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인권과 국제 질서양장본 Hardcover)

니콜라기요

저자니콜라기요(NicolasGuilhot)는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CNRS)과유럽사회학연구센터(CSE)에소속된연구원이다.『조지소로스는왜가난한사람들을도울까:세계금융을지배하는슈퍼리치들의두얼굴』의저자이기도하다.

서장민주화의세계정치

제1장냉전의전사에서인권운동가로

제2장민주주의와인권의장:새로운자유주의적컨센서스를둘러싼전문영역의형성

제3장발전엔지니어에서민주주의의사로:근대화이론의성공과실패

제4장민주화연구와새로운정설의구성

제5장국제관계이론과인권네트워크의해방적담론

제6장‘시장민주주의’의구성을위한재정지원:세계은행과‘굿거버넌스’의범세계적감독

권력에대항하는무기였던민주주의와인권이
권력의병기고로들어가다!

진보와해방의주제였던민주주의와인권은
어떻게해서권력의도구로탈색되었는가?

국제민주주의및인권은어떻게하여권력에대항한무기에서권력자체의병기고에속한힘으로변화했을까?정치학자니콜라기요는미국정부,세계은행,정치학자들,NGO,싱크탱크,그리고다양한국제기구들이전세계에신자유주의정책을수출하기위해어떻게민주주의와인권을이용했는지날카롭게파헤치면서이질문을탐구한다.그의작업은민주주의와인권을둘러싸고발달해온다양한상징적·이데올로기적·정치적의미들을기록하고있다.이를통해그는진보적이고해방적인운동들이권력의지위에위치한‘민주주의전문가들’에의해지배되는산업으로변화하고있다고주장한다.
『민주주의를만드는사람들』은민주주의와인권을촉진하는행위자들의제도적참여와지적계보학을재구성해냈다.제2차세계대전부터민주주의수출의중심국이된미국에초점을맞추어저자는민주주의와인권이1990년대에새로운국제질서를조직하는원리가되었다는사실로부터출발한다.세계의국가들은자신들의정통성을구축하기위해이원칙에따르고있으며,여러국제기구는민주주의(그리고법의지배)에관련된지표와지수를발표하고이지수들을무역이나원조에연관시키고있다.이와같은변화들은인권과민주화에관련된운동원과조직들의전문화를수반하고있다.민주주의수출은이제초국가적네트워크를발전시킨수많은전문가들이담당하는수지맞는활동이며,비정부조직들과국내및국제기관들사이에서순환하고있다.저자에게큰영감을주었던프랑스사회학자이브드잘레이는“거리의운동원들조차이제는세미나실로”투쟁의장소를바꾸었다고지적한바있다.

민주주의를만드는사람들의역사,
인권과국제질서의정치학을이야기하다!

제1장은반스탈린주의전통을따르던좌익지식인들과운동원들의장기간에걸친정치적여정을재구성하면서민주주의수출의역사를추적한다.이운동원들은결국국제영구혁명의이상을포기하지않은채1980년대의신보수주의운동에관여했다.그러나혁명의이상은갈수록전복과해방의차원을상실하면서헤게모니의도구가되고말았다.과거에진보운동을대표한민주주의와인권은우리가알아차리지못하는사이에복잡한개조의과정을거쳐지배자의도구가되었으며,더이상권력을비판하는무기가되지못하고있다.
제2장은이와같은운동원의전문화과정을분석하고,이과정이헤게모니권력,즉미국의외교정책과맺고있는관계를다루고있다.1970년대에지미카터는인권을외교정책의중심에배치했다.당시에인권은국제조약과협약에의해표현된규범의총체로인식되었다.인권은합리적이성을보유한인간이선천적으로보유한권리,즉천부인권이었으며,따라서역사적·사회적과정이나정치적·경제적상황의논리에구속될수없었다.그러나1980년대에새로운인권개념이등장한다.레이건행정부에서신보수주의자들은인권의문제의식을사회구조와국가의제도를통해실증적으로구현되는것으로간주하는혁신을이루어냈다.우리상황에비추어보면북한과의대치상황과급속한경제발전을위해‘불가피한’것으로간주된인권의제한이정당화될수있게된것이다.이처럼신보수주의자들은개발도상국의우익파시즘에대한지지를인권의개념을혁신함으로써정당화할수있었다.미국신보수주의자진커크패트릭에의해우익파시즘의독재는이제부터‘권위주의’로개념화되고전체주의와구분되었다.
제3장은민주주의의재가공과수출을주도하는학계의인물들을추적한다.1960년대근대화이론은소비에트의이데올로기적영향을억제하기위해점진적인정치·사회개혁을개발도상국에제시했다.이학문이담고있는정치적목적과반공이데올로기는계량적인연구방법을통해‘학문의중립성과객관성’으로위장되었다.개발도상국에대한물질적·정치적원조와함께제공된이‘학문적원조’는1970년대로접어들면서한계를인정할수밖에없었다.근대화이론은개발도상국의서구화를통한경제·정치발전을약속했지만,이과정에서수반되는민중의동원을경계할수밖에없었다.근대화는합리화였으며그것은비판의식과권리의식이충만한정치적·사회적주체를부양하게되기때문이다.결국근대화학자들은사회적동원을제한하는권위주의정부를부분적으로인정할수밖에없었으며,1970년대빈번한쿠데타와정변,그로인한민중의동원앞에서한계에부딪혔다.
이점에서제4장은라틴아메리카를사례로전문가그룹이수행한역할을세밀하게파헤친다.페르난두카르도수의사례처럼과거의저항인사들은1970년대에정치엘리트내부에서의파벌간투쟁을강조하면서혁명적인사회변화가아니라규범적인이론을발전시킨다.이인사들은과거에그들자신이몰두했던민주주의에대한구조적설명으로부터점차멀어지고합리적선택과게임이론을활용하는분석을선호하게되었다.이러한변화는‘포스트-’라는접두사를단여러이론들로표현되었고,민주화이행에관한연구는그정점을이루었다.우리가놓치면안되는것은바로이러한변화들이진보의언어와취향을버리지않은상태에서이루어진다는점이다.투쟁의힘을상실한진보지식인들은헤게모니의필수요소인비판에대한개방과수용을몸소실천하는민주주의를만드는사람들이었다.
제5장은외형상대안적인인권담론의개발과인권운동가들의초국가적네트워크형성에서‘사회적구성주의자들’이수행한역할을분석한다.초국가적인권네트워크의행위자같은비정부행위자들은그들의이상을힘으로삼아국제관계를도덕화하려는사람들로간주된다.그러나일반적인생각과는달리,니콜라기요는‘아이디어의힘’을이끄는국제사회의주도자들(NGO,초국가적이슈네트워크,운동가등)은대개저항권력을대표하기보다는새로운‘헤게모니적권력관계의형식’을정의하는핵심요소라고주장한다.NGO는정치적·경제적헤게모니의세계화에있어서도덕적으로수용이가능하고거부감을줄여주는얼굴을가지고있다는것이다.정당과NGO는똑같이특정이념이나정치적목적을표방하는조직이지만우리머릿속에떠오르는NGO의모습은훨씬더긍정적이고부드럽다.지배자들은이점을간과하지않는다.이때문에저자는무욕의행위자라는모습을재생산해내는학문적생산을비판한다.
제6장은최근들어부쩍민주주의와박애주의를강조하는세계은행의변천을검토한다.1960년대에세계은행은개발기구로작동했지만,1980년대에는신자유주의와구조조정프로그램의승리를거쳐,1990년대에는‘굿거버넌스’개념의성공,인권의구체화,그리고NGO에대한접근을통해계속변화해왔다.이러한변화는경제적인것만을고려했던신자유주의에맞서서사회적차원을더중시하는변화인것처럼보인다.그러나굿거버넌스[국내에서는이를두고정부,시민사회,국제기구등의협력에기초한통치라하여협치(協治)라고해석하기도한다]같은정책결정방식은국가의역할을최소화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는점에서신자유주의경제정책의정치적표현이다.
부르디외의비판사회학적관점에서니콜라기요는인권과민주주의촉진의제도화,이아이디어들의역사뿐만아니라행위자들의여정을탐구한다.이과정은정치권력에의해도구처럼사용되는지식인들이나운동원의정체를밝혀내는것이아니라,상이한규칙에의해작동되고그규칙에의해서열이정해지는실천의영역,즉장(場,field)에서지위를점유하고자본(행위의수단)을통해장의규칙을끊임없이자신에게유리하게정의하려는투쟁으로서민주주의의생산과변천을연구하는것이다.각장의행위자들은민주주의와인권을매개로수렴되지만이수렴은각각의장에서벌어지는경쟁과갈등의과정에서형성되는것이지권력자에대한기계적종속이나지배의결과로만간주하는것은무리가있다는것이다.그는특히NGO들이어떻게범세계적네트워크에서지배적지위를획득했는지보여주고NGO들이국제기구,특히세계은행과미국행정부와함께발전시킨새로운상호보완성을강조한다.

∥신간출간의의

『민주주의를만드는사람들』은진보와해방의운동이던인권과민주주의운동이미국정부의신자유주의정책을수출하기위한일종의산업으로전환되어간역사적변천과정을1950년대미국의반소비에트블록세계전략에서부터추적한책이다.저자니콜라기요는오늘날여러국제적인권운동단체들과이들이제창하는정책들에대한새로운시각을제공하면서유수한진보적국제NGO들뒤에서후견하고있는네오콘및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에대한경계심을불러일으킨다.치밀한설명과문제의식,비판정신이돋보이는이책은민주주의와인권의수출에관심을가지고있는모든사람들에게권할만하다.저자는시민사회의강화와비서구저개발국가들에서민주화이후정치상황의재구성이민주화의당연한결과라기보다는사회적행위자의전략적실천의산물이라는점을경험적으로보여주었다.민주화가되었는데,우리삶은왜이리팍팍한가?진정민주화가되기는한건가?이런물음을가진사람들에게이책은민주주의를만드는사람들의정체는바로이렇다고,민주주의는완성된결과물이아니라끝없이추구하는과정이라고웅변한다.

∥추천사

“이책은과거에미셸푸코가사회학적작업으로정의한것,즉현재의역사를기술하는작업의완벽한모범이다.이론적인지성과날카로운통찰력을지닌니콜라기요는어떤사람들은최고의미덕으로여기고,또어떤사람들은현재의가장큰사기로간주하는것,즉민주주의의연마에대해생각해보도록이끈다.”
_안토니오네그리(AntonioNegri),『제국(Empire)』과『다중(Multitude)』의공저자

“니콜라기요의경이로운책은오늘날민주주의선전사업의중심에있는기관들과행위자들의정체를밝힘으로써이사업의신비를무너뜨린다.”
_마이클하트(MichaelHardt),『제국(Empire)』과『다중(Multitude)』의공저자

“모든좋은책들이그러하듯이,이책도수많은질문을제기할뿐만아니라그에답하고있다.그리고이런질문들이야말로몇몇잘못된민주주의형태가전세계에맹렬하게수출되고있는시대에학자들이더욱더큰목소리로제기해야하는것이다.”
_레슬리스클레어(LeslieSklair),『세계화:자본주의와대안(Globalization:CapitalismanditsAlternatives)』의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