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금융위기이후금융환경과금융에대한시각의변화
양적성장보다안정,규제완화보다규제강화가강조되는시대로
미국의전재무장관로런스서머스교수는금융부문을전력산업에비유해설명한적이있다.요약하자면이렇다.전력산업은대개국내총생산에서약3%정도밖에차지하지않지만만약전력이공급되지않으면온경제가마비되듯이,금융산업은오늘날대부분의선진국에서국내총생산의약7~8%정도를차지하지만금융이무너지면국가경제는하루아침에무너지게된다.
참여정부시절대통령경제보좌관을지내고현재도중국정부와세계은행의금융개혁과제에자문역할로참여하고있는조윤제교수는새롭게출간한『위기는다시온다』에서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금융규제ㆍ감독체계개편을중심으로국제금융환경의변화와한국의현실을진단한다.이책에서조윤제교수는금융을신체의혈맥에빗대어설명한다.금융이라는혈맥이건강하여지나치지도모자라지도않게혈액이잘순환되어야경제라는신체가건강하다는의미다.로런스서머스의비유와마찬가지로금융의중요성을새삼강조한것이다.
사실오늘날금융이경제와개개인의삶에핵심적인요소라는데는누구나공감한다.그런데여기서조금더들어가,그처럼금융이중요한것이므로금융산업의규모를키워이를통해더많은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게규제를풀어주는것이더중요한지,아니면그러한성장과확대를조금희생하더라도금융부문의안정성을지키기위해규제하는것이더중요한지,그우선순위에대한판단은사람마다다를것이다.물론그판단은경제상황에따라서도달라질수있다.
우리가몸소느끼듯이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는아직도건강을완전히되찾지못하고있다.그야말로1930년대대공황이후최대라불리는금융위기를겪었고,확장적통화정책과초저금리라는,제대로된임상시험도거친적없는치료법을쓰고있으니,앞으로예후가어떨지,또어떤부작용이나타날지정확하게예측하기란어렵다.『위기는다시온다』에서지은이는미국과영국등거품발생과위기를직접적으로겪은선진국을중심으로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금융에대한시각에주목할만한변화가나타나고있다고말한다.요컨대,“2000년대까지금융자유화를지지했던견해와달리금융부문의성장과발전이어느단계까지는실물경제발전에도움이되지만,어떤수준이상으로발전이진행되면금융부문의성장과확대가실물경제의발전에기여하는역할이그리크지않다”는견해가힘을얻고있다.그리고여기서더나아가금융부문의성장과확대가자칫“실물경제에거품을일으키고금융시장의불안정을조장해경제성장의불안정성과경기변동의폭을키움으로써지속적이고안정적인성장을오히려저해할수있다”는인식이커지고있다.
책에서소개되듯이,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조지프스티글리츠교수는2008년세계금융위기가발생한원인,그리고전세계가아직도장기경제침체와금융시장불안을겪고있는원인으로1980년대이후금융규제가부적절한방향으로급속히완화된것을꼽으면서이렇게말했다.“자본주의200년역사에서제2차세계대전이후의약25~30년을제외하고금융위기는거의끊이지않고일어났다.그리고이기간에(즉,1970년대까지)세계경제는가장빠르게,그리고성장의과실이가장널리공유되는성장을이룩했었다.동시에이기간에금융부문에대한규제는가장강했다.”
요약하자면,이책에서지은이는세계금융위기이후선진국의경제학계와정책담당자사이에서금융의성장과확대가경제에불러일으킬수있는부작용,그리고금융위기와금융규제ㆍ감독간상관관계에대한인식이널리공유되면서,관련정책에서도금융부문의규모확대나효율성증진보다안정성강화가우선적으로고려되기시작했고,이에따라1970년대이후전반적으로완화되는추세를보이던금융규제ㆍ감독수준이2009년이후선진국을중심으로다시강화되고있다고설명한다.
이에더해지은이는금융규제ㆍ감독이필요한좀더근본적인이유를이야기한다.요컨대,“금융부문은실물시장과달리‘약속’을사고파는시장이라그만큼경제변화의불확실성에취약하고,뱅크런이나유동성위기,건전성위기에쉽게노출된다.신발회사나조선회사가무너질때보다은행이무너질때경제에미치는영향은훨씬크며,이때자칫하다가는경제전체의시스템위기로이어질수도있다.따라서강력한감독과규제가필요하고,금융기관이도산위기에놓이면정부가적극적으로공적자금을투입해구제하기도한다.또한그만큼금융산업은민간이소유ㆍ경영하더라도일반기업에비해공공성이강조되는산업이다.”이러한금융의속성에따라금융부문에대해서는각종보호장치와더불어,자산(대출)규제,자본규제,유동성규제,인허가규제,가격(금리)규제,경영진및임원의자격적정성심사,정보공개의무,공시제도,내부자거래규제,예금자보호제도등제조업에서는찾아볼수없는다양한규제가존재하게된것이다.
특히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위기의진원지였던미국과영국에서는이러한금융규제ㆍ감독강화와관련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었고,다른나라보다먼저광범위한체계개편이이루어졌다.이책에서는두국가의규제ㆍ감독개편과정을정리하고,그과정에서강조된사항을크게세가지로요약한다.
첫째는거시건전성감독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춘것이다.이는세계금융위기이후개별금융기관에대한미시적감독만으로는시스템위기를피할수없다는인식에따른것이다.이러한인식변화에따라거시건전성감독을담당할새로운기구를설립하거나기존감독기관간의협력강화,역할재조정으로감독체계개편이이루어졌으며,자본적정성규제의방법과수준역시강화되었다.
둘째는이른바‘대마불사’,즉대형금융기관의도덕적해이가불러오는문제에대한대책을강화하는데초점을맞춘것이다.2008년세계금융위기를이후선진국에서는대형금융기관이부실화되면이를구제하기에너무나큰국민적비용이들기때문에이들의부실화를막고만약부실화되었을때경제에큰충격없이파산할수있게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떠올랐다.그방안으로는특별히관리가필요한대형금융기관을특정해이들에대해서더높은자기자본비율및세금을부과하는한편으로파산정리계획책정을의무화하는조치가논의되었다.
셋째는금융소비자보호를강화하기위한제도를정비할필요성이강조된것이다.이에따라미국과영국에서는감독당국내에관련부서의기능을강화하거나관련정책을주관할기관을새로설립하는등의노력이이어졌다.특히영국에서는미국의집단소송제도와같은제도를도입하는것과관련한논의도이루어졌다.
이세가지측면과더불어신용평가사에대한감독강화나자본시장의투명성강화와관련한정책적논의도진행되었다.이러한논의와실천은대부분현재진행형이며,그효과가아직검증되지않은것도많다.하지만이들국가가위기로부터무언가배우고해결책을찾고자노력해온것만은분명해보인다.
한편,이책에서지은이는“2008년이후세계가한세대혹은한세기에한번겪을법한경제위기ㆍ금융위기를맞게된것은여러가지복합적인요인중에서도근본적으로오늘날세계경제가가지고있는제도와시장현실간괴리의확대에서기인했다”고본다.이를테면,“오늘날세계금융시장이단일시장의형태로변화되었는데도국가간자본이동을규율하고거래당사자와금융기관의건전성을일관되게감독할세계감독기구나,시장의한부분에서유동성위기가발생했을때최종대부자역할을할세계중앙은행이존재하지않는실정”이라는것이다.지은이는이것이야말로오늘날세계경제가위기의늪에서벗어나장기적인안정을누리기위해선결해야할근본적이고중요한문제라고본다.하지만주지하듯이는단순한경제적합리성이나효율성차원을넘어국가간이해관계와국제정치의역학구도등이복잡하게얽힌난제다.세계금융위기를통해이에대한인식이커졌지만,해결은아직요원해보인다.결국2008년금융위기를불러일으킨또다른주된요인은아직완전히사라지지않은채세계경제와국가경제의기저에잠복해있는것이다.
빚을더늘려도,규제를더풀어도괜찮다는믿음은정말괜찮은가
한국의상황을고려해때로는국제적기준보다더강력한규제를도입해야
그렇다면한국의상황은어떨까?책에서지은이는여러차례에걸쳐한국이처한대내외적환경이녹록치않음을지적한다.우선한국경제는어느나라못지않게높은부채더미위에앉아있다.총부채는한국보다금융의역사가훨씬오래된선진국들평균을이미넘어섰고,특히정부부채를제외한가계와기업의부채는OECD국가중가장높은수준에달해있다.금리도역사상가장낮은수준이다.더욱이한국은OECD국가중교환가능통화를가지지못한몇안되는나라중하나로,그만큼외부충격에취약하다.그런가운데국제금융시장에서의자본흐름변동성은더욱커지고,한국의최대교역국인중국과미국을비롯해전세계적으로격화되고있는통화전쟁이국내외금융환경에어떤타격을줄지도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의금융당국은다른어느나라금융당국못지않게금융부문의안정성확보에중점을두고이를위해최선을다해야하는상황이다.그럼에도금융규제ㆍ감독강화와부채감축이라는세계적추세와는달리,한국은단기적경기부양을위해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등거시건전성규제수단을완화하는등빚이더늘어날수밖에없는정책을펴는한편,금융부문에도삼성전자처럼국제경쟁력을갖춘기업을만들기위해규제를더풀어야한다는주장이힘을얻어왔다.이책의분석에비춰보건대,이는오늘날세계적흐름은물론,국내상황에도맞지않는정책과주장이다.지은이는이처럼불안정한한국의현실을지적하고,책마지막장에서한국금융부문의규제ㆍ감독체계개편과관련한구체적인과제를제시한다.
먼저‘거시건전성감독강화’와관련해지은이는거시경제정책을담당하는기획재정부와한국은행,미시적감독당국인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간의역할분담과협조체계에대해좀더구체적인논의를진전시켜야한다고말한다.특히2011년‘한국은행법’개정으로한국은행에‘물가안정’에더해‘금융안정’이라는역할이새로추가되었으나,그목표를어떻게수행해나갈수있을지에대해서는충분한토의가진행되지않았고구체적인대책도마련되지않았다고지적한다.
이어서‘대형금융기관에대한규제’와관련해서는,최근부실사태를겪은저축은행등소형금융기관에대한감독을소홀히해서는안되지만,부실시파급될충격이이보다훨씬큰대형금융기관에대해자본금이나유동성,레버리지,리스크관리등에대한규제를소형금융기관과차등화해서더강화해야한다고주장한다.특히현재국내금융시장상황을고려할때바젤Ⅲ가요구하는자본적정성기준보다오히려더높은규준을적용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고말한다.
지은이는또한미국의월스트리트가정치자금을제공하면서쌓은로비력을바탕으로미국의금융규제완화를유도했고이것이결국2008년금융위기를초래했다는분석을상기시키면서,지금한국사회의정치ㆍ언론ㆍ학계ㆍ관료환경이당시미국못지않은수준으로금융에포획된상태라고분석한다.그러므로감독당국이정치적압력이나시장,여론의압력으로부터훨씬더독립적일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고강조한다.이와더불어지은이는금융기관임직원의도덕적해이와과도한위험감수를방지해금융의안정성을도모하면서도한국금융기관의경쟁력을키워나갈수있도록인재를모으는데도움을주는보수체계를만들기위한방향설정에관해서도이야기한다.
평소금융규제ㆍ감독체계에대한이해가충분하지않았던독자라면전문적인용어가많이등장하는4장과5장은일단건너뛰어도괜찮을듯하다.그런데그래서6장을바로접했다면한국의금융규제ㆍ감독체계개편과관련한지은이의몇몇주장이조금급진적인것은아닌가하는생각이들지도모른다.하지만4장과5장에서설명하는세계적금융규제ㆍ감독변화추세를이해했다면지은이의그런주장의내용이나정도가결코낯설거나앞서간것으로느껴지지않을것이다.더욱이지은이는무조건선진국을따라규제를강화하는것이능사는아니라고분명히전제하면서,한국의금융부문이산업이라는측면에서여전히상대적으로낙후한상태여서효율성을키우고더욱발전시켜야할필요성도있다고이야기한다.결론적으로책을통해지은이는세계적흐름과이러한국내적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해우리가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최선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