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권과 법 (한국 고대 법제의 성립과 변천 | 양장본 Hardcover)

김창석

1966년전북전주출생.서울대학교인문대학국사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국사학과에서문학석사와문학박사학위를받았다.한신대학교학술원연구교수를거쳐2005년부터강원대학교사범대학역사교육과교수로재직중이다.Harvard대학교방문학자(2011~2012),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장등을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삼국과통일신라의유통체계연구》(2004),《한국고대대외교역의형성과전개》(2013),공저로는《동아시아국제질서속의한중관계사》(2010),《한국고대사연구의시각과방법》(2014),《문자와고대한국1,2》(2019)등다수가있다.

책머리에●5
일러두기●12
서론:동아시아율령론律令論에관한비판적검토●13

제1장고조선과부여의법속法俗●27
1.범금팔조犯禁八條의기원과성격_28
2.신판神判과속법俗法_34
3.신정법神政法과소국법小國法_42

제2장교령법敎令法:삼국초기의법제●59
1.행정체계와집행의구조_60
2.〈포항중성리비〉와〈포항냉수리비〉에나타난쟁송爭訟절차_69
3.교령법의기능과성격_89

제3장고구려의왕명체계王命體系와교敎·령令●105
1.초기의왕언王言과왕명王命_108
2.교령제의성립과시행양상_121
3.〈집안고구려비〉의율과교·령_131

제4장율령법의기능과성격●139
1.교령법과부체제_140
2.호적제를통해본백제율령의양상_148
3.목간을통해본신라율령의편목,대법代法_180
4.율령의체계와왕교王敎_205

제5장〈집안고구려비〉에나타난수묘법守墓法의제정과포고●215
1.비문의구성과서술방식_218
2.수묘법의제정과율령추보_225
3.수묘제의포고방식과수묘역守墓役의차정差定_237
제6장신라중·하대율령의개수●245
1.중대제도의변화양상_247
2.수당율령의수용과국제개혁_263
3.하대의법률제정과격格·식式_279

제7장복수관復讐觀을통해본고대의법문화●295
1.초기고대국가의법속과복수_298
2.유교이념과복수관_304
3.집권체제와복수관의변화_307
4.복수의제어와관용寬容의상찬_314

결론:고대법의변천과교령법의의의●323
Abstract●339
표및사진목차●345
참고문헌●346
찾아보기●360

왕권과고대법

지금까지의한국고대법제연구에서는대부분신라율령의계통성에집중해왔다.외래법(계수법繼受法)과고유법을상하관계로파악하는것이다.이에저자는우선율령반포이전의고법古法에착안하는것으로그돌파구를찾는다.고유법자체의발전과정을탐색함으로써계수법을상대화하는것이다.이때왕권은법제의추이와연관되는핵심어가된다.이에따라제사장이기도했던단군왕검의고조선이제정미분리사회의신정법神政法의관습법단계였다면,점차왕권이세속권력화한진한辰韓소국이전부터이사금기는소국법小國法단계로규정된다.저자에따르면이시기에는국왕의상황판단과명령하달이행정의발단이며가신家臣과같은존재들이행정의전면에서활약했다.인류학적방법론등을활용한저자의폭넓은접근은영성한자료로말미암아가려져있는시원기법속을막힘없이추론해나가는탄탄한기초가되어준다.

왕명王命의유효한집약체,교령법

‘형성’의관점에서고대법속의단계를추적해나가는저자가중요한전환기로꼽는것은3~5세기사로국이고대국가로서성립되는과정이다.그간이시기의법과행정기능의연관성은주목받지못한바,저자는가신이아닌관료집단,곧초기관부성립에따른행정구조변화에초점을맞춘다.사로국이연맹체에소속된소국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자남당南堂이라는기구를설치하여6부의협의체제가성립되면서주요정책이공론共論을거쳐“교敎→령令”의흐름으로하달된것이다.저자는이를“교령법敎令法”이라고명명하고,〈포항중성리비〉와〈포항냉수리비〉에서그실례를입증하면서,소국법의국지성局地性극복과함께판례의축적이라는교령법의의의를언급한다.부체제部體制시기의법체계인교령법은역설적으로부의사법권을왕권으로집중시킴으로써부체제를허무는결과를낳았고,마침내율령법의성립으로왕권중심의일원적체제가위력을발휘하게된것이다.

목간으로보는율령법의성격

고구려와신라의비문으로교령법을분석한다음저자는목간을통해서백제와신라율령법의성격을논증해나간다.지방관부가작성하여수발한공유지요역수취공문서라고할수있는나주복암리출토목간에서는7세기초직접지배방식을통한지방지배의단면이확인된다.가야5598목간은60일동안의역역이도중에중단된경과와내역에대한보고로,지방행정의집행과정을추론케하며행정령가운데‘某法’형식으로표기된법률의추가사례로대법代法이있었음을증명한다(〈표7〉참조).저자는신라중대율령단계에서는중고기와달리수·당의제도를지향했다면서,7세기중엽당으로부터수용된격·식은추보追補로율령법을보완해나가는방식을더욱수월하게하였음을〈표10〉에서한눈에보여준다.

“법체계자체의발전선상”에서율령을재해석하는이책은단선적이해의틀에갇혀있었던기존의율령연구의한계를극복함과동시에풍성하고도논리적인방법으로우리법문화를조명한다.특히저자가언급했듯이,고대정치체에서확인되는교령법이동아시아차원으로범위를넓혀고찰된다면동아시아율령논의를한단계성숙한방향으로이끌수있을것이다.따라서이저작은학계의큰수확에만그치지않는다.이연구가한국고대사학계에서나법제사학계,나아가동아시아학계에서어떻게외연을확대시켜나갈지지켜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