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젠더 예산 성인지 예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저자 : 이재경
저자 이재경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제1부 성인지 예산 발전과 현황
제1장 개발원조를 통한 성인지 예산의 국제적 확산과 시사점ｌ남영숙
제2장 ‘성인지 예산 활동’의 의미와 경험적 다양성ｌ마경희
제3장 성 주류화의 지표로서 여성권한척도의 영향 요인 분석: 결사체 참여를 중심으로ｌ원숙연.이동선

제2부 성인지 예산 분석: 고용
제4장 산재보험 급여의 성불평등: 보험급여 수혜의 배제 및 지급액을 중심으로ｌ정진주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과 마이크로크레디트ｌ이명휘

제3부 성인지 예산 분석: 복지
제6장 장애인복지 공공지출 수혜의 성별 격차와 영향ｌ석재은.김가율.김경휘
제7장 에너지복지정책을 통한 정부의 이전지급에 대한 성인지 예산 분석ｌ김윤경

제4부 성인지 예산 분석: 문화
제8장 ‘문화콘텐츠 인력양성사업’ 성인지 예산 분석ｌ양민석·유정미·이재경

제5부 성인지 예산 분석: 보육
제9장 보육예산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보육예산에 대한 젠더 분석을 중심으로(2005~2009)ｌ김경희.윤자영
제10장 돌봄의 패러다임을 도입한 주거정책의 방향ｌ강미선.장미현

평등한 미래사회를 위한 중요 과제, ‘성인지 예산’성인지 예산의 기본 이론과 분석 사례 수록
성인지 관점으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지침서

성인지적 예산 분석은 특별히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류 예산이 성평등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류 예산은 예산의 거의 전부이므로 결과적으로 정부의 모든 예산이 성인지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현재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은 성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성불평등을 유지·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이 제도 설계 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집행/귀착되고, 그 성과 및 영향이 평가되지 않으면, 성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본문 중
한국에서는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했고, 2010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성인지 예산의 이론과 분석 사례를 다루는 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 책은 성인지 예산 분석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제도에 입문하려는 학생, 연구자, 공무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국가의 정책은 모든 개인의 삶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젠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젠더 연구에서 국가와 정책은 중요한 주제다.
성 주류화의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성인지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학술적 시도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지난해 국가와 젠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이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국가와 젠더가 성 주류화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성인지적 정책 분석의 사례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 책에서는 공공 예산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1부는 성인지 예산의 이론을 다루는 부분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역사적 형성, 성인지 예산 활동의 국제적 다양성, 성 주류화 지표의 영향요인에 대한 글을 포함한다.
2부에서 5부까지는 정책 영역별로 성인지 예산 분석의 사례를 나누어 실었다. 고용·복지·문화·보육으로 나누어 산재보험정책, 창업정책, 장애인정책, 에너지정책, 문화정책, 보육정책 등을 분석했다. 공공예산을 성인지 관점으로 실증 분석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성인지 예산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에서는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을 의무화했고, 2010년도 예산부터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평등한 조정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공공예산으로 실행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 즉, 성인지 예산은 예산의 전 과정(편성·심의·집행·결산·평가 등)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예산 배분규칙을 성평등한 방향으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인지 예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성인지 예산의 이론과 분석 사례를 다루는 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말은 일반 대중에게는 물론이고 연구자나 공무원들에게도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많다. 예산이 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축인 만큼, 예산이 성평등성을 견지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한 미래사회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정책 제도로서만 간주될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더욱더 널리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성인지 예산 분석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고,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제도에 입문하려는 학생, 연구자, 공무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