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차별철폐정책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

토머스소웰

저자토머스소웰(ThomasSowell)은미국의저명한흑인경제학자이며칼럼니스트로활동하고있다.하버드대학을졸업한뒤컬럼비아대학에서경제학석사학위를,시카고대학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으며,코넬대학,앰허스트대학,UCLA등에서교수생활을했다.1980년부터스탠퍼드대학후버연구소의RoseandMiltonFriedmanSeniorFellow로재직하고있다.그의저서는아메리카흑인에게많은영향을주었으며,특히연방대법원의클라렌스토머스(ClarenceThomas)대법관은소웰의『인종과경제(RaceandEconomics)』(1975년)를읽고삶이바뀌었다고고백한바있다.베이츠대학에는소웰의이름을딴기금교수직(EndowedProfessorshipinEconomics)이설치되었다.

목차
옮긴이서문
서문
제1장국제적전망
제2장인도의차별철폐정책
제3장말레이시아의차별철폐정책
제4장스리랑카의차별철폐정책
제5장나이지리아의차별철폐정책
제6장미국의차별철폐정책
제7장과거와미래

출판사서평
차별을철폐하지못하는‘차별철폐정책’의참혹한대가
세계차별철폐정책이만들어낸실상(實相)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
기획의도및출간의의
차별철폐를외친‘트레이시의헤어스프레이’는유효한가?
영화에서,1960년대초인종차별이극심했던미국볼티모어의꿈많은여고생트레이시는차별의부당함에저항해춤추고노래한다.시대의‘정당한’요구는케네디와존슨대통령이집권하던시기사회적약자를우대하기위한‘차별철폐정책’을도입하는것으로결실을맺었다.미국만이아니었다.카스트제도가지배적이었던인도,중국...
차별을철폐하지못하는‘차별철폐정책’의참혹한대가
세계차별철폐정책이만들어낸실상(實相)을실증적으로분석한다
기획의도및출간의의
>>차별철폐를외친‘트레이시의헤어스프레이’는유효한가?
영화에서,1960년대초인종차별이극심했던미국볼티모어의꿈많은여고생트레이시는차별의부당함에저항해춤추고노래한다.시대의‘정당한’요구는케네디와존슨대통령이집권하던시기사회적약자를우대하기위한‘차별철폐정책’을도입하는것으로결실을맺었다.미국만이아니었다.카스트제도가지배적이었던인도,중국계와말레이계로구성된말레이시아,영국통치때문에부족간갈등이있던나이지리아와같은곳에서도이러한시도가존재했고,사람들은좀더평등한세상이찾아오리라고생각했다.
>>실제는통념을부정한다.‘차별철폐정책’은끈끈한편견과차별만을남겼다.
하지만소웰에따르면이모든시도는실패로귀결했다.미국에서정책이도입되기전인1960년대에이미빈곤선아래흑인가족의비율은40%감소했다.하지만,차별철폐정책이각광받으며도입된1970년대에보인개선폭은불과1%였다.실패는정책효과가부정적이었다는데그치지않는다.나이지리아에서발생한비아프라내전과말레이시아에서타밀족·신할리즈족간에자행된피비린내나는잔혹행위를보고있노라면‘차별을철폐하지도못하는’차별철폐정책의대가가이렇게크다는사실에절로고개를젓게된다.소웰의저서는우리가별생각없이믿었던‘좋은정책’이낳은실제효과를객관적으로묘파한다.
>>그렇다면이논의에서한국은예외인가?
한국도2007년8월기준으로전체인구의2%에달하는100만여명의외국인이체류하고있으며다문화·다민족국가로급속하게이행하고있다.시기와방법이문제일뿐사회내소수민족집단을위한차별철폐정책을시행할수밖에없을것이다.그들이한국사회구성원의일원으로서직면한,사회경제적문제를포함한다양한이슈가곧한국사회의문제이자딜레마이기때문이다.차별철폐정책이전면적으로도입되지않은한국에있어,이미정책을시행한국가의‘앞선경험’은올바른길을탐색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내용소개
이책은서문과7개장으로구성되어있다.제1장‘국제적전망’은제한적이고잠정적일뿐이라고반대자들을설득하며도입된세계의차별철폐정책이시한을지나도여전히남아있는현상을분석하면서시작한다.정책이공고해지면서나타나는대표적양상은정책수혜대상이되기위해자신을재지정하는것이다.이는인도에서사회적으로천대되어왔던불가촉천민으로자신을재지정하려는브라만청년의모습에서단적으로나타난다.급증하는집단간갈등도빼놓을수없다.이는제2장부터제6장에걸쳐구체적으로서술된다.인도,말레이시아,스리랑카,나이지리아,미국에서차별철폐정책이도입된과정과그이후발생한현상을살핌으로써,부족·인종의이름만다를뿐나타난현상과문제점은동일함을알수있다.제7장‘과거와미래’는차별철폐정책은비판의영역이아닌것으로간주되기에변변한통계자료조차구할수없으며,우대정책이없어도성공한아시아계사례는은폐된다는사실을지적한다.소웰이판단했을때,이러한사회인식은사회구성원들의독자적인발전을저해한다.20세기초반에절반이문맹이었던흑인,뉴욕동부슬럼가에살았던유대인,아무런희망도없었던중국계미국인의현재성공은정책이아니라자신의의지때문이었다는것이다.소웰의대안도여기에있다.
독자대상
·공공정책학전문가나연구자,비교정치학,비교교육학전공자,관련학과학부생
·차별철폐정책이나관련사회현상에관심있는일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