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혼돈과위기의시대에
새로운세상을위한생각의원천을제공하다
“사회민주주의에대한논쟁은,사회민주주의는정체되어있지않으며
오히려사회발전을주시하고위험을무릅쓰고기회를얻고
이를정치적으로활용한다는사실을극명하게보여준다.
바로이것이사회민주주의가다른정치모델들과구분되는특징이다.”
21세기에필요한정치는무엇인가?
세계경제위기와금융위기의시대라는말은너무도익숙해져이제는위기가일상이되어버린듯하다.세계화에어떻게대처할것인가라는문제는눈앞에닥친,그리고앞으로수십년간직면할가장중요한도전중하나이다.세계화는위험과기회모두를품고있다.이것은이상적인사회정치모델에대한논의와연구가그어느때보다도절박하게필요하다는말이고,그대안중하나가사회민주주의이다.사회민주주의는이미여러나라에서실행하고있는사회정치모델이지만,그동안사회민주주의란무엇인지를명확하게알기란쉽지않았다.이책『사회민주주의의기초』는독일의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시민교육을목적으로발간한사회민주주의총서의첫번째책이다.
자유,정의,연대를찾는이들을위한길잡이
『사회민주주의의기초』는21세기에사회민주주의가지니는뜻에대해살펴본다.사회민주주의의기반을이루는가치는무엇인가?사회민주주의의목표는무엇인가?사회민주주의를어떻게실행할수있을것인가?이책은이러한질문에대해한가지답을내놓기보다는루소,몽테스키외,로크,마르크스,존롤스,낸시프레이저등정치철학자들의논의와독일을비롯한여러나라의실제사례를들어토론을이끌어낸다.규범적?이론적논의뿐아니라사회민주주의적정책이실행되는국가들에서정치제도,노동유연성,의료,사회보험,교육,연금등주요정책이실제로어떻게적용되고있으며어떤장단점이있고어떤평가를받는지정리함으로써고담준론이아닌현실적사회정치모델을고민할기회를준다.
사회적이고다원적인민주주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하여
현재한국은나날이더해가는경쟁과사회경제적양극화로위기를겪고있다.세계의많은국가들이유사한도전에직면해,어떤국가는성공했고또어떤국가는실패했다.이런역사를직시하며지금우리가해야할일은성공요인을분석하고실패에서교훈을배우는것이다.수준과형태는모두다르지만,사회민주주의적정책은스웨덴,독일,프랑스같은유럽대륙의국가들뿐아니라미국과영국등앵글로아메리칸국가들도자신이직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사용한바있으며,독일의사회민주당이나영국의노동당같은진보정당뿐아니라기독교민주당,보수당도국민의행복을위해그일부분을채택했다.이총서가지금한국이처한상황을해결할실마리를줄수있을것이다.
독일의비영리교육기관에서기획·발간,전세계가주목하는시민교육서!
사회민주주의총서는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이독일에서민주시민교육을위해사용하는책으로,사회민주주의의기본원칙과사회민주적경제정책및사회정책을소개하고있다.국제판이제작돼전세계에서호평을받고있는이총서가운데첫세권이한국에서민주통합당의민주정책연구원과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공동기획하에발간되었다.이책을통해독자들은사회민주주의를보는다양한접근방법을만날수있을것이다.첫째권인『사회민주주의의기초』에서는사회민주주의의핵심가치인자유,정의,연대에서시작해,이가치들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사회민주주의가그밖의정치적이념과어떻게다른지살펴볼수있다.
이책은사회민주주의와관련한토론의출발점이될다양한정치적?이론적접근을개괄적으로서술하고있다.즉,규범적차원,이론적차원,경험적차원이라는세가지측면을통해사회주의란무엇인지를살펴본다.규범적차원은사회민주주의의기본원칙과핵심가치를찾는것이며,이론적차원은사회민주주의의이론과관련되어있다.경험적차원은여러국가에서실행되고있는사회민주주의를구체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제2장과제3장에서는규범적차원에대해다룬다.자유,정의,연대의핵심가치들을존로크,칸트,마르크스,존롤스,낸시프레이저등의관점을빌려구체적으로검토하고,다양한사회모델들,즉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이핵심가치들을어떻게현실에적용하고있는지살펴본다.제4장에서는토마스마이어의사회민주주의이론을기준으로해이론적차원을다룬다.시장자본주의와민주주의의관계,자유주의/자유방임주의/사회민주주의의근본적차이,소극적자유권과적극적자유권의차이등을분석한다.제5장에서는미국,영국,독일,일본,스웨덴등여러국가의사례를통해경험적인차원에서기본법,정치체계,경제,복지와교육등의상황을분석해자유방임주의국가에서높은수준의포괄적사회민주주의국가를나누고차이를설명한다.
■추천사
사회민주주의의원칙과가치,국가별사례를고찰한수작.특히사민주의와경제,그리고복지국가와민주주의의상호관계를밝힌최고의사민주의교과서이다.
-이창곤(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한국의새로운진보는사회민주주의의성찰적수용에서시작해야한다.사회민주주의가추구하는정치와경제,그리고사회를포괄적이면서도심층적으로제시한책이다.
-김호기(연세대학교사회학과교수)
바야흐로한국에서도사회민주주의의시대가열릴것임을예고하는책.이책은사회민주주의를이데올로기로서고찰하는것을넘어,사회민주주의의가치관과정의관,그목표와전략이자유주의와보수주의등과어떻게차이가나며,그리하여일반시민의삶을어떻게바꾸어놓으려하는지를밝혀준다.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정책위원)
일체의‘진보’를‘불온한것’으로간주하던시대는과연지나갔는가?‘인간’을소외시키는모든좌우편향에맞서며‘연대’의기치를지켜온사회민주주의는한국사회의‘통합’을위한유력한나침반이될것이다.그리고이총서시리즈가그여행의시작이되어주리라믿는다.
-정범구(전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