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 노동시장과 사회 (상하이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교수이다.

서론 도시 노동시장 형성의 정치경제

제1부 노동시장과 노동관계
제1장 공식적 노동시장
제2장 외래노동력시장
제3장 시장화와 노동관계

제2부 노동과 사회보장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제5장 하강과 실업보험

제3부 사회적 가치배분의 시장화
제6장 주택과 호구제도
제7장 교육과 지방행정

결론 시장사회와 노동

1970년대 말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중국의 개혁은 생산요소들의 배분에서 시장기제의 확대, 즉 시장경제를 지향해왔다. 자본, 토지와 더불어 노동의 상품화는 한 사회가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형성은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노동계약제의 도입에 의한 종신고용과 완전고용 정책의 폐기, 기업합리화를 위한 과잉 노동인력의 정리 등으로 노동력의 상품화와 노동시장의 형성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향 속에 국가의 정당성과 사회적 기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형성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해와 권력이라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탐구는 일종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 책은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개념들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서술했는데, 1990년대 이후 개혁과 개방의 선두에 있는 상하이시가 변화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리적 근접성, 비교적 높은 사회적 개방 정도에 따른 자료수집과 현지조사의 용이성 등도 상하이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이유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중국 사회의 역동성만큼이나 지역연구의 성과는 금세 낡은 자료가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은이는 상하이 도서관의 상하이문헌자료실, 인터넷상의 관련 법규, 통계 그리고 연구성과 등을 재점검하여,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관한 통계적 자료의 추가, 그리고 그간 도입된 제도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책에 포함시켰다.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의 사회정책과 국가의 기능이 점차 체제전환의 단계를 넘어서 점차 '보통사회(normal society)'에서의 그것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사회가 보통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공유하는 각종 문제의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