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은이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학현변형윤선생을모시고10여년간활동해오던<학현연구실>을모체로하여1993년에발족되었습니다.본연구소는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확립방안연구,통일에대비한한국경제의미래상정립,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의한국경제진로모색등을주요연구과제로삼고있습니다.본연구소는비영리사단법인형태의순수민간연구소로서,각계각층이출연한기금과회비를재원으로하여운영되고있습니다.

제1장2007~2009년국제금융위기의역사적조망|김도형·양동휴
제2장세계금융위기와케인즈-민스키의새로운해석:유동성추구-금융취약성심화가설|조복현
제3장글로벌불균형의해소전망과시사점|유재원
제4장세계경제위기이후금융안정의정치경제학|장시복
제5장글로벌금융위기의원인과정책대응|신상기
제6장금융위기이후미국의금융감독체계개편과시사점|원승연·정신동
제7장글로벌금융위기와한국의고용위기|주무현

글로벌위기의근본원인은무엇이며극복가능한것인가?
오바마개혁등각국의개혁조치는과연성공할것인가?
향후형성될새로운국제금융질서속에서한국이취해야할
정책대응은어떠해야할까?
서울사회경제연구소22번째총서,
글로벌경제위기의해법을모색하다!

“글로벌경제위기는이제한고비를넘기고있지만,아직까지도진행형이다.국제공조와각국의대규모재정금융정책으로각종경제,금융지표가회복세를보이는가운데여전히재추락의두려움이크다.출구전략을쓰는데신중한태도를취하는것도이때문이다.현국면은경기변동상더블딥을어떻게방지해야할까와더불어향후경제위기의재발방지를위해서어떠한노력이필요한가를깊이궁리해야할때이다.”
-<책을내면서>중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경제위기의전개와추이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으며,그극복방안을계속모색하고있다.이책이경제위기의재발을막고,한국경제의체질을튼튼히하는데기여하게되기를바란다.

글로벌경제위기를주제로삼은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22번째연구총서
금번의경제위기는역사적으로어떤특징을가지고있는가?글로벌위기의근본원인은무엇인가?글로벌위기에대한각국정부의정책으로위기극복은가능한것인가?오바마개혁등각국의개혁조치는위기재발을방지할수있는근본적인것이고,과연성공할것인가?그리고한국경제가겪은외환위기의원인과성격은무엇인가?향후형성될새로운국제금융질서속에서한국이취해야할정책대응은어떠해야할까?등의질문을통해경제위기의근본원인과이에대한국제적대응및한국경제의정책방향에깊이있게이해할수있는내용을담았다.

출간의의
국제공조와각국의대규모재정금융정책이이루어지면서각종경제,금융지표가회복세를보이고있지만아직까지경기가회복되었다고장담하기에는이르다.이에재추락을막거나경제위기가재발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어떠한노력이필요한가를깊이궁리해야할필요성이생긴다.때문에이번연구총서애서글로벌경제위기를어떻게바라보아야하고,경제위기를해소하고재발을방지하기위한정책방향은어떠해야하는가를다루어보았다.

주요내용

제1장은19세기이후금융위기의역사를살펴보면서,이번위기가기존에겪었던위기와다른특징을가진다고밝힌다.최근의전세계적인불황이은행위기의원인이아니라결과라고보는것이다.
제2장은세계금융위기를케인즈와민스키의견해를종합화한경제학적해석에초점을맞춘다.1980년대이후전개된금융자유화와금융혁신이유동성추구를강화시켰고,그결과초래된자본시장의발달과자산유동화증권의발행증가가금융취약성을심화시킴으로써이번위기가발생된것으로본다.
제3장은글로벌경제위기가글로벌불균형문제와동아시아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있다.글로벌불균형해소를둘러싼미국과동아시아국가들간마찰은심화될것이라고전망하면서,동아시아경제의역동성을유지하기위해내수촉진을위한투자환경의개선,아시아역내시장의확대및개도국과의협력강화,동아시아역내금융통화협력의강화등을강조한다.
제4장은글로벌위기과정에서나타난각국의금융개입을평가해본다.각국의금융개입은세계경제를일시적으로안정화시키는데에는기여했지만,세계경제에새로운모순을양산하는것으로보인다.그리고금융개입과정에서금융자본의집중이더욱커지게되어,금융개혁의추진이더욱어렵게될것이라고예측할수있다.
제5장은글로벌금융위기라는외부요인과금융자체의구조적문제가결합되어한국에서금융불안이심화되었기때문에,외부충격에견딜수있게끔외화유동성과외환시장구조를개선하고국제공조체제를강화하며높은대외의존도의개선등이이뤄져야한다고말한다.또한금융구조도금융생산성을높이고외형위주의백화점식방식을지양하는방향으로개혁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제6장은폴슨개혁안과오바마개혁안등미국의금융감독체계개편논의를검토하고,이러한개혁움직임이한국금융감독체계의개편과관련하여주는시사점을'한국은행법'개정안과독립적인소비자보호기구의설립안을중심으로살핀다.특히오바마의개혁안에서목적중심으로의금융감독체계개편과소비자보호의강화등을강조하고있다.
제7장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고용위기가임시·일용직에집중됨에따라노동시장의기업별분단구조,연령계층별-성별분절화현상이고착되고있음을밝힌다.비정규노동력의고용안정및보상체제가사회적안전망구축과연계되지않을경우근로빈곤층이확산되어사회적양극화가심화될것이라고지적한다.

예상독자층

경제학과학부생및대학원생,관련연구자
경제관련정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