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노사관계 (삶의 질 관점)

자본주의와 노사관계 (삶의 질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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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오늘날 우리네 직장인: 꿈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거나, 일중독에 걸리거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4년 6월 말에 발표한 2014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전국 405개 기업 대상)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이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25.2%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더 심해 31.6%로 나타났다. 퇴사를 선택한 이유 중 첫 번째로 꼽힌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47.6%) 가운데에는 ‘자신의 꿈과 조직의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즉 젊은이들이 자신만의 멋진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기업 조직의 현실은 전혀 그를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역으로, 조직 및 직무 적응에 성공한 이들은 좋게 보면 일과 자신의 꿈이 일치하여 만족한 이들일 것이고, 나쁘게 보면 아주 일찍부터 일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질문을 포기해버린 이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일중독’에 빠지지 않는 한, 40대 무렵이 되면 ‘회의’를 느끼거나 ‘우울’에 빠지기 쉽다.
예컨대, 한국의 18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마음의 병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경엔 우울증이 OECD 국가의 질병 부담 1위 질환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노동시장·노동과정·생활과정, 자본주의 속 노-사의 상호작용
자본주의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는 우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 분야다. 노사관계라는 학문 분야는, 이미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투자된 자본은 토지를 구하고 공장이나 사무실 등 건물을 지으며 원료나 부품을 구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인간 노동력을 사는 데 쓰인다. 이러한 여러 생산요소들을 잘 결합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 생산과정이요 노동과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시장에 잘 파는 과정이 마케팅 과정이다. 한편,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생필품을 구입한다. 이 생필품을 소비하며 먹고사는 과정이 생활과정이다.
이 책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자본주의 노사관계가 어떤 성격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 기업가, 노동조합, 경영진, 그리고 정부나 국가 등 주요 주체 또는 행위자들actors이 어떤 전략strategy과 개념concept으로 어떤 관계relationship를 맺으며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지 탐구한다. 그래서 연구의 영역도 크게 노동시장, 노동과정, 생활과정 등 3영역으로 나눠 고찰한다.

이제, 노사관계를 노-사가 모두 ‘삶의 질’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이 책은 다른 노사관계 관련 저술들이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중시하는 관점과는 달리 ‘삶의 질quality of life’ 관점을 중시한다. 이 책은 노사 양측이, 나아가 정부를 포함한 노사관계의 3주체가 모두 ‘삶의 질’ 관점으로 고양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기존 노사관계의 분석이 노동과 자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 책은 생명과 자본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노동은 생명과 자본의 교집합이 된다. 여태껏 노동은 생명을 자본으로 전화하는 데 헌신했지만, 향후엔 노동이 자본을 생명으로 지양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요컨대 이 책은 노동시장·노동과정·생활과정 등 모든 영역에서 노사 간, 또는 노사정 간의 관계들이 ‘삶의 질’ 관점에서 혁신되고 고양되어야 진정으로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라 본다.
저자

강수돌

서울대경영학과학사및석사,독일브레멘대박사(노사관계전공)
미국위스콘신대,캐나다토론토대방문교수를지냄
1997년3월~현재:고려대세종캠퍼스경영학부교수
저/역서:「잘산다는것」,「나부터세상을바꿀순없을까?」,「한국경제의배신」,「팔꿈치사회」,「노동을보는눈」,「경제와사회의녹색혁명」,「글로벌슬럼프」,「시속12킬로미터의행복」,「나부터마을혁명」,「자본을넘어,노동을넘어」,「살림의경제학」,「나부터교육혁명」,「노사관계와삶의질」등

목차

프롤로그_‘삶의질’관점에서본노사관계

제1부노동시장과노사관계
01_노사관계에대한전반적개관
02_노동조합과단체교섭
03_장시간노동체제
04_노동시장과분배:임금,고용,시간

제2부노동과정과노사관계
05_생산과정과인간노동
06_기술혁신과노사관계
07_노동건강과산업재해
08_경영참가와공동결정

제3부노사관계와생활과정
09_생활과정과시간주권
10_노동중독과소비중독
11_사회임금과행복사회
12_노사관계와세계화

에필로그_일의의미와삶의질

출판사 서평

노동을해야행복하다,그러나노동을하면불행하다?여전한자본주의적장시간노동의의문
메이데이의기원이된1886년5월1일시카고노동자들의구호는“8시간노동,8시간휴식,8시간자유!”였다.저자는이구호가130년이지난지금약간수정될것을제안한다.하루24시간중12시간은휴식과놀이시간으로하고,나머지12시간을‘4시간노동,4시간독서,4시간친교’로하자는것이다(이는S.니어링이주장한것이기도하다).
그럼현재우리의사회는‘4시간노동’을할수없는가?기술이발전하면노동이줄어들고도생활조건이나빠지지않아야할것같은데왜자본주의에서는끊임없이장시간노동이자행되는가.
그리고우리에게는,‘얼마나있어야충분한가Howmuchisenough’?인간은왜행복하지않을만큼노동하는가.왜20세기를넘어21세기에도이런의문이고스란히남아있는가.

강수돌교수의노동과삶을보는따뜻한시선을통해한권으로정리하는자본주의적노사관계의문제들
2002년한울에서「노사관계와삶의질」을출간한바있는행동하는지식인의표상강수돌교수가,그간지속가능한사회에대해끊임없이고민하며경제민주화와노사문제를연구해온성과를모아노사관계에관한새로운책으로이책을출간한다.
‘노동거부이론’등최신이론을소개하는가운데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의중요성을피력하며,노동의신자유주의적세계화를추구하는‘업그레이드’이론이나‘바닥을향한경주’이론등최신이론을소개하면서그문제점과함께이에대항하는‘저항의세계화’를주장한다.서양의최신이론뿐아니라유한킴벌리,우진교통등구체적인우리나라의사례를소개하기도하며경영경제민주화의성과와한계를논한다.학술적으로많은문헌을인용하여이론을소개하면서도가장읽기쉬운편안한어투로설명하는이책은한권으로자본주의적노사관계문제를정리할수있는교과서역할을할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