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성평등: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바꾸다 - 김대중학술원 연구 1

이상덕,박진경,나영희,김미경,안경주,차선자,김정수,김엘림

저자:이상덕
한국여성의전화에서활동하고,고박영숙의원의보좌관으로가족법개정,영유아보육법제정과정에참여하였다.국민의정부에서여성특별위원회협력조정관,여성부차별개선국장,대통령비서실여성정책비서관으로활동하였다.

저자:박진경
김대중정부에서국회및초대여성부장관비서관으로모성보호3법제정을비롯,성평등기구발전에기여하였다.국무총리실여성가족정책과장,청와대행정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장,인천대및이화여대초빙교수를역임하였다.

저자:나영희
김대중정부의여성정책공약을개발하였으며,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초대여성정책담당관으로성주류화실질적기획을담당하였고,국제협력담당관을역임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교육협력국장,인권정책국장,인권교육본부장을역임하였다.

저자:김미경
독일보쿰대학교에서여성노동을주제로박사학위를취득후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여성부의여성정책5개년계획수립에참여하였다.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를엮임했으며현재는광주대사회복지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

저자:안경주
미국시러큐스대학맥스웰스쿨에서인류학으로석·박사학위를받고국내외대학에서문화인류학과여성학을가르쳤다.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및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회장을역임하며여성,가족관련정책연구및사업을수행하였다.

저자:차선자
숙명여자대학교법학과졸업후독일브레멘대학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2004년부터전남대학교법학과(현,법학전문대학원)에서교수로재직중이며여성과인권,폭력과법및소수자인권법강의를하고있다.

저자: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상임대표로,남북여성교류,평화통일교육,국제연대등여성평화운동에참여해왔다.여성가족부‘유엔안보리1325결의국가행동계획'자문위원을역임하였고,경기도평화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참여하고있다.

저자:김엘림
여성인권과성평등관련법제전문가로서한국여성개발원선임연구위원,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교수,한국젠더법학회초대회장을역임했다.2002년에국민포장,2018년에국민훈장모란장을수훈하였다.

발간사│백학순(김대중학술원원장)4
책머리에│이상덕(책임편집자,우송대특임교수)7

1부김대중의성평등철학
Ⅰ젠더-거버넌스와성평등시대를열다_박진경·이상덕20
Ⅱ김대중의철학과사상,여성주의와만나다_나영희34

2부김대중의성평등정책
Ⅰ대한민국여성정치사에한획을긋다_박진경66
Ⅱ여성경제활동의컨트럴타워를세우다_김미경94
Ⅲ여성대상폭력을국가의제화하다_안경주119
Ⅳ성평등한가족의기본을만들다_차선자153
Ⅴ햇볕정책으로여성평화통일정책의싹을틔우다_김정수179

3부김대중의성평등추진체계_김엘림
들어가기
Ⅰ최초로성평등추진체계를구축하다214
Ⅱ최초로성평등관련법제를구축·추진하다(75종)230
Ⅲ최초로성평등관련행정·입법기관을구축·추진하다(6종)321
Ⅳ최초로성평등관련연구·교육기관을구축·추진하다(3종)334
[부록1]성평등추진체계관련입법(145종)연대표
[부록2]성평등추진체계관련최초의입법(84종)내역

참고문헌362
저자소개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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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한민국여성의삶을바꾼
최초의성평등대통령

김대중대통령이다른정치인들과가장큰차이는그가자신의철학과사상을세우고그것을정책으로실천해낸지도자,즉철학과실천을겸비한‘사상가지도자’였다는점이다.
김대중대통령의‘성평등’철학과정책은바로위에서설명한그의철학과사상,행동하는양심을통한실천이라는큰줄기에연결되어있다.젊은시절부터,대통령이되기이전부터보여준그의여성주의철학과젠더거버넌스,여성인권과성평등에대한믿음은그의민주주의,인권,평화,평등에대한기본적인철학적,사상적가치,진리와연결되어있어서흔들림이없었다.그리고그는기회있을때마다일관성있게정책으로실천함으로써대한민국과대한민국여성의삶을바꿨던것이다.
김대중은고통받는대한민국여성들을위해‘남들보다조금더열린마음으로바라보거나거드는시늉만으로그치진않으리라다짐’하며여성주의철학에기반하여전생애에걸쳐최선을다하였다.정치인으로서,대통령으로서그가가진정치적권력을단지여성들의표를얻기위한목적이나정치적수사로만활용하는것이아닌구체적인실천으로아낌없이보여주었다.
김대중대통령은자신을‘여성주의자’라고불렀다.개인적인차원에서는김대중·이희호이름을나란히써서동교동집문패로사용하였으며,1971년제7대대통령후보로서역사상최초로‘대통령직속성지위향상위원회’의설치를공약했었고,1989년제1야당인평화민주당총재로서1958년에제정된여성차별적가족법을개정하는데결정적인역할을하였다.1998년제15대대통령으로취임하여서는최초로여성부를설치하였고여성정치할당제를실행했다.김대중대통령은21세기는지식정보화시대이자‘여성의세기’라고불렀다.
이렇듯김대중이이미오래전대한민국에쏘아올린여성주의철학과구체적실천전략은민주주의와인권,평화와평등의가치에기반하여대한민국여성의삶과정책을바꾸는핵심적전략이자시대가치가된것이다.이책을통해김대중대통령이야말로참으로세상을바꾸고우리의삶을바꾸는지도자였음을다시한번절감할수있을것이다.

이책의구성
이책의구성은총3부로구성되어있다.제1부는<김대중의성평등철학>으로두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장<젠더거버넌스와성평등시대를열다>(박진경과이상덕)는50여년전,처음‘대통령직속여성지위향상위원회’설치를주장하고집권이후27년만에마침내‘여성부’를설치한김대중이정치생애와대통령집권과정에보여준여성주의철학을다루고있다.제2장<김대중의철학과사상,여성주의와만나다>(나영희)는김대중의여성주의철학중젠더주류화,인권,여성인적자원,평화통일을중심으로여성정책의초석을만드는구체적전략을설명하고있다.
제2부<김대중의성평등정책>은총5개의장으로구성되었다.제1장<대한민국여성정치사에한획을긋다>(박진경)는여성정치와여성대표성에큰획을그은최초정치지도자김대중의업적을다루고있다.제2장<여성경제활동의컨트럴타워를세우다>(김미경)는여성의경제활동확대를위한지원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제3장<여성대상폭력을국가의제화하다>(안경주)는젠더기반폭력에대항한한국의여성인권운동을기본동력으로법과제도의수립및정책화과정을기술한다.제4장<성평등한가족의기본을만들다>(차선자)는김대중대통령재임시기우리가족법과가족정책의변화와그의미를고찰하고있다.제5장<햇볕정책으로여성·평화·통일정책의싹을틔우다>(김정수)는김대중대통령의대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과여성정책의만남이여성들의통일과정참여와기여를얼마나높이고여성들의평화통일역량을어떻게증진했는지서술했다.
제3부<김대중의성평등추진체계>(김엘림)은4개의장과2개의부록으로구성되었다.제1장(Ⅰ)은“최초로성평등추진체계를구축하다”란제목으로김대중대통령이성평등추진체계를구축한근거와기본방향,방법과의의에관하여서술하였다.서술은“제2장(Ⅱ)최초로성평등관련법제를구축·추진하다(75종)”,“제3장(Ⅲ)최초로성평등관련행정·입법기관을구축·추진하다(6종)”,“제4장(Ⅳ)최초로성평등관련연구·교육기관을구축·추진하다(3종)”로구분하여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