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

조영훈

조영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 사회학과를 마치고, 미국 UCLA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금융연구소에서 몇 년 일하다가 1999년 이래로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ࡔ변화하는 세계, 변화하는 복지국가ࡕ(2004)가 있다.

제1장 서론 ― 일본 복지국가의 특수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연구목적과 이론적 관점
2. 비교 관점에서 본 일본 복지국가
3. 이론적 배경
4. 연구방법과 주요내용

제1부 일본 복지국가의 어제

제2장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확립과 기업 복지의 성장
1. 머리말
2. 비교 관점에서 본 일본의 기업복지
3. 일본 기업복지의 기원과 발전
4. 기업복지의 발전요인
5. 맺음말
<부록 1> 일본공업구락부(日本工業俱樂部)의 1932년 자료
<부록 2> 일본 대기업들의 기업복지 비용 추이

제3장 노동공세와 실업보험의 형성
1. 머리말
2. 실업보험의 내용과 특징
3. 노동공세와 실업보험의 제정
4. 경쟁이론들에 대한 평가
5. 실업보험법의 변천
6. 맺음말

제4장 기업별 노동조합과 일본 복지국가
―닛산자동차와 해원조합 사례
1. 머리말
2. 기업별 노동조합과 기업복지: 닛산자동차 노동 조합 사례
3. 산업별 노동조합과 국가복지: 해원조합 사례
4. 맺음말

제5장 복지개혁의 도입과 후퇴
―1970년대 일본 복지국가의 변화
1. 머리말
2. 복지원년(福祉元年)의 도래
3. 일본 복지국가의 쇠퇴
4. 경제성장과 민영보험의 번영
5. 맺음말

제2부 일본 복지국가의 오늘

제6장 세계화 시대의 일본 복지국가
―1990년대 이후 일본 복지국가의 특징
1. 머리말
2. 복지개혁의 최근 동향
3. 복지개혁의 맥락과 배경
4. 맺음말

제7장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공적개 호보험 ― 산업화론, 이익집단정치이론, 사회민주주의이론의 비교와 평가
1. 머리말
2. 공적개호보험 개요
3. 기존이론 검토
4. 공적개호보험의 사회적 결과
5. 공적개호보험의 도입배경
6. 맺음말

제8장 공적개호보험 형성의 사회적 배경
―국가중심이론, 이익집단정치이론, 사 회민주주의이론의 비교와 평가
1. 머리말
2. 기존이론 검토
3. 공적개호보험에 대한 사회세력들의 영향력 비교
4. 맺음말

제9장 자유주의 유형으로서의 일본 복지국가
―가족주의 유형론과 보수주의 유형론 비판
1. 머리말
2. 기존이론 검토
3. 가족주의 유형론 검토
4. 보수주의 유형론 검토
5. 맺음말

제10장 일본의 사회불평등과 복지국가의 전망
1. 일본의 수수께끼
2. 평등사회 일본
3. 사회불평등과 일본 복지국가
4. 깊어가는 사회불평등
5. 요약과 전망

››› 기획 의도
이 책은 일본을 재료로 하여 복지국가 이론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 복지국가에 대해 본격적인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민족중심주의와 배일사상에 편승하여 일본 사회에 대한 단순한 비난 수준의 글들이 유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은 복지국가의 측면에서 일본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일본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길을 보여준다.

››› 출간 의의
최근 들어 우리 사회과학계에서도 일본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출간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초로 일본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일본 사회를 비판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사회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