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형정개혁과 추국 (계량화와 사례조사로 조선 후기 형정 운용 전반을 통찰하다)

정진혁

조선시대법제사전공,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연구교수.연세대학교사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문학박사학위를받았다.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부설강진다산실학연구원전문연구원을역임했다.조선의법과사회를주제로연구와강의를이어가고있다.주요논문으로〈17~18세기추국청의혹형(압슬형,낙형)시행추이〉,〈숙종대부당형벌논란과형정운영의변화〉,〈18세기을해옥사연좌인의제주도역모사건과연좌통제강화〉,〈정조대흠휼전칙시행과인명보호의강화〉,〈조선초기‘연좌(緣坐)’법률정비와집행추이〉등이있다.

책을펴내며_3
화보_10

I.머리말_15

II.숙종대탕평책의대두와국왕직단추국_29
1.추국제도의구축과양란이후변동_31
1)《경국대전》의편찬과추국제도구축_31
2)자백필수주의와결안結案원칙의정립_51
3)양란후체제동요와형정변동_74
2.탕평책의대두와형률개수_89
1)환국의출현과탕평책의대두_89
2)‘정왕법正王法’론과형정정비론의부상_105
3)형률개수와《전록통고典錄通考》의편찬_132
3.환국의심화와국왕직단추국_142
1)경신환국(1680)과번옥反獄_142
2)기사환국(1689)과악형물고物故_161
3)갑술환국(1694)과결안생략처형_177

III.영조대형정개혁모색과비상추국_199
1.형정개혁의모색과형률재편_201
1)무신란(1728)수습과특령조치_201
2)‘수법봉공守法奉公’론과흠휼欽恤의식의모색_209
3)형률재편과《속대전》의편찬_234
2.국왕주도적관휼寬恤추국_250
1)국왕친림추국의확대_250
2)악형惡刑·남형濫刑의퇴조_270
3)추국실황의조보朝報반포_281
3.무신여당창궐과비상추국_298
1)무신여당(1730~1763)과특령조치심화_298
2)결안생략처형의증대_309
3)포도청국문도입과물고의증가_323

IV.정조대형정개혁정착과의법依法추국_353
1.형정개혁의정착과형률발전_355
1)정유역변(1777)과특령조치폐습_355
2)‘신명구법申明舊法’론과흠휼의식의진전_365
3)형률발전과《대전통편》의편찬_388
2.절차중심적의법추국_400
1)국왕·위관종합추국으로의개편_400
2)의법절차심문확립_410
3)포도청하송금지와물고의감소_422
3.탕평정치기형정개혁의성과와19세기추국_434
1)추국청전담원칙의완화와상향식추국확대_434
2)자백필수주의의이완과심문편집결안판결창출_457
3)19세기흠휼형정의제도화와지속_487

V.맺음말_503

국문요약_513
표와그림차례_517
참고문헌_519
찾아보기_529
부록_532

통계및사례분석의연구방법

이책의초점은조선후기형정개혁에맞춰져있지만,기본적인시야는조선시대형·사법전반에두루미쳐있다.저자는우선유교적이념을바탕으로한조선의중앙집권적통치구조아래의금부,형조중심의추국과경국대전체제,자백과결안중시의형사제도등조선시대형정의기본틀을소개한다.그다음조선후기사법개혁이추진되는배경과진행과정을추적한다.양란이후사회경제적변동으로갈등이심화되어법치운영의필요성이증대되고민의식이성장하면서기존의법체제개편이불가피했던것이다.이러한거시적조망이가능할수있었던것은《추안급국안》(1601년〔선조34〕~1892년〔고종29〕)전체에실린약300년동안의방대한형사정보와개인정보를모두추출하여계량화하였던데에기인한다.저자는이데이터를최대한다루되,《추안급국안》에누락된사건과판례는《승정원일기》,《일성록》등관찬사료와다른공초기록으로보완함으로써통계분석과사례분석을동시에활용하였다.이로써조선조형정체제안에서탕평기사법개혁의성격을면밀하게들여다볼수있는기반이마련되는것이다.이책이18세기형정개혁에대한기존견해-개혁긍정론,개혁부정론,개혁이면론-를넘어서종합적이고도입체적인관점을확보할수있는이유도이에연유한다.

왕조시기형사법제도의개혁과정

사법제도개혁에는선문제점발생-후제도변경이불연속적으로이어지는가운데여러세력의이해관계가얽혀있는바,저자는그과정을복합적으로조명한다.저자는탕평정치기형사사법개혁의단계를숙종대의“형정문제대두기”,영조대“형정개혁모색기”,정조대“형정개혁정립기”로나누고,각단계별로국왕의법의식과신료들의형정론을교차시켜보여줌과동시에각왕대별형정운영의변곡점을짚어서술한다.숙종대에는경신,기사,갑술환국이라면,영조대에는무신란이고,정조대에는정유역변이그전환점이다.학술서이면서도왕권과신권이충돌하는이야기들이매우흥미롭게다뤄져있다.또한이책은국가권력과민간사회의길항작용이형정변화를추동해나가는데에도주목한다.숙종이인현황후폐비반대상소를올린박태보를법외악형인압슬형과낙형으로결국물고(고문치사)시킨사건(1689:숙종15)이부정적여론을일으켜숙종15~46년에는악형이거의시행되지않았던것은,국왕의천단적형사법남용을관료와민간의여론이제약한사례라고할수있다.이로보듯이책은형정개혁에대한단선적이해가아닌사건사와제도사를아우르는입체적접근을돕는다.

왕법王法은어떻게재편되는가

저자는조선후기형정개혁을통시적으로고찰하는가운데국왕의형벌권이어떻게법률원칙에의해점진적으로제약되어나가는지에중점을둔다.박태보사후법외악형은줄었지만숙종은법정고신을늘려서물고자수를증가시켰다.그폐해를타개하고자오히려국왕직단으로결안생략처형을정착시켰다.영조는대대적인형률개혁을단행하고소통의정치를지향하여조보에추국청정보를공개하였고국왕의전제적형벌을제한하려하였다.그러나내란을진압하는과정에서결안생략처형을인정하고포도청의악형을활용하는등‘비상형정’을가동하였다.무신란이후정착된추국청과포도청의이중심문구조는피의자의신체적형벌을가중시키는결과를낳자영조후반기에는추국청으로부터포도청으로이뤄지는하향이송을제한하였다.정조는영조의흠휼정책을계승하여결안생략처형을금지하고,피의자의신체훼손을최소화하여추국청물고비율을감소시켰으며,지방사법기관의역모추국의예비조사를활성화시키는등법률에의거한절차적효율을증진시켰다.이로써왕권에의한신체폭력의폐해는점차줄어들고흠휼원칙이실제형정에정착되어나갔던것이다.17~19세기추국의물고자비율이낮아지고국왕별사형자고신강도가약해지며국왕별물고자비율은낮아지는현상을수치화한표와그림들은이사실을한눈에입증시켜준다.

왕권강화와피의자의생명보호,공권력과민간사회,법률과판례등이상과현실사이의긴장과갈등은전근대사회에서더욱첨예했다.그렇기에저자는사법개혁의순차적발전과정사이사이에모순과역행,퇴보와양면성들도아울러살펴봄으로써“개혁이비선형적으로진전되고현실화되는과정”을여실히보여준다.또한저자는왕권에의한폭력이제약되고개인의신체적생명을중시하는18세기형정개혁의방향성이순조~고종대에도연속됨을확인하여‘18세기준법재판,19세기위법재판’이라는기존통설에이의를제기한다.이토록복합적인주제를명쾌하고도일목요연하게분석한이책은조선시대법제사연구의모범이되기에충분하다.또한전후법제사뿐만아니라조선시대사회정치사심층연구의한기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