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식민지배 책임문제)

도츠카에츠로

戶塚悅郞

1942년시즈오카靜岡출생.릿쿄대학에서법학사를전공하고리쓰메이칸대학에서박사를받았다.국제인권법실무전공하였고,인권운동을활발하게벌이고있으며,현재변호사이자일중친성교육문화비지니스서포터센터고문이다.근년에는한일구조약의효력문제및안중근재판의불법성에관한연구를진행,일본의탈식민지화의프로세스촉진에노력하고있다.
주편저로는(공편)《정신의료와인권》(1~3),《일본이모르고있는전쟁책임》,《국제인권법입문》,《ILO와젠더》,《국제연합이사회》,《‘징용공문제’는무엇인가:한국대법원판결이말하는것》,《역사인식과일한의‘화해’에로의길》등이있다.

일러두기●4
한국어판서문●5
머리말●8
추천사●15

제1장한일관계위기의진정한원인●29
원래는민간의민사사건30/아베수상의진의33/이해할수없는수수께끼36/국회에서일어난일42

제2장식민지지배책임이란?●45
대법원판결의핵심47/일본정부의입장52/한일교섭기록원본확인65

제3장언어의마법?●77
‘불법적식민지배’판단의중요성78/논점바꿔치기85

제4장식민지지배가‘불법’인이유는?●89
1905년11월17일〈한일협약〉은존재하지않는다92/이연구의파생효과99

제5장기록(기억)이사라져간다●101
역대정권의역사인식의심화102/아베정권의식민지지배에대한침묵103/간나오토수상담화(2010년)는어디에?104/역사망각의시대와스가요시히데정권105/그러면어떻게해야하는가?110

제6장과거를미래에이어가기위해서는●111
‘기억·책임·미래’기금114/과거를미래에이어가는사상의공유119/일본의잠재력에대한기대120/새로운접근124/안중근대한의군참모중장의유묵과의만남126/석비가묻고있는것133/아베신조수상의전후70주년담화(2015년)135/응답책임을다한다는것142/가져야할마음가짐은?143

맺음말●149
자료●152
역주●163
저·역자소개●169

대법원판결의의미는

2018년한국대법원의강제동원피해배상판결이후한일관계는급속히냉각되었다.저자는이판결이주는메시지에주목하자고말한다.이판결은일본의식민지배가불법이며,식민지배책임의이행을요구한다는것이다.그럼에도스가총리등일본정부는강제징용배상문제는한일청구권협정이후해결되었다며식민지배책임문제에는‘침묵’한다.저자는아베정권의식민지배책임회피(“논점바꿔치기”)가1990년대이후일본의역사인식을과거로되돌리고있다고본다.또한식민지배에대한한일인식평행선의역사를거슬러올라감으로써한일관계의골,그원인과과정을짚는다.

왜식민지지배가불법인가

일본정부는병합조약이‘합법’적으로체결되었다는법적견해를오래고수해오고있다.그러나식민지지배가오히려‘법적으로무효’임은여러연구에의해명백한사실로밝혀지고있다.저자는1992년유엔인권위원회에‘일본군’위안부인권활동을벌일때1905년이른바한국보호조약이무효임을‘발견’한이후그연구에매달려왔다.조약문은초안이었고고종황제의서명이나비준도없는존재하지않는조약이었던것이다.이한국보호조약무효론으로써안중근재판불법성을제기한바있는저자는한일교섭당시배상에관한구보타간이치로久保田貫一?의언급을추적하는등미시적연구도병행하고있다.그의이력은조약의강제및위조,왜곡의역사를파헤친이태진교수(《일본의한국병합강제연구》)나한국병합조약이‘기만극’이었다는와다하루키교수(《한국병합110년만의진실》)의연구와궤를같이한다.

한일관계개선의해법

지배와굴욕,망각과기억,침묵과요구.대립과갈등으로뒤엉킨한일관계의매듭은어떻게풀수있을까.저자는한철학자의말을빌려‘부름’에대한‘응답’과‘책임’을권한다.안중근의유묵을본그역시도유묵의호소,‘부름’에‘응답’하여안중근재판의불법성연구에나아갔다.국제변호사로서전쟁터에강제로끌려간징용자들과위안부들의인권을최우선으로지켜온그이기에,이대안은더욱호소력을갖는다.응답책임은과거와단절이아니라“과거를미래로이어가는”유일한길이기도하다.한일화해의길은“고난의긴여정”이다.그러나그와같은응답이점차이어진다면그바람은아득히멀지만은않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