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사회적 국가 (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으로양장본 Hardcover)

홍준기

저자홍준기는서울대학교법과대학,총신대신학대학원을졸업했고독일브레멘대학교와프랑스파리10대학에서수학한후브레멘대학교에서라깡과알튀세르에관한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시립대학교도시인문학연구소교수를역임했으며,현재프로이트라깡정신분석연구소소장으로활동하면서홍익대학교에출강하고있다.정신분석과현대유럽철학연구를바탕으로진보적인임상이론및사회정치이론을제시하는작업에몰두하고있다.저서로는『라캉과현대철학』(1999),『오이디푸스콤플렉스,남자의성,여자의성』(2005),『한국사회정의바로세우기』(2015,공저),『정신분석의역사속에서다시분석한라깡『에크리』와『세미나』:라깡,클라인,자아심리학』(근간)등이있다.『라깡과정신분석임상:구조와도착증』(2005),『강박증:의무의감옥』(2007)외다수의역서,그리고정치철학과현대문화및정신분석에관한다수의논문과기고문을발표해왔다.

서문과서론

제1부불평등의구조와그역사적현황:피케티이론개요
제1장분배문제를경제학의중심으로되돌리기
제2장노동소득과자본소득에서의불평등
제3장왜글로벌자본세인가―유럽형복지국가론자로서의피케티

제2부r>g공식과자본주의의두가지근본법칙
제4장자본주의의중심적모순(r>g)
제5장자본주의의제1근본법칙과제2근본법칙

제3부왜저성장사회는세습자본주의화하는가
제6장자본주의의제2근본법칙의의미
제7장종합적고찰―어떻게저성장사회에서r은안정적수준을유지할수있는가

제4부경제성장과소득분배:주류경제학의‘안정성신화’비판
제8장경제성장이론과총생산함수
제9장해러드-도마-솔로모형

제5부피케티와현대철학:사회적국가란무엇인가
제10장사회적국가란무엇인가:자유주의와공산주의의사이―로크,노직,헤겔과피케티의국가론
제11장‘월스트리트’의헤겔
제12장롤스의정의론
제13장피케티의사회적국가이론

부록1피케티비판의유형―주류경제학,진보적자유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포스트모던마르크스주의(지젝,네그리)
부록2정신분석적접근:불안―우리는왜“충분히좋은엄마”또는“사회적국가”를필요로하는가

피케티가꿈꾸는‘사회적국가’란무엇인가

2014년『21세기자본』영문판이출간된이후피케티열풍은아직도지속되고있다.그가제시한r>g라는부등식은느리게성장하는경제에서는자본수익률이성장률보다더커지면서불평등정도가심화된다는것인데,이는전세계의불평등을명료하게설명했으며특히방대한역사적자료를통해이론을제시했다는점에서수학적모델에집착하는주류경제학자들의기존언어를깨는큰사건이기도했다.

이책은피케티이론의논란과열기를걷어내고,그가주장한이론을더진지하고도근본적으로분석해내고자집필되었다.특히이책에서주목하는것은피케티가『21세기자본』에서제시한‘사회적국가(socialstate)’개념이다.복지국가로도읽을수있는이개념을뒷받침하기위해저자는롤스(JohnRawls)의『정의론』과헤겔(GeorgHegel)의『법철학』을통해‘공익을위해서만불평등을허용하는’사회적국가에대해논의한다.
라캉과프로이트의철학의전문가인저자는『21세기자본』의내용사이사이를철학적인해석으로채워『21세기자본』에서피케티가말하고자했던것을더상세하고풍부하게만들어낸다.

편집자서평

정치적으로소비되던피케티의이론에서철학적메시지를찾다

지금까지피케티의논의를소비하는방식은진보적/보수적경제학자들의비판/반비판이라든지,그의이론이맞는지안맞는지에대한논란등이주가되었으며다분히정치적이었다.이는피케티가‘부유세’같은정치적인주장을했기때문일것이다.
이책은이러한논란에참여하기보다는피케티가불평등을극복하기위해제안한‘국가의역할’,구체적으로는‘사회적국가’에주목했다.피케티에따르면전후1914년에서1975년사이에경제적불평등이역사상가장낮은수준으로유지되었는데,이는두번에걸친전쟁과그것의충격을극복하기위해채택한국가의정책들이불러온결과이다.즉국가의역할이가장컸던시기에경제적불평등이가장낮았다는것이다.
자유주의와마르크스주의모두에게국가의중요성이폄하되고있는이때경제학자피케티가주목한‘사회적국가’는불평등을극복하는대안이될것이며,이책은오늘날마르크스주와신자유주의경제학모두에게폄하되고있는‘국가의역할’에대한철학적인기반을마련하는동시에이를통해불평등이만연하는한국에현실적인제언을제시한다.

피케티의‘21세기자본’을촘촘히메우는철학적인해석

이책은피케티가말하는사회적국가의정치철학적의미,그리고그것의역사적·사상사적맥락에대해상세히논의한다.피케티는『21세기자본』에서(아마도정치경제학적문제에집중하기위해)철학적문제들을거의다루지않지만,유일하게롤스에대해한번언급한다.저자는피케티가건너뛰고지나간사상사적·철학적관점과맥락에서‘사회적국가’를설명하는“경제학과인문학(특히정치철학)의대화,또는사회적국가에대한철학적근거짓기의시도”라고할수있다.오늘날자유주의자는물론마르크스주의자에게도인기없는개념이되어버린‘국가’라는개념을왜피케티는다시붙잡아‘사회적국가’혹은복지국가의필요성을주장하는지상세하게파헤친다.
또한국가의필요성에대한철학적근거마련을위해헤겔의국가개념에대해서도설명한다.헤겔은국가사회주의자가아니라훗날유럽에서구현된사회적국가를주장한최초의이론가였다는것,따라서헤겔의국가이론은피케티의정치경제학과도잘접목될수있다는것을증명한다.
이로써독자들은경제학자로서의피케티가왜‘사회적국가’를이야기하는지,그리고사회적국가의실현을위해그가제안하는정책과그이론적·현실적배경이무엇인지알수있을것이다.피케티의사회적국가론은유럽공동체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한이론적근거를제시할뿐만아니라자본축적의한계와재정적자문제도언급한다.이러한피케티의논의는한국의경제및복지정책이추후나아가야할방향에큰시사점을줄것이다.

책소개

피케티의『21세기자본』이출간된이후피케티이론에대한비판/반비판이잇따랐고,많은해설서들이출간되었다.그간의책들이피케티의‘센세이셔널’한이론을두고찬반으로나뉘어수많은논란을만들어냈다면,이책은피케티가제시한이론―구체적으로는그가주장한‘사회적국가’―에대해좀더심도있게파고든다.
저자는책의전반부에서피케티가『21세기자본』에서상세히언급하지않았거나생략한중요한이론적사항들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전달함으로써,‘결코쉽지않은’피케티이론에일반독자들이다가갈수있도록했다.특히『21세기자본』에서상세하게소개하지않는해러드-도마경제성장이론에대해알기쉽게설명해피케티의책을더깊이이해할수있도록했다.이를통해독자들은피케티가말하는공식또는법칙들의각의미와이것들이맺고있는이론적연관성,그리고더나아가이로부터도출되는정치경제학적의미를더욱분명하게파악할수있을것이다.
책의후반부에서는본격적으로피케티가그의책에서제시한‘사회적국가’에대해논의한다.그리고피케티가주장하는사회적국가의철학적뿌리를찾고,롤스의『정의론』과헤겔의『법철학』을통해국가와시민사회,사회계약론의의미와한계를추적하며,‘공익을위해서만불평등을허용하는’사회적국가의필요성에대해언급한다.
피케티는‘국가’라는개념이개인을구속하는것이아니라현실의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유일한대안이될수있음을주장하고있으며,이책은그철학적인근거를마련하기위해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