주장이옳고더글러스가틀렸다고생각할것이다.그렇지만중립을주장하는정치적정의관의자유주의안에서는링컨의주장이성립할수없다.샌델은이와비슷한사례로,현대사회에서치열한논쟁거리가운데하나인낙태의문제에대해서언급했다.낙태의옳고그름은개인의선택에맡겨야한다고주장하는사람들에게,링컨과똑같은반론을제기할수있는것이다.즉,만일낙태가도덕적으로나쁜것이참이라면,이에대해서개인이마음대로하도록두어야한다는것은잘못이아닌가?(이는낙태에대해서반대한다는의미가아니라,낙태문제에있어서의도덕적관점을제쳐두는것에반대하는것이다.)
이책에서샌델이주장하고자하는바는,특정문제에대한자신의찬반의견피력이아니다.다만도덕적문제에대해서개인이,정치인이그리고국가가공공광장으로나와서시끌벅적하게논쟁하면서그답을찾아가는과정이결코우리의삶에필요한정의관과배치되는것이아님을말하고있는것이다.

자유주의적자아상과현대사회및경제적삶의현실적구조는날카롭게대립하고있다.우리는독립적인자아로서,선택의자유를지닌자아로서생각하고행동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를둘러싼세계는우리의이해와통제를뛰어넘는비인간적인권력구조를갖추고있기때문이다.자유에대한주의주의개념은우리가이같은상황에대항할수없게만든다.우리는직접선택하지않은정체성이라는무거운짐에서해방돼복지국가가보장하는권리를부여받고있지만,내게속한자원만을가지고세계를마주하면그거대한힘에압도당하는것이다.
(본문55쪽)

샌델은우리들에게다음과같은질문을한다.‘좋은삶이란무엇인가?’‘우리는왜정치와도덕을말해야하는가?’
인간은정치적동물이다.즉,단순집단인가정이나부족등을통해대부분의문제가해결되는동물과는달리,인간은고유한정치적본성을가지고있다.아리스토텔레스가말한것처럼‘제대로된정치가있어야만인간이인간답게된다’는의미다.지금우리의정치생활의질은어떠한가?정치혐오와불신을넘어정치무관심이라는가장위험한수준에이르렀다.이책은우리가정치에대해어떻게생각해야하고,어떻게정치를바꿔나가야하는지를고민하게해준다.이과정은우리가‘공동의삶’과‘좋은삶’에대한치열한고민과,시끄럽지만건강한논쟁을계속할수있도록자극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