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질과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 (양장본 Hardcover)

조희연

저자조희연은서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연세대학교사회학과에서석사학위와박사학위를받았다.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의장,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비판사회학회회장,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교수,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연구소소장,성공회대학교NGO대학원장,시민사회복지대학원장등을역임했다.주요저서로『계급과빈곤』,『한국사회운동과조직』,『한국의민주주의와사회운동』,『한국의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비정상성에대한저항에서정상성에대한저항으로』,『박정희와개발독재시대』,『민주주의좌파,철수와원순을논하다』,『동원된근대화』등이있다.

제1부지표개발을위한이론적·방법론적검토
제1장탈독점민주주의론과아시아민주주의지표:민주주의질지표개발을위한이론적?개념적논의_조희연
1.‘민주주의의질’연구를넘어서:탈독점론적민주주의지표와민주주의의과두성
2.민주주의질에대한조사연구의검토
3.탈독점론적민주주의지표의구성원리

제2장아시아민주주의질지표의구축전략:평가지표의타당성과등가성을위한과제_김형철
1.서론
2.기존연구검토:개념화와지표구축을중심으로
3.민주주의질의개념화를위한구축전략
4.아시아민주주의의특성과질지표의구성요소
5.결론:아시아민주주의질지표구축의과제


제2부민주주의의질과경험적지표연구
제3장신자유주의이후의영국민주주의와삶의질_서영표
1.머리말
2.연구의맥락
3.지표로본영국민주주의의현재
4.대처의민주주의:시장원리에의한민주주의의잠식
5.신노동당의민주주의
6.신노동당정부하에서영국의민주주의와삶의질
7.맺음말

제4장인도네시아민주주의측정지표개발에관한연구_최경희
1.문제제기
2.민주주의지표개발을위한방법론적논의
3.인도네시아민주주의측정에관한기존연구
4.인도네시아민주주의의사회적·문화적특징과특수성의문제
5.결론:대안적고찰

제5장민주주의와인간의삶:아시아민주화측정작업에서라틴아메리카비교연구의중요성_이승원
1.들어가며
2.아시아민주주의의특징
3.라틴아메리카의복잡성
4.라틴아메리카민주화이론의변화와경향성
5.결론:라틴아메리카경험으로부터의반성


제3부민주주의질지표와사회적약자및소수자
제6장아시아민주주의지표구성에서어떻게젠더를고려할것인가_허성우
1.서론
2.민주주의와젠더관련사회지표현황과특징
3.지표구성에서고려해야할아시아민주주의특징들
4.아시아민주주의지표구성과여성주의
5.결론

제7장소수자지수개발을위하여:‘이주민권리?통합지수’를중심으로_박경태
1.민주주의와소수자
2.기존지수들과소수자
3.EU의이민통합정책지수검토
4.아시아비교를위한‘이주민권리·통합지수’:시론
5.전체소수자에게적용하기


제4부아시아민주주의지표
제8장아시아민주주의지표가이드북_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연구소아시아민주주의지표연구팀
1.개관
2.이론적관점
3.아시아민주주의지표
4.조사및분석

∥책소개

‘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그후,
민주주의의형식이아닌질에주목한책

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한국을비롯한인도네시아,타이,필리핀등아시아의민주주의를폭넓게연구하며‘민주주의와사회운동총서’를발간하고있다.이책은『복합적갈등속의아시아민주주의』,『한국민주화와사회경제적불평등의동학』,『아시아정치변동과사회운동의변화』,『한국진보정치운동의역사와쟁점』등을이은‘민주주의와사회운동총서’18권이다.이책에는민주주의공고화이후의새로운연구경향중하나인민주주의질을연구한결과와새로만든민주주의측정지표를담았다.그동안우리는민주주의를정착시키기위해4·19,광주민주화운동등수많은과정을거쳐야했다.이러한피땀흘린과정이있었기에미약하게나마민주주의가싹트고,조금씩발전할수있었다.민주주의의초기이행과정과공고화과정을거쳐이제‘어떤민주주의’인가를묻고드러내는것이중요해졌다.이같은‘민주화이후의민주주의’를분석하고평가하는여러흐름중의하나로‘민주주의의질’에대한관심이부상하게되었다.절차나형식면에서민주주의의조건이마련되어도민주주의체제가퇴행하거나역행하는사례가있기때문이다.우리나라만하더라도10년,20년전보다제도적으로는민주주의가정착했다고할수있지만그내용적인면에서도민주주의가계속발전하고있다고볼수있는지는의문이다.권력기관간의적절한분립,정부의수직적·수평적책임성과반응성같은민주주의제도들이잘작동하는지부터,통상사회적·경제적민주주의라고부르는것들에대한관심이민주주의질에포괄된다.이책은이러한민주주의질에주목하여우리나라를비롯해영국,인도네시아,라틴아메리카등의민주주의를비교연구한결과를담았다.

서구중심의지표에서벗어나
아시아민주주의의특수성을포괄하는민주주의지표를개발하다!

이책은총4부로구성되어있다.제1부에서는지표개발을위한이론적·방법론적검토를진행한다.제1장은민주주의질지표개발을위한논의로시작한다.민주주의적제도나권리가형식적으로실현된다고해도제도의형식성만강조하면서나타나는문제점들을짚어본다.제2장은민주주의질을평가하기위해만든자료군을중심으로기존연구들을검토하고,제도또는구조에중심을둔이들의방법론적문제점을지적한다.그리고아시아민주주의의특성을살펴보고,민주주의질지표의구성요소를자유화와평등화차원에서제시한다.
제2부에서는민주주의의질과경험적지표를연구한다.제3장은신자유주의이후의영국민주주의와삶의질을살펴본다.영국은자유화와평등화가높은수준으로평가되고,가장‘안정적인’민주주의국가로분류된다.하지만왕정과신분제도가여전히남아있고선거제도는최다득표제도를고수하고있다.특히1979년대처정부등장이후영국의민주주의는상당부분후퇴했다.하지만기존의형식이나제도에초점을맞춘민주주의지표들은영국의이러한모습을포착하지못한다.이같은영국의사례를통해기존지표의한계를살펴본다.제4장은프리덤하우스지수,PolityIV지수,아시아바로미터서베이,인권에기초한민주주의지수를통해인도네시아의민주주의를알아본다.이들지수는인도네시아의전체적인정치체제변동은보여주지만민주주의수준과상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인도네시아의특수한무슬림민주주의,후원-수혜관계,판차실라등을담아내지못하는것이다.따라서보편적담론을바탕으로인도네시아를비롯한아시아국가들의특수성을고려하는분석지표를개발해야한다.제5장은아시아민주주의만큼혼종성을띄는라틴아메리카의민주주의를살펴본다.라틴아메리카민주주의의수혜자는누구이고,수혜에서배제된자들은누구인지,배제의논리는무엇인지등을통해아시아민주화측정작업에서중시해야할것을알아본다.
제3부에서는민주주의질지표에서소외된사회적약자와소수자에논의를집중한다.제6장은북반구중심의기존지표들이대체로젠더를무시하고있으며,고려하더라도충분한방식이아님을지적한다.기존지표들은서구의남성중심적인가정에기대고있어서비공식정치영역에큰영향을받는아시아여성들의경험을설명하기어렵다.따라서이장에서는어떻게해야아시아의젠더불평등관계를평가할수있는지살펴본다.제7장은사회를구성하는다양한소수자를포함하는지수를개발해야함을역설한다.민주주의는다수결의원리라는특성때문에소수에대한차별을가할수있다.따라서형식적인면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도차별금지법등을통해소수자를보호하고있는지등을알아봐야한다.
제4부에서는지금까지의논의를토대로새롭게만든아시아민주주의지표를제시한다.제8장은‘민주주의질’에대한경험적조사연구의내용을종합하고자유화와평등화를핵심원리로하는아시아민주주의지표를소개한다.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연구소아시아민주주의지표연구팀은아시아의특수성을고려해민주주의를측정하는아시아민주주의지표를만들었다.프리덤하우스지수,Polity조사연구등널리쓰이는민주주의지표들은서구민주주의를근거로만들어졌다.그결과엘리트중심성,신자유주의적성격,국가주도의발전주의등아시아의특수성을담아내는데는역부족이다.통상적인지표에맞추면서구사회는민주주의수준이높고,비서구사회는민주주의수준이낮다는결과가나오기마련이다.이는서구의민주주의를표준으로삼고,그것을모방하게끔부추기면서근대화론적사고를강화한다.이에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연구소아시아민주주의지표연구팀은아시아적민주주의의특징을파악할수있는지표를만들었다.이들은민주화,즉‘독점복합체의해체’를자유화와평등화가진전된것으로본다.따라서이들이만든민주주의지표는자유화와평등화를핵심원리로하고,이원리를정치,경제,시민사회라는3개의분석영역에서측정한다.이지표를이용하면개별국가의민주주의상태에대한더욱객관적이고심도있는분석이가능하다.

∥신간출간의의

이책은민주주의의질에주목하고,새로운민주주의지표개발에초점을맞췄다.형식만갖춰지면순항할줄알았던민주주의가퇴행하거나역행하는모습을보이면서더이상형식으로민주주의를평가할순없게되었다.이제민주주의의형식이아닌질을측정하는것이중요하다.이에따라성공회대학교민주주의연구소아시아민주주의지표연구팀은서구를중심으로개발된민주주의지표를넘어새로운지표를연구했다.이들은서구중심의지표들이아시아의특수성을담지못하고오히려근대화론적사고를부추긴다는것에주목했다.그래서아시아의특수한지리적·역사적상황을나타낼수있는‘아시아민주주의지표’를개발했다.자유화와평등화를핵심원리로하는아시아민주주의지표는서구중심의지표와달리아시아의민주주의를왜곡없이측정할수있고,다양한분석이가능하다.이지표를토대로다른주관적·객관적지표를활용한다면민주주의에대한더욱객관적이고심도깊은분석이가능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