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실험, 그 7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 패널연구)

전우택

저자 전우택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정신과 전문의이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정신의학)를 취득했고 미국 하버드의과대학 사회의학과와 난민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세부전공으로 사회의 정신병리를 연구하는 사회정신의학 영역에서 북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사회 통합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연세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다가 현재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장으로 있으면서 정신과학교실 겸무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사람의 통일을 위해』, 『탈북자와 통일준비』, 『사회의학 연구방법론』, 『의료선교학』,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등이 있다.

발간사
서문

제1부 통일 실험, 7년간의 삶과 생각
제1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연구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연구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4장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제2부 남한살이, 상처를 넘어서
제5장 장기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빈곤특성 연구
제6장 장기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
제7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삶의질
제8장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
제9장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10장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사태까지…
위기의 한반도,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통해
남북한 통합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다

2001년 이전에는 식량 원조를 위해 탈북한 입국자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경제적 적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경제적 적응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유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패널연구가 필요하다.
- 본문 중
이 책은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다섯 번째로, 한 시점에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남한살이의 변화를 알아본 패널연구의 결과물이다.
현재 우리의 한반도 정세는 불안하다.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 2009년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 발사, 2차 핵실험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태까지…. 정세가 불안할수록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할 것인가 염원이 깊어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 사람들 간의 통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구해나갈 수 있을지 보여주는 예비적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 책은 한반도평화연구원총서 다섯 번째로 한 시점에 남한에 들어오신 북한이탈주민들을 공통된 집단으로 묶어,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이분들의 남한살이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 적응의 변화를 알아가는 패널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제3차 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제1차, 제2차 패널 자료와 연결된 논문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 정책입안자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토대로 단행본 형식에 맞추어 편집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개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통일 실험, 7년간의 삶과 생각’은 세 차례 이루어진 패널연구 데이터를 주제별로 분석해 나온 연구들입니다.

제1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연구: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는 《통일연구》에 실린 전우택·유시은·엄진섭·김희진의 논문입니다. 이 패널연구에 참여해주신 북한이탈주민 분들의 7년간의 남한살이에 대한 기본적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 이분들의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전체적 조망이 가능합니다.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생활에 대한 7년 종단연구」는 《북한연구학회보》에 실린 전우택·유시은·엄진섭의 논문입니다. 북한에서 종교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과 남한생활에서 겪는 새로운 체험이 종교입니다.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년 패널연구」는 《통일정책연구》에 실린 유시은·엄진섭·윤덕룡·전우택의 논문입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 분들의 남한에서의 삶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연구는 경제적응을 7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분석한 최초의 연구입니다.
제4장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 7년 패널연구」는 《신경정신의학》에 실린 전우택·유시은·엄진섭의 논문입니다.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어떤 생각은 변화하지 않는가를 볼 수 있기에 앞으로 이분들의 정착과 적응을 이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제2부 「남한살이, 상처를 넘어서」는 패널연구 중 제1부의 연구들이 가진 공통 연구방법이나 연구 대상자에서 차이가 있는 연구들을 모았습니다.

제5장 「장기 정착 북한이탈주민의 빈곤특성 연구: 남한 빈곤층과의 비교 고찰」은 《한국사회복지학》에 실린 김연희·조영아·유시은의 연구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는 경제적 빈곤은 남한의 빈곤층과 그 배경과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수립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장기 거주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예측요인」은 《한국상담심리학회》에 실린 조영아·김연희·유시은의 논문입니다. 매우 폭력적이고 거친 사회인 북한에서의 삶과 극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탈북 과정에서 생긴 일들, 그리고 남한에서의 힘든 적응 과정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제7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에서의 삶의 질: 3년 추적조사」은 《신경정신의학》에 실린 민성길·전우택·엄진섭·유시은의 논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삶의 양상을 이해하고 평가할 때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그중 가장 표준화된 평가방법이자 남한 및 세계의 다른 집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된 삶의 질 척도에 의한 평가입니다. 이 연구는 그에 대한 3년 주기의 추적연구로 그 내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8장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은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김현경·엄진섭·전우택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북한 및 탈북 과정, 그리고 남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한 것입니다.
제9장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 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복지연구》에 실린 김현경·전우택의 논문입니다. 본 연구는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과 그 지원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제10장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만족도」는 《신경정신의학》에 실린 전우택·윤덕룡·엄진섭의 논문입니다. 2004년도에 발표되어 본 책에서는 가장 오래된 논문인 이것은 본 패널연구의 제1차 조사였던 2001년 조사 결과 및 1980~2000년 사이에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1,224명 중 당시 18세 이상으로 연구조사에 동의한 353명의 자료를 가지고 만든 연구입니다.

신간 출간의의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제기되고, 2009년 4~5월에 북한의 위성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2차 핵실험에 이어 2010년 3월에는 천안함이 침몰되어 46명의 아까운 젊은이가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정세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할 것인가 하는 염원이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데는 유능한 정치인과 외교관들이 정치적·제도적으로 안정된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남북한 간에 정치적·제도적으로 변화가 오고 평화와 통일이 가까이 와도, 정작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사람들 간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사회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전혀 이질적인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진입해 잘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남북한 사람들 간의 통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구해나갈 능력이 있을 것이냐를 보여주는 예비적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우리는 아직도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돕고 그들을 품어 안기 위해 훨씬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동안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일 것입니다.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의 실상을 알아야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할수록 돌아 가라는 이야기는 여기에도 해당됩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져 왔지만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북한일탈주민의 적응이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적응 양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과 적응 기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3년 주기로 추적조사를 시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사회·경제·종교·정신건강 등 전 영역에 걸쳐 다루고 있는데다 7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단편적인 한두 가지 사례나 막연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 통계 수치를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책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2007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법 시행령 변경 후 정책의 실효성과 이들의 적응에 미치는 요인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01년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즉, 현재의 북한이탈주민과 정착지원금,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지원정책 방향 등이 상이했다. 또, 입국자가 대규모화되었으며 입국 동기도 다양해져 2001년 이전 입국자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2001년 이전에는 식량 원조를 위해 탈북한 입국자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인 경제적 적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경제적 적응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유사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패널연구가 필요하다.(101~102쪽)

7년이 지난 제3차 조사에서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이나 남한사회 이해가 호전된 것으로 보였고,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들은 남한에서 살아가면서 매우 자기 방어적이고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정착 초기에 자신들의 가치관 혼란과 남한사회 및 언어의 이해,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적다는 것을 강하게 표시했으나, 시간이 지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