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평등과 금융부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은이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학현변형윤선생을모시고10여년간활동해오던학현연구실을모체로하여1993년에발족되었다.본연구소는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확립방안연구,통일에대비한한국경제의미래상정립,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의한국경제진로모색등을주요연구과제로삼고있다.본연구소는비영리사단법인형태의순수민간연구소로서,각계각층이출연한기금과회비를재원으로하여운영된다.

저자:이강복
조선대학교경제학과강사

저자:홍장표
부경대학교경제학부교수

저자:장지상
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저자: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저자: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저자:배영목
충북대학교경제학과교수

저자:원승연
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

저자:이건범
한신대학교경영학과교수

제1부불평등온존의한국경제
제1장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이강복
제2장대기업성장의국민경제파급효과|홍장표ㆍ장지상
제3장가구소득원천별불평등의변화와요인별기여도|강신욱ㆍ김현경

제2부금융부채와불평등
제4장가계의소득격차와가계부채|배영목
제5장가계의금융부채가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원승연
제6장고객신용도와금융회사의가계신용공급|이건범

불평등해소와한국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한제언

한국경제의큰질병으로지적되고있는경제적불평등은가계수준에서빈부격차나소득격차로나타나는데,이는치유되고있기보다는점차악화되고있다.특히한국경제가저성장국면에접어들면서가구간의경제적불평등은교육ㆍ고용ㆍ금융등에서의경제적기회격차를매개로세대간세습이라는어둡고긴그림자를만들어내고있다.
또한‘가계부채몇조돌파’라는기사가포털사이트의메인뉴스를차지할정도로나라경제의기초인가계는소득에비해전례없이많은채무를지고있으며,그부담이급격히늘어나고있다.더나아가이를비롯한여러요인의작용으로소비가위축되면서내수경기마저침체되어있다.
평생동안빈부격차라는얼굴로,매년소득격차라는표정으로고착화되고있는경제불평등과함께과도한가계부채는한국경제의안정을위협하고있으며,이에대한대응이한국경제의중요과제중하나로부각되고있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내놓는서른세번째성과물인이책은금융부채,그중에서도특히가계부채로인한불평등확대의악순환현상을학술적으로밝히고,정책적함의를도출함으로써한국경제의안정적성장과불평등해소를위해함께고민하고대응책을찾으려는이들에게많은정보와새로운생각거리를제공할것이다.

경제적불평등은왜축소되기보다는확대되고있는가?가계부채문제는왜잘해결되지않는가?
구조적ㆍ정책적분석을통해두가지질문에대한해결방안을모색한다

경제적불평등해소라는국민적염원은‘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이라는화두로2012년대선을뜨겁게달궜다.그러나현정권의시장지향적정책속에시장지향성과경제민주화는양립할수없다는근본적한계를드러내며모습을감추고있다.
과거한국경제의성장동력이던재벌은그들중심의불균등한발전과불공정한경제룰을만들어냄으로써한국경제에불평등구조를고착시키고있다.또한국민경제의또다른기초인가계는빈부격차와소득격차라는경제적불평등의고착화와가계부채로한국경제의안정을위협하고있다.
이책은가계부채문제가왜잘해결되지않는가라는고민에서나온산물이다.한국의가계부채문제가악화되는것은경제적불평등과연관되며경제적불평등자체도여러이유로더악화되고있기때문에가계부채문제의해결이쉽지않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가계부채문제의근본적해결은한국경제의불평등성해소라는견지에서접근할때가능하다는관점에서경제불평등이왜악화되고있으며,나아가가계부채문제로대표되는경제적불안정이경제적불평등구조와어떻게연관되어있고,양자의연관을약화시키거나해결하기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를구체적인분석을통해도출하고있다.

주요내용

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확립을위해연구해온서울경제연구소의서른세번째성과물인이책은경제불평등과금융부채를2부로나누어다루었다.
제1부‘불평등온존의한국경제’에서는한국경제에서경제적불평등의지속여부를정부의경제정책이경제적불평등에미치는영향,대기업위주성장이국민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계소득의불평등원인등을통해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제1장「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에서는한국경제의불평등해소를위해필요한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이박근혜정부들어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음을지적한다.경제민주화는경제적약자가스스로권리를주장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인데,박근혜정부의경제민주화정책,특히재벌관련정책이자본주의시장경제를강화ㆍ확대하는방향이어서노동자,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등경제적약자와이해가대립되기때문이라고보았다.따라서진정한경제민주화는시장편향적인재벌정책을극복하는데있다고주장한다.또한내수중심의소득주도성장전략으로의전환이필요함을강조한다.
제2장「대기업성장의국민경제파급효과」에서는기업구조측면에서계열사와의중간재거래,일감몰아주기등의관행이대기업의생산및고용유발효과를줄임으로써비계열사중소기업등의발전에제약으로작용함을다루었다.한국경제의불평등을해소하고성장을도모하기위해서는대기업과국내1차협력기업간의국내중간재조달구조의확립,1차협력기업과2차이하중소협력기업간거래관계개선,일감몰아주기와같은계열사간부당내부거래의규제와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필요성이크다고지적한다.
제3장「가구소득원천별불평등의변화와요인별기여도」에서는가계소득의측면에서불평등이심화되고있으며,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불평등을심화시키는구체적인요인에접근할필요가있음을다룬다.한국의가구소득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원인을체계적으로밝히기위해가구소득의각원천별로불평등이어떻게진행되었으며,그원인이무엇인지를분석한다.이러한분석은가구소득불평등해소를위한세밀한정책을마련하는데커다란도움이될것이다.
제2부‘금융부채와불평등’에서는가계소득격차가가계부채에미치는영향,소득불평등에따른금융배제가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소득불평등에따른금융배제현상등을분석함으로써경제적불평등과가계부채의관계를구체적으로밝혀냈다.
제4장「가계의소득격차와가계부채」는가계소득격차가금융격차를낳고,그것이다시소득격차의확대를가져옴을보여준다.소득격차가금융부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가계금융(복지)조사DB를이용해분석함으로써가계의차입규모,차입동기,차입방법,금융기회,상환부담의크기,채무불이행위험에서소득분위별격차가지속되고있음을밝혔다.필자는소득계층별로가계부채문제에큰차이가있으므로대응도달라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제5장「가계의금융부채가소득불평등에미치는영향」에서는금융부채가소득불평등의확대에영향을미치고있음을다루고있다.이장에서는햇살론,미소금융등의저소득층에대한신용공급확대정책이부작용을낳을수있음을지적한다.상환능력이충분치않은저소득자에게신용공급을늘리는정책을쓸경우저소득층의소득을더욱떨어뜨릴수있으므로,상환능력이부족한저소득층에대한지원은금융정책이아니라재정정책을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언한다.
제6장「고객신용도와금융회사의가계신용공급」에서는우리나라가계부채의증가현황과금융회사의신용등급별신용공급구조를살펴보았다.가계신용공급이확대되는과정에서금융회사가취한가계대출전략을통해금융배제현상을분석함으로써금융배제현상을축소할수있는정책적수단이마련되어야함을시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