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

$19.12
Description
EU에 맞선 유라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결속과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15년 1월, EU의 독주에 맞설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등장했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5개국이 참여한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은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을 꿈꾸는 러시아의 야심에서 시작되었다. 옛 소련권 국가들의 경제공동체인 EEU는 최근 중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 신생 경제통합체를 이해하고, 나아가 한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유라시아 지역의 역사적 유산과 통합 조건, 그리고 각국의 경제적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이런 EEU가 성립되기까지의 과정과 전망을 경제적·지정학적·정치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다루었다. 유라시아 통합의 경제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내포한 EEU를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즉, EEU 출범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기구의 경제적 조건과 회원국 간의 경제통합 수준은 어떠한지, 이에 가입한 관련 국가의 조건과 입장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EEU가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에 한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면밀하게 살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EEU 출범과 배경 및 제도적 특징, 그리고 현황을 들여다보았다. 2부에서는 EEU에 가입했거나 아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EEU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의 입장과 조건을 다루었고, 3부에서는 EEU의 국제적 조건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EU와의 관련성과 차별성,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을 경제의 신개척지로 삼아왔다. 김대중 정부의 ‘철의 실크로드 계획’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 번영 정책’ 등 유라시아를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적 허브이자 블루오션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유라시아와 한국을 잇는 정책들도 그 실체가 불분명했다. 그러한 와중에도 국내에 몇 안 되는 러시아·유라시아사업단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는 유라시아와 동북아의 관계를 묵묵히 연구해온 뚝심 있는 단체이다.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의 연구진은 1974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유라시아를 연구해오면서 다져온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 지역통합의 현실과 전망?을 출간했다. 특히 새로이 출범한 EEU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앞으로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저자

박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연구위원

목차

제1부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과그전망

제1장유라시아의지역통합-유라시아경제연합의출범과의미_김영진
제2장유라시아경제연합의성과와한계-EU와의비교_성원용
제3장유라시아경제연합의원심력과구심력-무역과투자_이상준

제2부유라시아지역통합의역내환경-각국의입장과조건

제4장유라시아경제연합과중앙아시아-경제통합의이상과현실_김상원
제5장유라시아경제연합과우크라이나,벨라루스-전략적선택과한계_우준모
제6장유라시아경제연합과아르메니아-대러시아경제적의존의함의_박지원

제3부유라시아지역통합의국제적환경

제7장유라시아경제연합과EU-정체성대립의새로운전선_강봉구
제8장유라시아경제연합과한국의대유라시아정책_우평균

출판사 서평

EEU를바라보는두가지시각,한국정부는어떤전략을세워야하나?

얼마전중국이신(新)실크로드건설에EEU와협력하기로결정했다는보도가나왔다.2015년1월,EU에대항한‘EEU’로유라시아국가들이뭉친지단4개월만의일이다.EU가40여년이라는긴세월에걸쳐설립된것에비해,EEU는메드베데프러시아전대통령과나자르바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그리고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이본격적으로창설을추진한지4년만에출범했다.비록회원국수는적으나그추진력에서놀라지않을수없다.게다가중앙아시아를두고경쟁을벌일것으로예상되었던중국과러시아가손을잡은것은,EEU를EU에맞선세력으로키우려는러시아의야망이얼마나큰지를보여준다.
그런가하면러시아의‘나쁜거버넌스’가EEU를통해구소련지역에확산될것이라고우려하는시각도있다.EEU가구소련지역국가들을지배하기위한러시아의신제국주의적수단이라는것이다.단일경제권을유지했던소련이해체되고20여년동안공동경제구역,관세동맹,독립국가연합등유라시아역내에여러경제협력체가있었다.그중러시아는유라시아내최대강대국으로서여전히구소련지역통합의강력한주체세력인반면,그외회원국들은러시아의설득과권유에따라통합에동참하는수동적입장에놓여있다.러시아가경제통합으로당장큰이득을얻을수있느냐하면그것도아니다.오히려여타회원국들에물적지원을해야하는입장이다.실제로러시아와회원국들간경제수준차이가매우크기때문에경제통합에러시아의희생이많이요구되는실정이다.그런데도러시아가유라시아통합을적극추진하는이유는과연무엇인지,그내막과실정을파악할필요가있다.게다가박근혜정부가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표방한만큼EEU의창설배경과전망을한국적시각에서따져볼필요가있다.
EEU는소련제국의부활인가?아니면EU에대적할만한유라시아지역의경제적구세주인가?또EEU는한국의새로운경제적동반자가될수있을것인가?그렇다면한국정부는EEU에어떠한입장을취해야하는가?EEU경제통합에대한현실과전망을파헤친이책은한국의대외정책방향과효과를제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