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과 정의 (조화로운 사회적 삶의 원리를 찾아서)

임의영

저자 임의영은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1992)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에 재직 중이다. 행정에 대한 규범적·비판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성·정의·민주주의·행정 이념 등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서로는 『스키너의 행동주의적 인간관』(1993), 『민주주의와 행정윤리』(2002), 『행정철학』(2006), 『한국사회의 비판적 지방읽기』(2007, 공저),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2008, 공저), 『강원도양극화의 현황과 문제점』(2009, 공저), 『한국행정연구』(2009, 공저), 『한국의 행정이념과 실용행정』(2009, 공저) 등이 있으며, 최근에 발표한 논문으로는 「공공성의 유형화」(2010), 「형평성의 개념화」(2011) 등이 있다.

제1장 왜 형평성인가?
1. 형평성 이념의 중요성/ 2. 형평성에 대한 개인적 연구의 전개/ 3. 논의 대상의 선정에 대하여

제2장 형평성의 개념 구조
1. 형평성의 의미와 기본 원칙/ 2. 형평성의 원리들

제3장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1. 이론적 기획: 정치적 자유주의/ 2. 공정으로서의 정의/ 3. 사유재산제적 민주주의/ 4. 정치적 자유주의 비판/ 5. 롤스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4장 페인버그 등의 응분의 원리
1. 응분의 의미/ 2. 응분의 원리/ 3. 쟁점들/ 4. 페인버그 등의 응분 원리와 형평성

제5장 노직의 최소국가론과 소유권리론
1. 이론적 기획/ 2. 최소국가론: 무정부주의에 대한 반론/ 3. 소유권리론: 포괄국가에 대한 반론/ 4. 노직의 소유권리론과 형평성

제6장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1. 이론적 기획: 벌린과 롤스의 비판적 계승/ 2. 동등한 배려와 존중의 원칙/ 3. 자원평등론/ 4. 드워킨의 자원평등론과 형평성

제7장 센의 능력이론
1. 이론적 기획: 공리주의와 롤스 넘어서기/ 2. 능력이론/ 3. 사회적 선택의 원리로서 민주주의/ 4. 센의 능력이론과 형평성

제8장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
1. 이론적 기획: 롤스 비판을 중심으로/ 2. 다원주의적 정의 원칙: 복합 평등/ 3. 정의의 영역들/ 4. 왈저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9장 영의 차이의 정치
1. 이론적 기획: 분배 패러다임 넘어서기/ 2. 사회집단론/ 3. 부정의로서 지배와 억압/ 4. 차이의 정치/ 5. 영의 정의론과 형평성

제10장 공공 규범으로서 형평성
1. 공공 규범으로서 형평성의 중요성/ 2. 형평성의 전제와 지향점/ 3. 정의 원칙의 다양성/ 4. 형평성의 실현을 위한 규범적 조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당한 자기 몫’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논하다

(금덩이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 이 누런 놈은 신앙에서도 사람을 이합케 하고, 저주받은 자에게도 축복을 내려주며, 문둥병까지도 숭앙케 한다. 도둑에게도 고관 벼슬을 주어 작위나 권위나 영예를 원로원 못지않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부를 개가시키는 것도 이놈이다. 문둥병자나 위궤양 환자가 보기에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여자라도 이 향유를 바르면 사월의 꽃처럼 피어난다.
- 셰익스피어, 「아테네의 티몬」, 제4막 제3장

한국사회에서 부정과 부패의 문제나 규범의 문제 그리고 여성, 노동자, 장애인, 가난한 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형평과 정의원칙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관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념들이다. 그러나 형평과 정의가 무엇이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행정학 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저자는 행정학에서 다루어졌던 형평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한국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이 법보다 우선한다?
형평과 정의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행정학은 무엇을 했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있는 죄는 없앨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울퉁불퉁한 세상을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우리가 충실히 따라야 하는 일종의 종교적 신념이 되고 말았다.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전도 현상을 확인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오늘’의 신문을 읽거나 방송을 청취하기만 하면 된다.
한국사회에서 돈과 권력이 법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이 일종의 ‘신념’이 되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행정학은 무엇을 했는가? 한국사회에서는 정부 수립에서 지금까지 권위주의적 정권들이 상당 기간 통치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튼(L. Acton)의 경구처럼, 사회 전반에 부정과 부패가 구조화됐다. 구조화된 부정과 부패는 돈과 권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의 사회적 가치들의 정의로운 분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로 정부가 이러한 불편한 진실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부정과 부패의 문제나 규범의 문제 그리고 여성, 노동자, 장애인, 가난한 자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대한 연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 비해 매우 취약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실패한 정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논리를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하는 데 실패한 행정학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형평과 정의를 한국사회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념이라 생각한다. 이 책에는 행정학자나 후학들이 행정학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규범적인 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담겨 있다. 그뿐만 아니라 행정 실무자들이 업무 시 따라야 할 규범에 대해 생각하는 데 이 책이 일조의 안내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담겨 있다.

형평과 정의원칙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의관념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념들이다. 그러나 형평과 정의가 무엇이고,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행정학 분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저자는 행정학에서 다루어졌던 형평이나 정의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인 이론화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롤스를 출발점으로 삼아 페인버그, 노직, 드워킨, 센, 왈저, 영 등 롤스와 비판적·비판적 계승 관계에 있는 정의론자들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