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국가에서 인의국가로(상) (양장본 Hardcover)

황태연

黃台淵

서울대학교외교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외교학과에서석사학위,독일프랑크푸르트의괴테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동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로동서양정치철학과정치사상을가르쳤다.현동국대학교명예교수.
그는45년동안동서고금의정치철학을폭넓게탐구하면서공자철학과한국·중국근대사에관한광범하고철저한연구를바탕으로공자철학의서천西遷을통한서구계몽주의의흥기와서양근대국가및근대화에관한연구에헌신해오고있다.
최근작으로는《놀이하는인간》(2023),《책의나라조선의출판혁명(상·하)》(2023),《도덕의일반이론(상·하)》(2023),《공감적해석학과공감장의이론》(2024)《공자의눈으로읽고따지다:백세시대를위한서양철학사시리즈1-3》(2024)등다수가있다.공자·동양학관련총14부작전27권,한국서양정치및기타이론35부작47권,역서총12권으로총저서가86권에이른다.

머리말…3
들어가는말…21
제1장국가의존재이유…25
제1절국가의존립기반과고유과업…26
1.1.모성애〔仁〕와모성애적국가모델…26
■국가는‘약자를위한,약자에의한,약자의조직’…27
■정의에대한모성애적사랑의우위…31
1.2.국가의존립기반으로서백성의믿음…40
■국가의존립기반은민신民信…41
■족식·족병·균등에대한백성의믿음…52
1.3.‘인정仁政’은제1의국가존재이유…59
■민생·보건복지정책으로서양민…63
-공자의민복개념과탈脫도덕적빈부관…64
-군자의정치도덕적의무로서의양민…69
-공맹의양민국가론과양민정책…70
-자유시장의진흥과조절정책…95
■교육·문화복지정책으로서교민…119
-‘교육’의일반이론과의무교육론…120
-온갖지식의교육…125
-인정으로서의교민의이념…128
■자연·생태보전정책으로서애물…136
-공자의‘원인遠仁’과맹자의‘애물愛物’…136
-공맹의동물사랑…138
-공자의식물사랑…142
1.4.‘의정義政’은제2의국가존재이유…148
■경제적거시균제제도…151
-시장의진흥·균형·안정을위한거시적균시均市제도…153
-현대의거시적균제정책들…155
■평등교육을위한거시균제제도…155
-인간본성과교육의효과…156
-반半본능적도덕능력과도덕교육의필수성…175
-반본능적도덕능력과사회적평등의관계…180
-신분제를방지·해체하는만민평등교육…191
제2절주나라와대동적인의국가의유제…203
2.1.주대의고전적양민제도…204
■주대의양민제도…204
■구민救民을위한12대황정…204
■민복을위한12대양민·안민정책…208
■물가조절기구(사시·천부)의복지기능…215
2.2.주대의균제제도…217
■균인과각종지세와부역의균제…217
■토균과농지세의균제…218
■자유시장과균시…219
2.3.주대의교민과학교제도…222
■주대의교민제도…223
■주대의학교제도…224
제3절역대중국의인정국가와양민·교민복지제도…229
3.1.한나라의양민제도…229
■한대의상평창과복지정책…230
■원형복지국가?…256
3.2.수·당대중국의복지제도…269
■수나라의상평감과의창…269
■당나라의상평서와유불혼합형복지제도…269
3.3.송·금·원대중국의유교적양민복지제도…272
■송나라의유교적양민복지제도…273
■금나라와원나라의양민복지제도…293
3.4.명대중국의선진적양민복지제도…293
■명국의황정과양민복지정책…294
-정부의황정과소극적물가안정정책…294
-사회적약자들에대한정부의복지정책…314
■민간자선복지활동:구빈원·육영원·요양원…318
-동물보호운동의강화…321
-사회적자선복지활동의융성…325
3.5.청대중국의현대적양민복지제도…339
■비황備荒제도의확립과파격적황정…339
■총3589개소의사회복지단체(선회·선당)…372
-전국973개소의육영당…383
-399개소의보제당(노인당)…390
-216개소의청절당淸節堂…391
-331개소의서류소棲流所…392
-589개소의시관국施棺局…392
-338개소의종합선당…393
-743개소의석자회惜字會등기타선당…394
■사회복지단체의경영제도와국가의지원…395
-정부의자선단체지원과민판관독民辦官督제도…397
-민판관독복지제도의평가…403
3.6.역대중국의교민제도…410
■서한·동한·동진·수당의학교제도…410
■송대의학교제도…411
-왕안석의인치·법치의동등중시론…411
-왕안석의교육개혁과학교제도의확립…413
■명·청대의학교제도…414
-공사립초등학교사학·의학·사숙…415
-명·청대의교육은의무교육…417
-부府·주州·현縣의중고등학교‘유학儒學’…418
-2개소의“국자감”과1개소의“종학”…419
제4절역대한국의인정국가…422
4.1.고려와조선의양민복지제도…423
■고려의양민제도…423
-곡가조절을위한상평창…423
-농민구제·지원을위한의창제도…424
-혜민국·제위보설치와병자구활…425
■조선의양민복지제도…426
-조선의황정제도…427
-세무와양민복지를위한선혜청…429
-상평창의존폐…431
-조선의의창제도…432
-일제초기까지존속한조선의사창社倉제도…433
-정부의진재賑災활동…442
-시식施食:진제장과진제소…450
-세금·부역감면제도…458
-보건의료제도:활인서·혜민서·제생원·제중원…463
-조선의양로사업…470
-1783년〈자휼전칙〉과관립고아원의전국적확립474
4.2.삼국시대와고려시대의교민정책과학교제도…488
■고구려·백제·신라의교육제도…488
■고려왕조의학교제도…495
4.3.조선의교민정책과학교제도…509
■전·후기학교제도의발전과확립…509
-서당의발생과발전…510
-사립서당과관립서당의출현…521
-후기조선서당총수(7만8000개)와학생총수(63만명)…532
-향교의발달과전국적규모(333개소)…534
-향교정원(1만5062)과실제학생총수(15만620명)…545
■국립대학‘성균관’과도립대학‘영학營學…548
-조선국립대학성균관의성립과발전…548
-학생·지식층의증가와천문학적교재수요…559
■경전유학(洙泗學)과성리학간의교육쟁탈전…566
-조선전기정도전의제거와성리학세력의말살…567
-성균관과서원의대립…568
-미미한정부활인본성리학서적…569
-조선후기중앙의성리학에맞서급증한서당…571
-숙종이래정부의서원탄압·철폐정책…573
■토지를균제하는‘의정義政’의포기…575
-중종조한전제限田制의실패…575
-정조의한전제반대와중단된양전量田사업…577

제2장중국복지이론의서천과서구의교육개혁…581
제1절서구의유교적인정국가론과양민복지론…582
1.1.중국의양민제도관련정보의서천…582
■원대복지제도에대한마르코폴로의보고(1300)…583
■명대요양·복지제도에대한페르남핀토의기록(1556)…588
■명대복지제도에대한페레이라와크루즈의보고(1569)…592
■멘도자의종합적보고(1585)…596
■청대제도에관한마젤란(1688)과뒤알드(1735)의보고…600
■청말복지제도에관한조지스톤턴의공식기록(1797)…604
■청말복지제도에관한조지데이비스의공식보고(1836)…608
1.2.‘복지황무지’유럽의실태…615
■1000년‘복지황무지’유럽…616
■기독교신학적·자유주의적구빈·복지반대론…654
1.3.서양에서유교적복지국가론의등장…662
■라이프니츠의안보·정의국가비판과복지국가론…664
■크리스티안볼프의중국식민복국가론…675
■트렝커드와고든의중국복지제도예찬…688
■허치슨의“최대행복”원칙과행복론적헌정론…689
■유스티의유교적양호국가론…690
■루소의양민복지론…702
■헤겔의양호국가론:유스티이론의계승…705
제2절서구의유교적교육복지론과3단계학교제도…709
2.1.중국학교제도의서천…709
■유교적교민제도와3단계학교제도의서천…709
■명대학교에대한멘도자·발리냐노·산데의보고…709
■퍼채스·마테오리치·세메도·니우호프의오보…712
■청대학교에대한마르티니·르콩트·뒤알드의보고…716
2.2.중국학교에대한계몽철학자들의찬양과논의…722
■16-17세기서구의교육실태…722
-18세기이전유럽의열악한교육실태…722
-루터의종교교육론:만민교육·의무교육의결여…730
■존웹과윌리엄템플의중국학제찬양…756
■케네의찬양과교육개혁론…757
■유스티와헤겔의중국식근대교육론…759
■밀턴·루소·제퍼슨의중국식학교론…761
-존밀턴의공교육론과학교론…763
-장-자크루소의공교육론과학교론…765
■토마스제퍼슨의공교육론과3단계학제론…766
-17-18세기미국의교육및학교실태…767
-제퍼슨의중국적교육론의형성…771
-교육입국과3단계학제를위한그의분투…775
2.3.독일·미국·프랑스·영국의근대적학교제도도입…800
■프랑스의교육개혁과3단계학교제도(1802)…800
■독일의교육개혁과근대적학제의도입(1808-1814)…802
■미국버지니아의3단계학제도입(1846)…806
■영국의뒤늦은학교제도개혁(1870)…810

제3장사랑없는서구정의국가…815
제1절고전적정의국가론…816
1.1.고대의정의제일주의와정의국가론…818
■플라톤의카스트적정의국가론…820
-트라시마코스의강자정의론에대한플라톤의비판…821
-분업적정의와카스트적정의국가…823
-야경국가적군사·안보국가와허약자·장애인의제거…827
■성서속의왕권신수설적정의국가론…829
-사랑이배제된구약의군사국가·조세국가·노예제국가…829
-사랑과무관한신약의왕권신수설적정의국가론…831
1.2.근대정의국가론…835
■홉스의절대주의적군사안보·정의국가론…835
-‘자연적자유’의폐기와‘귀족적자유’의재확립…838
-불가역적계약과‘참주’로서의리바이어던…853
-트라시마코스적정의국가…863
■아담스미스의야경국가적정의국가와자가당착…871
-정의제일주의와사랑없는정의국가(패도국가)…871
-인정仁政의필요성에대한스미스의자가당착적인정…888
■쇼펜하우어의‘인간애없는사법적정의국가론’…890
-사랑없는순수한형사법적정의국가…890
-인정仁政을사회단체로방기하다…893
-복수없는예방적형벌로서의정의…894
-소극적동정심으로서정의개념?…899

왜인의국가인가

국가는왜필요한가.저자는서두에서근본적인질문을던진다.국가가존재해야만하는근본적이유에서부터이상적인국가모델이도출될수있기때문이다.저자는공맹사상을인용하여국가의존립기반은국가에대한백성의믿음〔民信〕이며,민신의내용은족식足食과족병足兵,균제均齊라고본다.곧,국가는구성원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양민養民과교육·문화복지를제고하는교민敎民의‘인정仁政’과경제사회적정의를구현하는균제의‘의정義政’을시행하기위해존재한다는것이다.특히저자는모성애,동정심등의사랑〔仁〕이정의보다앞서는도덕철학인바,인정을우선하되의정을함께갖춘인의국가가앞으로인류가지향해야할이상향임을주장한다.인의국가는공맹의인정국가론,대동국가론과도다르다.이러한인의국가론은저자의단계적논증의정점을이루는대전제가된다.

유교제국과서구의국가변동의역사

그렇다면역사이래로동서양의국가는인정과의정을어느정도시행해왔는가.저자는이물음에답하기위해고대부터현대에이르기까지극동極東유교국가의사회정책을서구여러나라의그것과비교분석한다.중국고대사상서《주례》에집약되어있는대동적大同的인의국가의정책가운데의정은사실상역대유교국가들에서거의현실화되지못하였고인정정책이면면히시행되어왔다.중국의영향을받은한국도양민과교민복지를우선으로한인정국가였다.서구에서는고대부터플라톤을비롯한정의국가론이우세하였으나,16세기말부터17,18세기에걸쳐중국의복지국가론이여행가와사상가등을통해전해져〔西遷〕서구에서도고아원·양로원등양민정책과학교제도의교민책이시행되어나가는과정을통시적으로서술한다(제2장).곧저자는공맹사상과유가적복지론의흐름을면밀하게고찰하여근대에관한통설을통쾌하게뒤집는다.서양의선진적문명제도와관념이동양에뒤늦게수입되어근대가확산된것이아니라,실상은동양의인정제도가서구에영향을주어복지·학교제도등서구문명의기반이되었던것이다.제3장에서는서구정의국가의역사를고대카스트적정의국가론에서부터야경국가적정의국가(아담스미스)를거쳐현대계급적정의국가까지훑으며현대정의국가가20세기에자체붕괴했거나붕괴위기에맞닥뜨린현실을추적한다.

한국의미래구상

서구의계급적정의국가는계급갈등을야기하고만성적자재정에시달리며,동양의인정국가는의정을등한시해온한계를드러냈다.저자는두국가의문제점을지적한다음,4차산업혁명시대산업구조변동과중도주의노선과네오파쇼세력의발호등정치변동을분석하여좌우의중도세력이추동하는인의국가가새로운국가모델이될수밖에없는이유를밝힌다.나아가인의국가달성을위한개혁을복지·교육·경제·정치의각분야별로제시한다.동서비교철학적논변을정치하게깔고단계적으로주장을펼쳐나가는저자의논지전개방식은설득력을더욱높여준다.특히넓은시야와구체적사례에입각한논증은그타당성을명쾌하게입증시킨다.균제를위한경제개혁안가운데현대의종업원주식소유제가공자와아리스토텔레스,마르크스의대동적大同的·인의적仁義的개인소유제의영향을받았다고논하는부분이그예이다.아울러초고령화사회에진입한한국의복지개혁안으로는기본소득제도를들면서,핀란드와이탈리아등기본소득실시사례에기반한장단점과대안을분석하여장기적관점에서점진적도입이필요함을지적한다.무엇보다도저자는정치개혁의일순위로서승자독식의제왕적대통령제의철폐를강조한다.이를위한대안으로소선거구제폐지와권역별정당명부비례대표제,분권형대통령제개헌안을체계적으로상술한다.세계각국의정체를비교분석하여우리실정에맞는최적의대안을찾아낸것이다.이는계엄사태이후대통령제개선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가는지금매우시의적절한대책이아닐수없다.

한국의민주주의지수가전년보다10계단하락한32위로강등되었다는소식은한국이가장시급하게대처해야할사안이무엇인지를알려준다.AI등첨단기술의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한국은선진국대열에서도약하느냐도태되느냐의기로에서있다.바로이때국가발전의발목을잡는제왕적대통령제개혁을포함한광범한개혁청사진을제시한이책은실로이시대의정치적좌표로서눈여겨정독해야할문헌이다.그리하여이책은한국정치인들을비롯한지도급인사들의필독서이자미래를대비하는한국인들의지침서가될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는‘인간애’의가치로써기존국가상을근본적으로뒤바꾸는분수령이될것이다.
한마디로,황태연교수의이작업은세계민주시민사회의새로운등대이자한국사회과학의승리로자리매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