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과 국제정치 (경쟁과 협력의 이면)

스즈키 가즈토

저자 스즈키 가즈토(鈴木一人)는 리쓰메이칸대학 국제관계학부 졸업, 동 대학원 국제관계연구과 박사과정 후기과정 수료 후, 영국 서식스대학 유럽연구소 박사과정 수료. 쓰쿠바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과학연구과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홋카이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조교수로 재직. 전공은 국제정치, 유럽 연구, 우주정책. 논저로 Policy Logics and Institutions of European Space Collaboration(Ashgate, 2003), 『세계화와 국민국가』(공저, 1997), 「‘규제제국’으로서의 EU」(2006), 「21세기의 유럽 통합: EU-NATO-CE체제의 종언」(2008), 「‘국경선이 명확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국경선 없는’ 현상: 유럽 통합의 ‘실태로서의 국경’과 ‘제도로서의 국경’」(2010) 등이 있다.

서장│국제정치와 우주개발

제1부-우주개발국의 정책 목표
제1장│미국: 기술적 우위성의 추구
제2장│유럽: 정부 간 협조로부터의 변용
제3장│러시아: 냉전 시대 유산의 활용
제4장│중국: 강대국의 증명
제5장│인도: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전략
제6장│일본: 기술개발로부터의 출발

제2부-글로벌 거버넌스와 우주 기술
제7장│지역 협력: 개발도상국 개발에의 활용
제8장│국제 공공재로서의 우주: 우주 공간의 거버넌스

종장│우주개발은 국제정치에 무엇을 가져왔는가: 글로벌 시대의 우주개발

책 소개

국제정치의 존재 양식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우주 기술’
세계는 왜 우주 강국을 염원하는가?

사람들은 흔히 우주개발이라 하면 달 착륙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경쟁, 우주왕복선과 우주정거장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었다.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기술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서 과시하며 전 세계의 우주개발을 이끌었던 시대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막을 내렸고, 우주개발을 둘러싼 ‘게임의 규칙’에도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이다.
위성방송이 철의 장막을 넘어 서방의 풍요로움을 알리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한 것처럼, 오늘날 우주 기술은 국가와 국경을 초월해 국제정치의 존재 양식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우주개발의 목적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아닌 ‘사회 인프라’의 추구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애초에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었던 위성통신과 GPS 등의 우주 기술은 어느새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 인프라’가 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사회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의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화두이며, 우주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를 조정해 우주 공간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중요한 과제임을 밝힌다.
우주와 우주 시스템이 국제정치에서 지니는 의미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꿈’과 ‘희망’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져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정치와 우주정책을 전공한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제정치의 역학이 우주개발에 투영된 방식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우주를 둘러싼 국제협력을 분석해 새로운 세계화 이론을 제시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우주 강대국들의 시행착오를 통해 본 한국 우주개발의 미래

이 책은 미국을 추격하기 위해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한 유럽, 우주 기술을 들고 자원 외교에 나선 중국, 일찍이 우주 기술을 의료와 교육 서비스의 보급에 활용한 인도, ‘평화적 이용’의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는 일본 등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우주 강대국들을 비중 있게 다룬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국가들이 우주개발의 정책 방향을 확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을 보면 오늘날의 우주 강대국들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도 2020년대에는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이 거론될 정도로 높은 수준에 올랐지만, 우주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흐름과 우주정책을 다룬 학문적 뒷받침이 부족해 그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이 책은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주개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시야를 넓히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신규 기술은 그 기술이 안정화되었는지, 발사 뒤에 확실히 작동할지 여부를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금기시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신규 기술이 국제경쟁력을 만든다’고 하는 우주개발의 상식에서 벗어난 논리에 입각해 우주의 상업화가 추진된 1990년대에도 정책의 변경을 거부했던 것이다. 나아가 우주의 ‘사회 인프라’ 측면을 가볍게 보고 우주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미래를 향한 기술’이며 ‘꿈’이라는 뉘앙스를 전면에 강하게 내세워 신규 기술에 도전한다는 논리도 더해 우주개발의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했다. (235쪽)

지상과는 달리 ‘인간이 이용하는’ 우주 공간에서는 모든 물체가 항상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공간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기는 어려우며, 지상의 거버넌스를 통해 주권국가가 공간을 분할하고 관리해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을 취할 수 없다. 즉, 국가가 자국의 영역 내에 책임을 지고 그 질서를 안정시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틀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주 공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적 공유지이며,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 개인이 ‘국제적 공유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 국가만이 그 관리에 책임을 질 수는 없다. (298쪽)

GPS는 미국의 군사용 위치측정위성인데, 민간용 신호도 발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수신기만 있다면 누구라도 GPS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휴대용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의 결제까지 GPS가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유사시가 되면 GPS의 신호가 약화되거나 아예 신호가 멈추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틀림없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 리스크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국가가 많아졌다. (336쪽)

세계화 시대의 우주개발에서는 장대한 로망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전 등의 뉘앙스는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저렴한 가격에 신뢰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우주개발의 능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주개발을 동경하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이야기로 들릴 지도 모르겠지만, 인류가 처음 우주로 날아간 시기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날, 우주개발의 존재 방식도 점차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3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