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전지명

[주요 약력]
ㆍ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ㆍ칼빈대학교 부총장, 석좌교수
ㆍ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북한학 겸임교수
ㆍ시민일보 대표, 논설위원
ㆍ한국문인협회 대변인, 자문위원
ㆍ한국문학예술가협회 회장
ㆍ대한민국 경영인 신지식인
ㆍ칼빈대학교 명예철학박사
ㆍ동국대학교 정치학박사
ㆍ연세대학교 국제경영학 석사
ㆍ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주요 저서]
ㆍ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삼영사
ㆍ김정은 시대 북한의 미래, 삼영사
ㆍ북한의 외국인 투자제도, 삼영사
ㆍ전지명의 시사진단, 삼영사
ㆍ전지명의 세상보기, 삼지원
ㆍ몽골의 외국인 투자제도, 삼영사
ㆍ찻잔 너머의 세상, 대영미디어
ㆍ이것이 몽골이다, 집문당
ㆍ여의도의 봄은 아직 멀고, 이지출판 외

제1장 노태우 정부_15
1. 북방정책················································································ 16
2. 남북기본합의서······································································ 22
3. 비핵화공동선언······································································ 28
제2장 김영삼 정부_35
1.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36
2. 김일성 주석 사망과 조문 파동··············································· 41
가. 김일성 주석 사망······························································ 41
나.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 48
3. 북·미 제네바합의와 경수로 건설············································ 50
제3장 김대중 정부_65
1. 남북정상회담·········································································· 66
2. 6·15 남북공동선언································································· 71
3. 2002 월드컵과 제2연평해전·················································· 76
제4장 노무현 정부_83
1. 6자회담·················································································· 84
2. 대북 송금과 특검··································································· 96
3.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 99
제5장 이명박 정부_109
1.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대응··············································· 110
2.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113
3. 개성공단 사업중단······························································· 124
제6장 박근혜 정부_131
1. 사드 배치············································································· 132
2. 지소미아 체결······································································ 141
3. 개성공단 폐쇄······································································ 145
제7장 문재인 정부_153
1.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56
2. 남북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159
3. 종전선언 논쟁······································································ 169
제8장 보론: 윤석열 정부_179
1.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민감국가 지정············182
2. 9·19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북한의 2국가론···························· 189
3. 한일 정상회담과 과거사 문제 그리고 북러 군사동맹············193
제9장 부록 〈역대 정부의 공통적인 안보 이슈〉_203
1.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3
2. 북한 핵실험········································································· 207
가. 1차 북한 핵실험 ······························································ 210
나. 2차 북한 핵실험 ···························································· 216
다. 3차 북한 핵실험 ···························································· 223
라. 4차 북한 핵실험 ···························································· 228
마. 5차 북한 핵실험 ···························································· 232
바. 6차 북한 핵실험····························································· 237
3. 한미 안보협력······································································ 241
가. 주한미군 철수································································· 241
나. 유엔사 해체···································································· 248
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 251

제10장 맺음말_257
인명 색인 / 271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부가 구성되면 안보 정책이 발표되고 그에 기초하여 시대적인 융통성과 환경적인 적응성을 지닌 안보 현안이 상황에 따라 전개되어 진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안보 정책 불변의 상수는 정부의 성격과 관계없이 북한의 존재이며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의 전개에 대한 평가와 논쟁이 뒤따르고 국론 통일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성격에 따라 앞선 정부의 안보 정책이 부정당하거나 폄하되는 사례를 쉽게 보아왔으며, 국민적 갈등까지 초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권에 따라 계속 바뀌어온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게 만들었다. 이제 북핵 고도화는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벗기 어려운 무겁고도 가혹한 멍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서는 그간 각 정부에서 전개한 대표적인 안보정책과
제기된 현안에 대하여 그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과 비교 평가를 재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서에서 전문가들이란 국가의 안보 의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여론 형성에도 부분표본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정책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양 부처의 자문위원 외에도 수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있으며, 안보 이슈에 대한 평가나 정책에 여러 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제외하였다. 물론 양 부처의 자문위원들이 모두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며 표본으로 선정한 각종 매체에 견해를 밝힌 것에 한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안보 정책 및 현안에 대한 검토는 민주화 이후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의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서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합의한 9·19남북군사합의의 파기 선언에 이어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두 개의 적대 국가’로 선포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 추구’와 정면 충돌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진행 중인 정부라는 점에서 논외로 하였다가 2024년 12월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으로 본서에 보론(補論)이 추가되었다.
한편 역대 정부의 임기 동안 추진 발생했던 주요 안보 이슈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정부별로 동일하게 3개씩을 선정하였으며 모든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된 안보 이슈 3가지도 부록에 선정하였다. 이 같은 안보 이슈와 관련한 논쟁은 언론매체를 비롯하여 전문 학술지 등을 통하여 표출되고 있으나 언론매체에서 방송은 집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하였으며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전국 5대 일간지(조선, 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집계했다. 그리고 전문 학술지는 안보 및 북한 문제와 관련된 주요 학회 및 연구 기관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위 안보
이슈화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따라서 학술지는 한국정치학회의 『한국정치학회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국제정치논총』. 북한연구학회의 『북한연구학회보』,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책연구』를 비롯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기관지 『통일시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일간지와 학술지, 교양지에 기고한 자문위원들의 자료량이 빅데이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하므로 웹 크롤링(web crawling), 웹 서칭 등의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을 피력한 데이터가 적은 현안도 있다. 구체적인 자료 추출 작업은 일간지의 경우 칼럼, 논설, 기사 등 기고문을 파이썬(python) 프로그램을 이용한 웹 크롤링 결과 약 3,000건에 이르는 사례를 추출하였으며, 학술지는 한국 학술지 인용 웹사이트(https://www.kci.go.kr) 논문 검색을 통해 추출한 60여 건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통일시대의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사이트에서 연구 기간에 해당하는 117건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된 자료에서 분명한 의견과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와 아울러 자문위원들의 논지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표기하지 않았으며 저자의 판단에 따랐음을 밝힌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사진은 대통령기록관의 취임식 사진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본서는 모두 제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구분하였다.
제2장은 김영삼 정부의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김일성 사망과 조문 파동, 북·미 제네바 합의와 경수로 건설로 구분하였다.
제3장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 월드컵과 연평해전으로 구분하였다.
제4장은 노무현 정부의 북핵과 6자회담, 대북 송금과 특검, 남북 정상회담으로 구분하였다.
제5장은 이명박 정부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사업중단으로 구분하였다.
제6장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지소미아 체결, 개성공단 폐쇄로 구분하였다.
제7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군사합의, 종전선언으로 구분하였다.
제8장은 본론으로 윤석열 정부의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 공조 그리고 트럼프 등장, 9·19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한일 정상회담과 과거사 문제 그리고 북러 군사동맹 등을 제1장에서 제9장과는 달리 다루었다.
제9장은 부록으로 역대 정부의 공통적인 안보 이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핵실험, 한미 안보협력을 다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