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AI Bad AI (올바른 AI 규제로 모두를 위한 AI 만들기)

김형찬

30여년간우리나라의ICT산업의기업전략,산업육성정책및합리적규제정책분야에서정부관점과기업관점을모두경험하며많은성과를내어온전문가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공정경쟁연구실장,통신방송정책연구실장으로일하며정부정책수립에기여하였고,정보통신부약관법령심사위원회위원장을맡아민간전문가로서합리적정책집행을위한자문을제공하였다.

SK그룹에합류한이후에는SK텔레콤부사장이자SK경영경제연구소의실장으로기업전략을연구하고실행에옮기면서,한편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인GSMA의전략그룹멤버로서글로벌시장을무대로도오랫동안활동한바있다.
SK그룹의인재양성플랫폼인mySUNI의디지털테크칼리지설립에주도적역할을하기도하였다.이런다양한경험들을통해,우리나라경제를강하게만드는데에필요한정부와기업의역할에대해서더깊이이해하고고민하게되었다.

지금은우리나라의디지털분야한림원인‘디지털소사이어티’의정회원으로서SK경영경제연구소에서연구활동을지속하고있다.서울대학교에서경제학사,미국CornellUniversity에서경제학석사,박사학위를받았다.

머리말/모두를위한인공지능

PART1AI규제,무엇이이슈이고왜중요할까
1.서언
2.AI확산이제기하는제도적이슈들
가.생성형AI,기술과시장
나.모델개발단계:AI모델개발관련리스크
다.프로덕트단계:AI기반의생성물과서비스관련제도적이슈
라.이용단계:AI기술의오남용및악용관련이슈
마.AI에의한인간노동의대체이슈
3.초인공지능으로진화,위협과통제
가.인간의능력을초월한인공지능이가져올수있는위협
나.OpenAICEOSaga
다.인공지능규제방식에대한백인백색의견해이해하기
SpecialSection
外傳아닌外傳,생성형AI와디지털시장경쟁의미래

PART2인공지능정책,어떻게접근해야할까?
1.나라마다다른AI규제접근법과규제현황
가.유럽:EUAIAct의탄생과정과규제체계
나.영국의혁신지향적접근법
다.AI규제에대한미국의접근법
라.AI규제에대한국제적공조
2.AI시스템에대한규제체계-EU의사례를중심으로
3.기반모델(FoundationModel)에대한규제
가.EU의범용인공지능(GPAI)Model규제
나.미국바이든행정명령상의모델규제방안
|마치며|
4.AI서비스에대한기타중요규제이슈
가.생성형AI와저작권제도
나.생성형AI와프라이버시
|마치며|
5.우리나라AI발전을위한제언
AI산업국가전략과우리나라AI생태계강화의중요성
우리나라에바람직한AI규제의접근방향

AI와인간의관계에서우리는어떻게우리를보호할수있을까?

1.AI는우리에게핑크빛미래만을제안할까?
현재우리는매일매일발전하는AI의시대를살고있다.매일해외에서들려오는소식들에서AI가인간이할수있는영역을넘어여러사안들을해결해나가는것을보게된다.실제로많은사람들이일상생활에서나직장에서나학교에서생성형AI도구들의편리함을조금씩체감하기시작하고있다.
그러나한편으로는AI가이렇게발전해나가면언젠가는나의일을통째로빼앗아가거나,나아가서인간에게위협적존재가되는것은아닐까?이런우려가생길때도많다.
분명긍정적인AI(GoodAI)를목표로하였지만왜이런두려움(BadAI)이생길까?
엄청난속도로진화하고있는AI를어떻게통제하면인류에게도움이되는GoodAI가되게할수있을까?이질문에대한답을정책결정자들에게만맡기기에는우리의삶에AI가미칠영향은너무나중요하다.
이질문에저자는이렇게답하고있다.
"인간이진화의선상에서사회적계약에의해제도와규제가발생한것과같이AI기술의부작용도우리모두의노력으로상당부분대처할수있다."
AI를통제하지못하는불행한미래가오기전우리는충분히미래를준비할수있다는희망적인메시지를충분한사례들을통하여독자재현께드릴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AI정책"우리는무엇을보아야하는가?
AI가주는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가볍게생각한다면극단적인비유로영화〈터미네이터〉나본문에서언급한〈데우스엑스마키나〉,〈아티피스걸〉처럼우리의생존에대한위협혹은AI가우리를가식적인태도로대하는상황에직면할수도있다.우리누구도원하지않는이런미래가정해진미래가되지않으려면,지금부터라도우리는"AI정책"에관심을가져야한다.AI정책이이제는뉴스거리가아닌우리의관심사란에필수적으로존재해야하는카테고리가되었다.
예를들면Part2에서첫번째로소개된"나라마다다른AI규제접근법과규제현황"은현재출간되어있는다양한AI관련도서들에서보기어려운새로운시각을통하여,각주요국의서로다른규제접근법이도출된배경을설득력있게설명하고있다.이를기반으로다음챕터에서는EU뿐만아니라미국에서의활발한AI규제방향논의동향은물론,각전문가들간에도존재하는의견의차이가나타나는배경도함께알아볼수있다.생성형AI의확산에따른저작권이슈,개인정보보호등좀더구체적제도들에대해서도흥미로운사례와함께방향성을제시한다.


3.AI와공존은명확한제도와규제를통해이루어진다.
저자는AI의공존을위해다양한제도와규제의사례를독자재현께전달하며BadAI가되지않는GoodAI의방향을보여준다.AI규제방향성은일부전문가들에의해서만결정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저자의생각이다.인류의앞날을결정할수있는이중요한이슈의성격을우리모두가이해하고논의에참여해야한다는것이다.AI와함께할미래가우려된다면,이책은어두운밤을이겨내고목적지를안내하는등대처럼여러분들에게길잡이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