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책은이러한과학기술정책의두측면을균형있게포괄하는입문적성격의과학기술정책교재로서과학기술정책분석에직간접적으로유용한이론적틀과방법론을소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이를위해이분야의기념비적문건이나연구들을발췌,번역,해설해서과학기술정책이론,과학기술과사회,과학과대중,과학기술과국제관계,동아시아과학기술정책,환경주의와환경정책의여섯부에나누어담았다.
눈부신과학기술발전의바탕에는과학기술정책이있었다!
과학기술정책의기원부터환경정책까지,과학기술정책분야의고전들을한눈에
국가경쟁력이과학기술력에서나온다는사실은이제상식이다.과학기술의발전은기업이나대학에서이루어지는것같지만,사실과학기술정책을결정하는국가에의해좌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미국이현재초강대국의지위를누리고있는것도,한국과일본이빠른기간에경제강국의반열에오를수있었던것도상당부분적절한과학기술정책의수립과시행덕분이다.
과학기술은국가의경쟁력에만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다.오늘날과학기술은일반대중들의생활과도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하지만대중들은아직과학기술은과학자들만이영역이라고생각한다.그래서과학기술에관련된주제를무턱대고두려워하거나마냥신비로운눈으로바라보는경우도적지않다.이과정에서생긴대중과과학기술간의괴리는대중과과학기술모두에게부정적으로작용한사례가많다.따라서요즘에는대중과과학기술간의바람직한관계를정립하는것도과학기술정책의주된목표중하나다.
'과학기술정책:이론과쟁점'은이러한과학기술정책과관련한여러이슈들을다룬다.과학이부유한지식인들의단순한취미활동을넘어서국가의전략사업이된시기는그리오래되지않았다.세계2차대전을거치면서과학기술은국방력을좌우하는결정적인요소로떠올랐고,그시점부터국가는과학기술의발전을위해대규모의예산을투입하기시작했다.그과정에서국가가과학기술을어떤조건으로지원해야하는지,국가와과학기술의관계는무엇인지에관한정책적인논의들이제기되었다.
그런데과학기술이국가전략사업이되다보니예상치못한여러문제가부각되었다.결과적으로는세금으로과학기술에투자하는것이니연구비를받는과학자가대중에게자신들의작업을설명해야할의무가있다는목소리가나왔고과학의민주화가요구되었다.또한원칙적으로과학기술발전에따른성과에는국경이있을수없다는점에서외교적인문제도관련되었다.혹은현재의전지구적인환경문제에대응하기위해서는국가가아니라초국가적인차원에서문제에접근해야한다는진단도등장한다.
이책에서는이러한다양한주제들을다룬유명한문헌들을만날수있다.각각의주제에서어떻게과학기술정책이형성되고발전했는지살펴볼수있는역사적자료를통해과학기술정책의역할과기여에관해이해할수있을것이다.나아가과학기술정책이어떤방향으로과학기술발전을촉진해야하는지생각해볼기회가될것이다.
과학의시대과학기술정책의의미와역할을생각하다
정치경제학적관점에서보았을때과학기술은비경합성과비배제성을특징으로하는전형적인공공재라고한다.예를들어아인슈타인의질량-에너지등가공식(E=mc2)은여럿이같이안다고그지식이줄어드는것이아니고,그공식의발견에전혀기여하지않은사람도얼마든지그것을사용할수있다.따라서과학기술의생산을시장의기능에만맡겨두면과소공급되어적정공급량을유지할수없다는것이다.이는과학기술에국가가투자를해야하는대표적인이유로꼽힌다.
하지만이때부터여러골치아픈문제들이생겨난다.그러면어떤분야에얼마나투자를해야하는가?과학자들에게상응하는책임을지워야하는것이아닌가?그러다보면국가가과학자들의자유로운학문연구를저해하게되지않나?
이책에서는과학기술정책이론,과학기술과사회,과학과대중,과학기술과국제관계,동아시아과학기술정책,환경주의와환경정책등에관한논의를다루면서이러한물음에해답을제공하려한다.
첫번째로‘과학기술정책이론’에서는하비브룩스가제출한?과학,그끝없는프런티어?보고서를중심으로미국과학기술정책이어떤방식으로수립되었는지추적한다.세계2차대전이후미국은과학기술이국가적전략사업이될만한가치가있다는점을파악하고어떻게이를정책적으로육성할지궁리한다.그가운데과학자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려는하비브룩스와공공의이득에맞게정책의방향을잡아야한다는할리킬고어가대립했던상황을묘사한다.
두번째인‘과학기술과사회’에서는과학기술과사회가어떤관계를맺는지고찰한다.현대사회에서과학기술은사회와떨어질수없다.과학기술이사회의일부이지만,어떤면에서는사회도과학기술을이루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서로가서로를구성하는과학기술과사회의관계는여러면에서흥미로운탐구대상이다.
세번째로‘과학과대중’에서는과학과대중의바람직한관계가무엇인지묻는다.예전과달리과학기술에서대중이차지하는역할이커지고있다.예전에과학자들에게대중은무지몽매한,계몽해야할대상이었다.하지만이제대중을과학발전의동반자이며주역으로대해야한다는의견이힘을얻고있다.
네번째는‘과학기술과국제관계’에관해다룬다.과학기술에는국경이없다.과학기술이이룩한성과는인류의재산으로인식된다.하지만대규모의국가예산이투입되는현상황에서국가는이러한이상에쉽게동의할수없다.과학기술이국제관계에서어떤역할을하는지살피고과학기술을통한국제관계개선의가능성도따져본다.
다섯번째로‘동아시아의과학기술정책’에서는동아시아과학기술발전의역사를고찰한다.한국,일본,중국은매우빠른기간에경제대국으로발돋움했는데이과정에서과학기술의역할은결정적인것이었다.이나라들이어떻게전략적으로과학기술에투자했는지살펴보고,앞으로는어떤정책을사용해야할지고민해본다.
여섯번째장에서는환경과환경정책에관해살펴본다.환경문제는이제한국가의힘만으로는해결할수없는거대한과제가되었다.국가를넘어전지구적인차원에서환경문제에대응할방안에대해논의한다.우리가어떤관점과자세에서환경문제와정책에접근해야할지생각해볼기회가될것이다.
이책은일반대중에게는과학기술과국가,그리고대중의관계를다시한번생각할수있게하는계기가될것이다.일반인들은자신이과학기술의발전의일방적인수혜자라고생각하지만국가가과학발전을유도하는입장에서는일종의투자자이며참여자이기도하다어떤방식과방향으로과학이발전해야하는지,대중들도간접적으로나마과학기술정책을통해관여할수있다.
과학자나정책을입안자도이러한주제를꼭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고전적인과학자상에서과학자는가치중립적으로자신의탐구에만매진하면되었다.하지만요새에는과학자들이자신의연구에서가치의문제에개입하고대중들에게자신이수행하는연구의의미를설명하는것이일종의의무로여겨지고있다.과학기술연구가국가와인류의미래에어떤식으로영향을끼칠수있는지이책을통해다시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