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미래를 말하다 (양장본 Hardcover)

송지향

저자송지향은연세대학교대학원정치학과석사ㆍ박사통합과정

프롤로그_정당정치의미래를말하다_조화순

1부소셜미디어와한국정치의현주소

1장네트워크시대의정당정치와양극화_조화순ㆍ송지향
1.한국의정치갈등?2.정치양극화와국회파행?3.누가더양극화되어있나?정치엘리트인가,유권자인가??4.양극화의결과:국회에대한시민의불신?5.네트워크시대양극화의원인은무엇인가??6.양극화극복의대안은있는가?

2장정치는시민과어떻게소통하고있는가_금혜성
1.길을잃은정치,길을찾는사람들?2.정치,시민에다가서다?3.의회,웹으로말하다?4.선거,유권자를분석하다?5.정당,뉴미디어를선택하다?6.뉴미디어와소통

3장정당,미디어선택,그정치적결과_이소영
1.미디어는진정한소통의도구인가?2.선택적미디어노출과그결과에대한논쟁들?3.2014년서울시장선거유권자들의정파적미디어노출?4.정파적미디어노출의정치적결과?5.한국의미디어환경과정파적선택

2부소셜미디어와거버넌스

4장한국정당의공천역사와인터넷의역할_김범수
1.국민참여경선의세가지동인?2.정당위기와인터넷의등장?3.공천역사와인터넷?4.인터넷정치참여의특징과과제

5장모바일투표와정당정치개혁_장우영
1.정보사회정치현상의빛과그림자?2.공직선거와모바일투표?3.정당개방과모바일투표?4.모바일투표이슈와평가?5.모바일투표와정당정치의바람직한만남

6장정당민주화와정보통신기술의역할_송경재
1.현대정당과민주주의?2.기술발전과정당의변화?3.ICT의역할과논쟁들?4.한국정당의ICT활용과제도화사례?5.공개성,재정의투명성,민주성평가?6.정당민주화의과제,그리고ICT의역할

벼랑끝에선대한민국정당,
소멸의위기인가진화의기회인가

한국정당,절체절명의위기!
소멸과진화의갈림길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나

근대정치가막발달하기시작한때에정당은사회구조적으로나기술적으로나꼭필요한매개체였다.그러나대표성과전문성의상실,소수자의권익을보호해주지못하는무능함,모호한정체성과이념등으로정당이위상을잃기시작했다.오늘날한국정당은벼랑끝에서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한국에서가장거대한양정당의정체성은모호해졌으며보수와진보의색채를지키던보루가무너진지오래다.시민과정당사이에생긴균열은점차거대해지고있으며정당은대의(代議)집단으로서의기능을상실해가고있다.한쪽으로만치우친논리,상대당을무조건비판하고보는태도등은정당에대한시민의무관심과불신을더욱부채질했다.그러나시민의정치적관심이소멸한것은아니다.소셜미디어의발달은시민들의정치참여를대의가아닌직접참여방식으로바꾸었고,시민의정치참여를활성화할수있는마지막불씨같은존재가되었다.즉,‘정당의소멸만예견될뿐정치적관심의소멸은아닌것이다.’그러나시민의정치참여에더이상정당이끼지못하고,대의집단으로서기능하지못한다면한국정당은심각한존립의위기를맞게될것이다.『한국정당의미래를말하다』는이러한절체절명의위기속에서한국정당이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그실태를진단한책이다.

한국정치의양극화,그원인과결과를진단하다
새누리당과새정치민주연합의대결구도,그리고이에따라여당과야당의편에선정파적미디어들,한국정치가이토록분열된원인은무엇일까.정치엘리트의양극화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지역을토대로나뉜보수당과진보당은승자독식구조의선거에서승리하기위해양극화라는프레임을이용해왔다.또소셜미디어를정치적소통과참여의창구로활용하기보다이분법적이념의표출도구로이용했고,소통에좌절을느낀국민은국회를더욱불신하게되었다.그렇다면어떻게신뢰를회복할것인가?이책은극심한지역주의와이념균열,중도층을소외시킨정책,협력적문화의부재등을해결하지않고선한국정당이소셜네트워크시대에서살아남을수없다고보았다.정당이사회의다양한이슈를반영하고정당과유권자,정당과정당간의쌍방향네트워크를제도화시켜야,비로소한국정당이위기를극복할수있을것이다.

소셜네트워크시대,미국과유럽정당은어떻게적응했나
정당정치의위기는비단한국만의이야기가아니다.소셜미디어라는새로운정보통신기술이도입된국가들에서정당의진화는필연적인것이었다.미국과유럽에서는시민의신뢰를잃어위기에봉착한기존정당들을보완한새로운유형의정당이탄생했다.한예로독일에서는환경이나지적재산권등다수의중도층유권자들이관심갖는이슈들을대변하는녹색당,해적당이설립되었으며,미국에서는범성애평화당,트랜스휴머니스트당등온라인정당들이등장했다.이정당들은모두단일쟁점을중심으로형성되었고인터넷을통해사회구성원의의견에효과적으로대응한다는공통점이있다.이렇게시대에발맞추어진화한정당들은유권자들의선호와지지를얻을수있었다.이책은해외정당뿐아니라미국민주당의선거캠페인성공전략등다면적인사례에주목해한국정당이나아갈방향을심층모색한다.

세월호참사,농약급식사건,
사회이슈를바라보는두가지시선과민주주의의관계
박원순과정몽준후보의경쟁이한창이던지난서울시장선거당시,주요미디어들간에정치적입장차이는매우뚜렷했다.세월호참사와서울지하철2호선사건,농약급식사건,정몽준후보아들의SNS멘션등주요이슈에대한미디어간공방은정당의대립만큼이나치열했다.이책은미디어가어떤정파적성격을띠며,특정정당을선호하는유권자들이미디어를어떻게선택하는지,정치적결과는어떻게나타나는지를구체적으로논의한다.또한미디어보도가선거에어떤영향을미치며,이것이유권자와한국민주주의에어떠한함의를가지는지알아본다.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를만난한국정당들
정당민주화의물꼬를틀것인가
정당들이공직후보선출과정에급진적인모바일투표를도입하고있다.그뿐만아니라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등소셜미디어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시작했으며,정치인들은SNS를통해유권자들과긴밀히소통하려는노력을보이고있다.저자들은이것이실질적인정당민주화로이어지기위해서세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보았다.먼저정당은이해타산을극복하고당원들의정치참여가일상화,안정화될수있도록해야한다.또한각정당들은정보통신기술을장기적이고단계적으로적용해나가야한다.마지막으로소셜미디어는국민이자립적으로정치적입장을표출할수있는효과적인수단인동시에대의민주주의가가진한계를보완해정당민주화를이룩하는데꼭필요한요소이기에,이것이정당운영에전반적으로녹아들수있도록제도적측면을고려해야할것이다.

신간출간의의(출판사서평)

소셜네트워크시대의정당을위한실제적인지침서

대의민주주의의위기는소셜미디어를통한직접참여주의가활성화되기시작한국가들이한번쯤겪는일이다.그러나미국과유럽의정당들은이위기를잘타개해나가고있는반면,한국정당은여전히국민의신뢰를회복하지못해어려움을겪고있다.이러한위기의가장핵심적인이유는중도층을무시한정책과소셜미디어를참여가아닌국민동원의수단으로만이용한정당들의행태일것이다.민주주의의종말이거론될정도로정당정치의위기감이팽배한지금,대한민국정당의새로운모델을제시한책이출간되었다.『한국정당의미래를말하다』는한국정당의민주화를꾀하는시도이자소셜네트워크시대에서정당과국민의신뢰관계를회복하려는움직임이다.

수명을다한정당,그렇다면새로운모델은무엇인가

기존정당의수명은끝이났다.대의정치는민주와참여라는본질에서벗어나국민을소외시켰고,국민은멱살잡이로도모자라망치와최루탄까지동원된정당간다툼을보며정당정치에환멸을느끼고있다.그러던중소셜네트워크의발달로주체적인목소리를내는국민들이등장하기시작했다.그들은새로운정보통신기술을활용해자신의정치적이념과요구를당당히표출한다.이제한국정당은정치적으로자립한국민,똑똑하게자신의생각을표출하는소셜세대를상대해야한다.바야흐로‘소통정치시대’다.이책은앞서가는소셜미디어와퇴보하는한국민주주의속에서그간극을메우기위해몸부림치는정당의실태와한계를분석한다.3김정치시대부터유럽의선진정당들까지아우르며대한민국정당의미래를점해본다.

책속으로추가

사람들은흔히정당이위기에직면했다고말한다.국민이정당을신뢰하는수준이과거에비해낮아졌으며당비를납부해적극적으로책임을다하는권리당원,책임당원의수도적어졌다.또한오늘날의정당은표를얻는일이라면정당의정체성도고려하지않게되었다.진보정당은보수적인정책을표방하고보수정당은복지문제를전면에내세우기도한다.정당이맞이한위기의근본에는‘국민의삶과정책에대한토론’과‘심사숙고의부재’가있다고할수있다.정당이국민들의정책적요구보다자신들의권력적이해를우선하기때문이다.이러한정당의위기를인터넷으로타개해나갈수있을까?_174쪽

1987년한국의정당들이대선후보를정할때총재중심의하향식결정을한반면,그로부터25년뒤인2012년에는수백만,수십만의당원과국민이참여하는국민참여경선을도입해상향식으로결정했다.이러한변화의원인을1987년민주화운동에서시작해오늘날까지지속되고있는시민사회의역량강화와3김이후에나타난각정당의내부파벌간경쟁,그리고인터넷의등장이라고요약할수있다.즉,정당들이상향식으로대통령후보를선정하는것은민주화라는정치적환경의변화와경쟁에서전략적으로대응해야하는정치행위자들의의지와동기,그리고대규모의선거인단을모집하고관리할수있는인터넷의기술적역량때문이라고할수있다._213쪽

그동안베일에가려졌던정치인들의일상과정당운영과정이시민들에게공개되었다는점은정보통신기술(ICT)도입의중요한성과이다.정당운영은과거에소수의당직자들이주도했지만ICT가도입되면서회의장면이공개되었고투명하게당원들이감시할수있게되었다.이를통해정당내에서의감시와견제가가능하고민주적인토론이가능하게된점은정당의ICT도입이갖는큰성과라고할수있다._2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