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치의 이해 (양장본 Hardcover)

토머스레밍턴

저자토머스레밍턴(ThomasF.Remington)은미국에머리대학교(EmoryUniversity)정치학과교수다.미국유라시아및동유럽연구협의회(NationalCouncilforEurasianandEastEuropeanResearch)이사와미국슬라브학회(AmericanAssociationfortheAdvancementofSlavicStudies)이사등을역임했다.주요논저로는ThePoliticsofInequalityinRussia(2011),TheRussianParliament:InstitutionalEvolutioninaTransitionalRegime,1989-1999(2001),ThePoliticsofInstitutionalChoice:TheFormationoftheRussianStateDuma등과“MajoritieswithoutMandates:TheRussianFederationCouncilsince2000”(2003)등다수의논문이있다.

이책을옮기며
한국의독자들께:『러시아정치의이해』(제7판)한국어판을출간하며

서문
1.제7판에서새롭게바뀐내용
2.이책의내용
3.감사의말

제1장러시아의국가와정치체제
1.이중집행부
2.기존정책이당면한난제
3.푸틴요소
4.변화의네가지영역
5.러시아정치의선택과변화
6.이책에서다룰것들

제2장소련체제의성격과그종언
1.역사적유산
2.고르바초프이전의소련체제
3.이행시기의정치제도:소련의붕괴

제3장러시아의헌정질서
1.전환기의러시아공화국
2.연방제적차원

제4장정치참여와정치적충원
1.정치참여와사회적자본
2.소련체제하참여와충원
3.정치참여의성쇠
4.엘리트의적응과교체

제5장정치문화와여론
1.정치문화의개념
2.포스트소비에트시기의러시아정치문화
3.소련의정치사회화
4.민주적가치에대한지지
5.소련시기러시아정치문화에끼친영향
6.러시아의문화적다양성

제6장이익집단과정당
1.이익표출:국가주의대다원주의
2.이익집약과정당체계:일당제로의회귀?

제7장러시아의국가와시장
1.이중적체제전환

제8장정치와법
1.민주화와법의지배
2.법의지배에대한장애물
3.결론

제9장러시아와국제사회
1.에너지:권력수단
2.CIS와그파생조직
3.지역패권에대한장애물
4.러시아와국제사회

찾아보기

이책은러시아의역사와정치,경제,사회에대한폭넓은정보를제공함으로써일차적으로이에대한독자의지적호기심을충족시켜준다.또한러시아정치의역사적연원에서시작해소련시기정치체제의유산,푸틴과메드베데프의리더십,행정부와의회,러시아정당체제의성격,러시아의정치문화,러시아시민사회와이익집단,러시아경제의변화와현황,러시아사법체계의속성,러시아의국제관계등을폭넓게다룬다.아울러러시아정치와사회에대한지식전달에서한걸음더나아가권력,국가,리더십,정당,정치문화,이익집단,법의지배,정치경제및국제관계등사회과학과정치학의기본개념과이론적인틀을사용해러시아의정치및사회현상을분석함으로써러시아정치를체계적이고쉽게이해할수있게한다.

포스트공산주의시기의러시아는정치체제의변화를이해하는데중요한수많은역설과문제를보여준다.러시아는강하고매력적이면서때로는이해하기어려운국가다.따라서러시아정치의최근동향을이해하기위해서는러시아정치를형성하는좀더장기적인동학을이해해야한다.이책은포스트공산주의시기에러시아가국내뿐아니라국외에서국가의힘을재건하는데주력해왔다는입장을취한다.권위주의적통치자푸틴은야당,대중매체,독립적인시민사회집단,사법부,지방정부등과같이러시아사회에서독자적으로정치적주도권을행사할수있는세력의영향력을제어함으로써국가의힘을증대시키는데초점을맞췄다.
그러나좀더장기적인관점에서보면국가의힘은경제와시민사회가강건해질때강화된다.강한경제와사회는법의지배를준수하고사적부문을착취할수있는부패하고권력에굶주린국가관리의능력을제어할때에만달성될수있다.
이책은러시아정치의해석에대한정답을제공하지는않지만러시아의미래에중요한문제가무엇인지를이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신간출간의의

소련붕괴이후국가위상이크게위축되어있던러시아는블라디미르푸틴(VladimirPutin)의등장이후국제석유가격의상승에힘입어경제적으로빠르게성장하는한편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도확대하기시작했다.과연러시아가진정한강대국으로재탄생했는가에대해서는여전히논란이분분하지만2014년3월크리미아반도를전격적으로병합하고동부우크라이나의분리·독립을추진하는반군세력지원문제로미국등서방과대립각을세움으로써세계정치무대의핵심행위자이자주역으로떠오른것은확실해보인다.한때초강대국중하나로세계정치를지배하던러시아가체제전환의혼란기를지나다시그존재감을드러내기시작한것이다.

이러한국제정세속에서한국에서는최근‘유라시아이니셔티브’라는정책노선아래유라시아국가와의협력이강조되면서러시아에대한관심이점차높아지고있다.한반도의안정과평화,동북아평화협력의증진,나아가통일한국의실현등을위해러시아가한국의중요한협력파트너로인식되고있는것이다.이책에서분석하는러시아정치,사회의여러측면이한국의정치및사회와어떤점에서닮아있고,어떤점에서독특한지를눈여겨살펴본다면정치및사회현상의일반적인성격을이해하고러시아사회의속성을파악하는데시사점을얻을수있을것이다.나아가러시아의정치와사회현상에대한고찰을통해한국정치와사회의문제점을직시하고바람직한발전방향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소련체제하의정치참여와현재러시아정치체제하의정치참여의또다른유사점은정치학자들이‘특수화된계약’이라고부르는현상이돋보인다는점이다.개별러시아시민은특정문제에봉착하면권력의위계구조에서상층부에있는영향력있는인사들에게도움을요청하는경향이있었다.그들은공산당및정부의관리,신문사의편집자,의회의원,직장의매니저또는기타영향력있는인사들을찾았다.그들은소련공산당서기장이나우주비행사에게편지를썼다.공산당과정부부서는접수된애로사항이나서신에답변하고분석하는메커니즘을잘발달시켰다.
오늘날에도러시아관리는시민과국가사이에이러한개별화되고특수한계약을계속해서장려한다.예를들면통합러시아당은‘푸틴접수처’라는사무실을설립했는데,이는시민이문제를해결해달라고요청하기위해방문하는일선민원창구에해당한다.그러한사무실은고위당국자들이해결해야하는시민의고충과문제점이무엇인지에대한정보원역할을한다.관리의관점에서보면질문,민원사항,정책아이디어등의형태로특수화된계약을통해들어오는정보의흐름은소중하다.첫째,이는대중의정책에대한만족도또는불만족도에대한대략적인지식을제공해주는한편지방의지도자들이얼마나효과적으로관할지역을관리하는지를관찰할수있게해줄뿐아니라,그들스스로대중의민원사항에얼마나관심을갖고잘대응하는가를점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준다.둘째,이러한관행은투명하고공정한선거및정당경쟁체제에서나타나는것과같은집합적인형태의대중적압력에대한대안의역할을하기도한다._189쪽

러시아의지도부는포괄적인이념적독트린을사회에강요하지않는대신국가에대한애국적충성심과국가적자존심등의가치를장려하는데집중했다.푸틴과메드베데프는러시아가글로벌경제에서경쟁력을갖추려면경제와사회제도를현대화해야하며,원자재수출에의존하는구조를극복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나현대화의제는정치제도의보수성,관료의타성,변화에대한사람들의회의등과충돌한다.러시아사회의비활성화와시민사회의취약성때문에시민은부패한관료와기업인의권력을제어할수있는지도자를선호하는경향을보이지만이때문에지도자는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깊숙이뿌리박힌기득권세력을제압할수있는새로운구상에대한지지기반을구축하는것이쉽지않다.러시아처럼광대하고다양성을갖고있는나라에서정치적통제력을확보하는일은국가지도자에게는매우커다란도전이며,권위주의적통치와근대화를수반하는변화에대한추동력을확보하는데국가의존이라는역사적패턴을강화시킨다.이러한정치문화에서사람들은민주적권리에대한가치를실용적으로바라본다.그들은자유가부와안전을확대할수있다는전제하에그것을지지하지만사회적안정과질서라는기본가치를더중시한다._286쪽

통합러시아당이푸틴과메드베데프시기보다더오래살아남을수도있다.통합러시아당의운명은상당부분미래지도자들이여전히권위주의식방식을사용해통치를지속할것인지여부에달려있다.만약지도자들이권위주의적통치를지속한다면그들은선거에서투표자를동원하고의회에서다수의석을차지하고,야심적인정치인경력을관리하기위해지배적정당을활용하는것이편리할것이라고여길것이다.크렘린정치전략가인수르코프는푸틴-메드베데프리더십의장기적인정치목표가확실히실현될수있도록통합러시아당이향후10~15년간러시아정치를지배했으면좋겠다는견해를피력했다.크렘린은여러선거를통해통합러시아당을정책과권력면에서지속성을보장할수있는성공적이고내구력있는권력당으로만들고자한다.이를위해러시아권력당국은결과가어떻게되든지금까지즐겨사용하던비공식적이고개인화된정치관행을포기하고통합러시아당에자율권을주어야한다._359쪽

메드베데프대통령은수세기동안지속된부패,천연자원의존문제를해결하는데정부에의존하는관행등의영향때문에러시아경제가어려움을겪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이는틀림없는사실이다.메드베데프는또한“우리에게아무리많은국유기업이있다고하더라도현대화는무엇보다도사기업을통해이루어지며오직경쟁이있을때만가능하다”라고선언했다.그는또한“국가는경제라는나무에서사과를억지로따내지말아야한다.정부는사과과수원을가꾸는데도움을주어야하고,우리경제의환경을개선하는데도움을주어야한다”라고말했다.그러나러시아의경제구조와러시아인의태도가근본적으로변화되어야한다는대통령의강력한신호는아직까지별다른효과를발휘하지못했다.메드베데프의현대화드라이브에서유일하게부각된구체적이고주요한결과는모스크바외곽의한도시에러시아판실리콘밸리―그곳에서는혁신적인창업기업이첨단기술을시도할수있다―를건설하기위해추진했던대규모의국책사업프로그램이다.이러한프로젝트가과연메드베데프의비전을실현하는데필요한경제구조에변혁적인효과를끼칠지는미지수다._410쪽

공산주의체제의종식이래법의지배라는이상을향해어느정도성과를거두었음에도러시아의현황은법의지배보다법에의존한통치에더가깝다.법이정치권력및행정권력의우위에있을때관료,보안경찰,대통령이권력을자의적으로휘두를수있는능력은감소된다.국가관리와시민이다함께법을존중할때민주주의의핵심요소라고할수있는시민의솔선수범과책임감이확립될수있다.이러한요소야말로러시아사법개혁의주도자들이‘법치국가’의이상을확산시키려고한이유다.그러나여타의제도개혁과마찬가지로사법영역에서도개혁의성공여부는국가최고위지도자의책임감에달려있다.다시말해사법개혁의성공은최고지도자들이단기적·정치적이익을위해법을남용하지않고,장기적인안목에서경제발전을위해법의지배의중요성을인식하는것을필요로한다.또한그것을위해서는정치적다원주의의발전이필요하다.그러한정치적다원주의가실현되면정치적영향력발휘에필요한자원이광범위하게배분되는한편,사회집단이국가관리를감시하고어떤특정집단이법에대한접근을독점하지못하게되는것이다._467쪽

러시아의광대한국토,약한국가의능력,전제정치가남긴문화적유산등은국제환경이제기하는변화하는요구에신속하게적응할수있는능력에제약을가한다.전쟁과내부적혼란에서초래된스트레스로러시아인은변화에대한개방성보다는사회안정과안보에주안점을두었다.러시아의제도가보수주의적색채를띠는사실이이러한가치를반영한다.그러나경쟁적인글로벌환경에서러시아국가구조는좀더선진화된경제권과의심화된경제협력을활용할수있는기회를가로막았다.푸틴대통령과메드베데프대통령은러시아의천연자원에서나오는단기적인지대를취하고싶은유혹을극복하고그대신개인이교육과혁신등의노력―그러한노력의결과는시간이지나야만실현될수있음―에투자할가치를느끼도록만드는정치및경제구조의근본적인개혁을실행할필요성을인식했다.그러나두지도자는그러한개혁을실행하는데필요한정치적자산을사용할수없거나,사용할용의가없었다.
러시아의통치자들은국가를강화해야한다는임무와경제성장및세계경제로의통합의필요성을조화시키고자애쓴다.2008~2009년에일어난글로벌경기침체가러시아에가한엄청난타격은국가가소비에트통치의유산을극복하는가운데이룩한진보가보잘것없는것이었다는점을보여주었다.탈공산주의러시아국가체제의생존능력은국가의제도가글로벌화되고상호의존적인세계에서국가가얼마나러시아시민의요구에잘반응하고,잘적응하는지에달려있다._50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