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AI, Bad AI : 올바른 AI 규제로 모두를 위한 AI 만들기

김형찬

저자:김형찬
30여년간우리나라의ICT산업의기업전략,산업육성정책및합리적규제정책분야에서정부관점과기업관점을모두경험하며많은성과를내어온전문가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공정경쟁연구실장,통신방송정책연구실장으로일하며정부정책수립에기여하였고,정보통신부약관법령심사위원회위원장을맡아민간전문가로서합리적정책집행을위한자문을제공하였다.
SK그룹에합류한이후에는SK텔레콤부사장이자SK경영경제연구소의실장으로기업전략을연구하고실행에옮기면서,한편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인GSMA의전략그룹멤버로서글로벌시장을무대로도오랫동안활동한바있다.SK그룹의인재양성플랫폼인mySUNI의디지털테크칼리지설립에주도적역할을하기도하였다.이런다양한경험들을통해,우리나라경제를강하게만드는데에필요한정부와기업의역할에대해서더깊이이해하고고민하게되었다.
지금은우리나라의디지털분야한림원인‘디지털소사이어티’의정회원으로서SK경영경제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지속하고있다.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사,미국CornellUniversity에서경제학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

머리말/모두를위한인공지능

PART1AI규제,무엇이이슈이고왜중요할까
1.서언
2.AI확산이제기하는제도적이슈들
가.생성형AI,기술과시장
나.모델개발단계:AI모델개발관련리스크
다.프로덕트단계:AI기반의생성물과서비스관련제도적이슈
라.이용단계:AI기술의오남용및악용관련이슈
마.AI에의한인간노동의대체이슈
3.초인공지능으로진화,위협과통제
가.인간의능력을초월한인공지능이가져올수있는위협
나.OpenAICEOSaga
다.인공지능규제방식에대한백인백색의견해이해하기
SpecialSection
外傳아닌外傳,생성형AI와디지털시장경쟁의미래

PART2인공지능정책,어떻게접근해야할까?
1.나라마다다른AI규제접근법과규제현황
가.유럽:EUAIAct의탄생과정과규제체계
나.영국의혁신지향적접근법
다.AI규제에대한미국의접근법
라.AI규제에대한국제적공조
2.AI시스템에대한규제체계-EU의사례를중심으로
3.기반모델(FoundationModel)에대한규제
가.EU의범용인공지능(GPAI)Model규제
나.미국바이든행정명령상의모델규제방안
|마치며|
4.AI서비스에대한기타중요규제이슈
가.생성형AI와저작권제도
나.생성형AI와프라이버시
|마치며|
5.우리나라AI발전을위한제언
AI산업국가전략과우리나라AI생태계강화의중요성
우리나라에바람직한AI규제의접근방향

1.AI는우리에게핑크빛미래만을제안할까?
현재우리는매일매일발전하는AI의시대를살고있다.매일해외에서들려오는소식들은AI가인간이할수있는영역을넘어여러사안들을해결해내가는것을보며얼마뒷면내가AI없이는삶을영위하는데뒤떨어지지않을까?를고민할때가다반사이다.

하지만AI의학습과발전을통제하지못한다면?이라는질문에항상답은부정적일때가많다.분명긍정적인(GOODAI)를목표로하였지만왜이런두려움(BADAI)이생길까?

이질문에답은아직오지않은미래의일이기에함부로답을할수가없다.우리는미래를볼수있는예지능력이없는사람이기때문이다.그럼불확정하고불안한미래를우리는어떻게준비하여야할까?

이질문에김형찬저자는이렇게답하고있다.
“인간이진화의선상에서사회적계약에의해제도와규제가발생한것과같이AI도제도를통한규제로안전한미래를준비해야한다.”
AI가통제하지못하는불행한미래가오기전우리는충분히준비할수있다는희망적인메시지를충분한사례들을통하여독자재현께드릴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AI정책”우리는무엇을보아야하는가?
AI가주는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가볍게생각한다면극단적인비유로영화“터미네이터”나본문에서언급한“데우스엑스마키나”,“아티피스걸”처럼우리의생존에대한위협혹은AI가우리를가식적인태도로대하는상황에직면할수도있다.이것이물론정해진미래는아니다.하지만이런미래를그누구도원하지않기에지금부터우리는“AI정책“에관심을가져야한다.이제는지나가는가십거리가아닌우리의관심사란에필수적으로존재해야하는카테고리가되었다.

예를들면파트2의1번“나라마다다른AI규제접근법과규제현황“은현재다양한AI도서중에서쉽게우리가접할수없는내용들이며이를기반으로다음챕터에서는규제체계에대하여EU만이아닌미국에서의활발한AI규제에대한이슈들과향후여러모델들에대한규제도함께알아볼수있다.

3.AI와공존은명확한제도와규제를통해이루어진다.
저자는AI의공존을위해다양한제도와규제의사례를독자재현께전달하며BadAI가되지않는GoodAI의방향을보여준다.이책은막연한AI에대한두려움을해당도서에서어둔밤을이겨내고목적지를안내하는등대처럼여러분들게길잡이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