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새로운 100년의 시작)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새로운 100년의 시작)

$24.22
Description
사단법인 기본사회에서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출범 2주년을 맞아 기본사회 관련 비전을 담은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의 칼럼집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현역 국회의원에서부터 교수진 및 전문가 35명의 저자가 분야별로 45개의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사회에 대한 담론에서부터 기본소득, 기후위기공유부, 기본교육, 기본주거, 미래기술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문제 인식에서 비전과 개혁과제, 미래기술에 이르기까지 담담히 읽다 보면 기본사회가 추구하는 목표와 미래상이 시각화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와 철학이 필요합니다. 기본사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해답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 칼럼집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의 통찰을 담고 있으며,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본사회란,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하여 국민이 삶의 불안을 덜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의 핵심 추구 가치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천의 글을 통해 이 기본사회 칼럼집이 널리 읽히고 전파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선진사례 조사ㆍ연구, 정책 제안 및 입법과제 연구개발, 입법활동 지원, 시민교육 및 공론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저자

사단법인기본사회편집위원회엮음

목차

추천사6
프롤로그12

기본사회일반

기본사회의비전17
기본사회는인간본성의발현을위한통치패러다임의대전환33
기본사회는현재진행형이다50
기본임금과노동안전으로만드는새로운30년57
기본의료,인간다운삶을위한필수조건64
바람직한연금개혁78
기본적인삶의첫단추,기본식료86
분열과갈등을넘어연합과상생의선거제도개혁을바라며94

기본소득

요약/기본소득편서문105
기본소득의역사112
기본소득논쟁129
기본소득은개인인프라구축을위한처방이다134
땅에서온기본소득,토지이익배당139
기본소득이지역을살린다.‘농어촌기본소득’148
산업정책성과를공유하는기본소득154
재벌총수한테기본소득왜줘야할까169
기본소득은중산층과취약계층을한배에태우는아이디어174
감세축소형민생회복지원금은어떨까181
소비촉진을통한경제회복의현실,25만원지역화폐의힘189
분산에너지시대의에너지협동조합과에너지배당195
교육복지의혁명적변화,학생·청소년기본소득으로경제교육강화205
농민기본소득212

기후위기공유부

에너지전환,무엇을해야하나?225
에너지전환과분배의재구성248
탄소세와탄소배당262

기본교육

요약/기본교육편서문271
기본교육은고등학교무상교육으로부터277
한국대학의국제경쟁력약화는높은사립대비중이원인282
대전환시대민주시민을체계적으로키우는초중등의기본교육288
대학교육에서의기본은무엇인가?/대학교육청사진306
지방사립대의공영화를자치분권이름으로311
교육권보장을위해교육차별금지협약비준촉구320
생존을위한기본사회와교육의역할328
대학무상화와고등교육의기본구축336

기본주거

요약/기본주거편서문345
기본주거의비전과부동산세제개혁방안348
기본주거실현을위한공공택지공급방안357
기본주거실현을위한금융개혁과제363
기본주거의관점에서본윤석열정부주거정책평가369
기본주거실현을위한전월세시장개혁과제376

미래기술

요약/미래기술편서문385
‘휴머노이드로봇과노동의미래’389
문명대전환을위한모두를위한도시397
모두를위한에너지전환(EX)406
안전하고포용적인AI사회를위한제언420
대전환시대정부혁신의지향점과개혁방안429
AI와긱이코노미가주도하는노동시장,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가?442

에필로그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