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탄도미사일을가진북한에맞서야하는시대
대한민국육군은어떤전쟁을준비해야하는가
전쟁과군사력은국가의생존과직결되며,따라서이를둘러싼환경은매우빠른속도로변화한다.하지만“지휘관들은항상지난번전쟁을싸운다”라는경구가말해주듯이많은국가와군사조직이그러한변화에적응하는데실패했다.그렇다면지금현재한국은어떠한가?21세기전쟁과그전쟁을규정하는안보환경의특성은무엇인가?그리고이러한상황에서한국은,특히한국육군은어떠한역할을수행해야하며,그전망은어떠한가?
이책은이러한질문에답하고자,그동안미국과이스라엘의육군이실전에서경험한성공과실패의원인을분석하고,거기서한국육군이취해야할교훈을찾는다.또한그동안한국육군이변화하는환경에발맞춰어떻게변화해왔는지,그러한변화는적절했는지살펴보며,무인병기등첨단무기와관련한국내외동향과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도알아본다.
대한민국육군,이제어떤전쟁을준비해야하는가
21세기변화한환경에서승리하기위한새로운육군력구상
군대에서훈련의중요성을강조할때흔히“훈련에서흘린땀한방울은전쟁에서흘릴피한방울을대신한다”라는말을하곤한다.실제로『21세기한국과육군력』에서오스틴롱(AustinLong)컬럼비아대학교수는이라크에서벌인전투에서미군이승리를거둔것이단순히기술적우위때문이아니라포트어윈에대규모훈련시설을갖추고개별전투원이다년간실제상황처럼훈련을해온덕분에가능한일이었다고말한다.물론병사들이훈련에서흘린땀만이전쟁에서흘릴피를대신하는것은아닐것이다.전쟁에서아군과시민의피해를최소화하고승리하려면기술적·전술적훈련뿐만아니라전략적·정책적차원의훈련과대비도필요하다.그리고그러한전략적·정책적차원의대비를군의역할로만한정할수는없으며,외교와국제정치,남북관계등각분야에정통한민간전문가들의적극적인참여를통해더욱다양하고깊이있는대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국내에몇안되는국방분야민간학술연구소인서강대학교육군력연구소(소장이근욱교수)에서『21세기한국과육군력』을기획하면서밝힌의도역시이와정확히맞닿아있다.
책제목에서도알수있듯이『21세기한국과육군력』은육군에초점을맞춘다.3군중가장많은예산과병력을보유한대한민국육군은분명한국군사력의핵심이다.그런데세간에는미래의전쟁에서첨단기술력을바탕으로한군사력이전쟁의승패를좌우할것으로보고,육군보다는공군과해군을통해그러한첨단군사력이더욱효과적으로구축될수있을것이라는인식이강하다.그러나이책에서분석한미국과이스라엘의경험은적어도현재의한반도라는시공간에서그러한인식이옳지만은않다는것을시사해준다.제2장에서니브파라고는이렇게말한다.
“1991년사막의폭풍작전과같은미군의대규모공습작전은이스라엘의최고위군사전략가들에게깊은인상을남겼는데,그러한영향으로이스라엘군은강한공군이이스라엘을승리로이끌어줄것이라고믿었고스스로그렇게행동했다.결과적으로이스라엘지상군에대한예산은상당부분삭감되었다.그러나이스라엘이1991년과2003년두차례의이라크전쟁에서찾아야했던교훈은전장에서의승리가결국상대방의영토를점령함으로써이루어진다는점이다.따라서지상군의전투준비태세를희생시키면서공군의역량을확충하는것은잘못된전략이라할수있다.한국의정책결정자들또한이러한교훈을깊이명심해야한다.”_58쪽
이책은이처럼육군의역량을재조명하는가운데,대한민국육군이앞으로어떤형태의위기에어떻게대비해야하는지살펴본다.글은크게2부6장으로나뉘어있다.제1부‘21세기전쟁과육군력:미국과이스라엘의경험을중심으로’에서는지난15년또는1990년냉전종식이후25년동안육군력이어떻게사용되었으며,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본다.여기서는특히미국과이스라엘의육군이실전에서경험한성공과실패를분석함으로써거기서한국육군이취해야할교훈은무엇인지알아본다.현실세계에서미국과이스라엘은지속적으로전쟁을수행하고있으며,따라서전쟁수행에대해많은경험과연구를축적해왔다.더욱이미국은러시아와달리민주주의국가로서자신의정보를공개하며민간에서도군사문제를활발히연구하고있다.그렇기에그들의실전경험과최근연구성과는21세기들어직접적인전쟁경험이상대적으로부족한한국에귀중한자료가될것이다.
먼저1장에서오스틴롱교수는미육군이지난25년간어떻게변화했는지추적하면서,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미국이경험한문제를분석해몇가지교훈을도출한다.요컨대,군이정밀타격자원과첨단정찰장비를이용한적탐지의한계를인식하고전통적인방식의정찰과재래식접적기동에대해더욱주의를기울이는것,즉기술에대한기대를합리적인수준에두어야한다는것이그가말하는첫번째교훈이다.두번째로그는개별전투원의기량은현대전에도여전히중요하다고말하면서,“북한의제한적인훈련과대조되는KCTC에서의훈련은한국육군의전력증강에핵심적인사항이되어야한다”라고강조한다.이어서그는전략적차원에서의교훈을이야기하면서,베트남전쟁이후소수정예병력의군대로변신한미육군이이후이라크에서사담후세인의정규군을격파하고저항세력을약화시키는데성공했으나,그러한“전술적·작전적차원의승리가전략적차원의승리를보장해주지는않았다”는점을상기시킨다.그는이런점을한국육군역시신중하게고려해야한다고말한다.
미국육군은이라크침공을비롯해공격작전에서는전략적으로성공했다.그런데통상전투에서거둔결정적인성과를전략적으로공고히하지는못했다.이는한국육군에많은시사점을준다.우선현재의미국육군은북한의통상전력공격을격퇴하는데큰도움을줄것이다.하지만북한을점령하고북한정권이무너진뒤에지역을통제하는일에는도움이되지않을수있다._54쪽
2장에서니브파라고박사는미래에나타날수있는한국전쟁을이스라엘의전쟁경험을토대로그려본다.저자는1973년욤키푸르전쟁에서이집트와이스라엘이각각처해있던상황,그들의전략과목표를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북한군이한국군보다통상전력이열세이기는해도휴전선근처에대해서는제한적이지만성공적으로지상기동을할수있다”는것을경고하는한편,이스라엘의핵무기위협에대한아랍과미국의반응을되짚어봄으로써한반도유사시한국군의지상기동범위가왜제한적일것인지(또는제한적이어야하는지)설명한다.저자는“한반도통일과북한정권의실각을목표로하여수립된전쟁계획은비현실적이며,한국군은이러한계획에시간과자원을소요하는대신에북한과의제한적무력충돌을대비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라고강하게주장한다.설령이주장에동의하지않더라도그의경고는한번쯤귀담아들을필요가있어보인다.
“특히1973년전쟁은텔아비브남쪽으로400km떨어진시나이반도와그곳으로깊숙이진입하는20km도되지않는가느다란땅에서벌어졌으며,그곳은1967년전쟁전이스라엘영토의3배가넘는크기의사막이었다.하지만평양은휴전선에서북쪽으로불과180km떨어진거리에있다.이러한측면에서,북한군의침입에대한한국군의성공적인반격이평양의정책결정자들에게가져다줄충격은이스라엘에대한이집트군의성공적인제한전이가져다준충격보다심대할것으로보인다.따라서한국군은북한군을휴전선북쪽으로밀어낸뒤에휴전선을넘지않는편이현명할것이다.그리고만약휴전선을넘어진격하는것이결정되었다면,한국군의지상기동은휴전선부근으로제한되어야만한다.다얀과유사하게,군사적으로패배한북한지도층은한국군의무력화시도를두려워할것이며,또한휴전선을넘는한국군의움직임에대해한반도통일시도라고해석할수도있다.이스라엘의사례처럼,최악의사태에는북한역시그들의핵무기사용위협을가할것이며,이를통해중국과러시아에군사적·외교적지원을요청하게될것이다.”_70~71쪽
3장에서이근욱교수는한국육군이직면할미래세계를전망하는동시에,한국과는다른환경에서다른길을가고있는미군의변화에주목한다.저자는앞으로도북한과전면전쟁을벌일가능성은여전히존재하지만,현실적으로는북한이전면전쟁을일으키기보다는내부단속과체제유지를위해국지적으로도발해올가능성이더크다고보고,이러한북한의도발에대응하기위해위기관리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고말한다.특히위기도발에적극적으로대응하면서상대방을제압하는것은중요하나,도발이전면전쟁으로확대되지않도록위기안정성을추구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이를위해서는북한의도발에대칭적으로행동할수있는능력을갖추는것이중요한데,여기서육군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역설한다.
“보복및응징을위해다른군사력,특히한국이우위를가지는공군력을사용하는것은위기를격화시킬위험이크다.위기상황에서같은종류의군사력으로대결할때에는통제불가능한위험에대한두려움때문에기초적인수준에서자제력이작동한다.하지만어느한쪽이상대방을압박하거나제압하기위해서새로운방법을사용하게되면,위기는쉽게격화된다.예를들어,2010년11월연평도포격사태에서한국이공군력을동원해원점을타격했다면,위기는쉽게수습되지않았을것이다.한국이위기를격화시키고그에수반되는정치적위험과전쟁가능성을감수하지않는다면,우리에게가장합리적인방법은위기를적절하게관리하면서상황을통제하는것이다.이를위해서한국육군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_108쪽
한편저자는북한과의전면전쟁위협에직면한상황에서북한의지속적인도발을겪어온한국과달리,미국은그동안다른강대국경쟁자가없는상황에서테러와의전쟁을수행했고,특히이라크와아프가니스탄에서는안정화및대반란작전에주력했다는점,다시말해한반도에서전쟁이발생했을때함께싸우게될미군의체질이그동안상당부분한국군과다른방향으로변화한것에주목해야한다고말한다.“이라크전쟁과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나타났듯이전면전쟁에서탁월한능력을발휘했던군사력은안정화및대반란작전에쉽게적응하지못하고많은어려움을겪으며,반대로안정화및대반란작전에대비하여만들어진군사력은장비와교리측면에서전면전쟁에효과적으로사용되기는어렵”기때문에,이러한점이한반도유사시어떤결과를초래할지고민하고적절히대비해야한다는것이다.
제1부1~3장의논의에이어제2부‘21세기한반도전쟁과육군력:한국육군의변화와대비방향’에서는한국육군이그동안변화하는환경에발맞춰어떻게변화해왔는지,그러한변화는적절했는지살펴보며,무인병기등첨단무기와관련한국내외동향과앞으로해결해야할과제를알아본다.
4장에서황지환교수는한국의군사력증강과정을분석한다.2000년이후지금까지15년동안한국육군은양과질측면에서많이변화하고발전했다.그렇다면우리는이러한증강과그과정을어떻게이해할수있는가?그리고한국의군사력증강은북한과의상호작용에기초하여이루어졌는가,아니면기술및독자적인필요성때문에이루어졌는가?이와관련해저자는“1990년대이후북한의재래식군사력의위협및전면적도발에대한억지와더불어핵무기프로그램과비대칭전력에의한제한적도발에대한억지에관해2000년대이후군사력개선과정에서집중적으로논의했어야했다”라고지적하면서,“지난정부들의국방개혁논의과정에서이러한부분에대한대응이적절히반영되지못한측면이있다.특히그동안한국의국방개혁논의는군구조,군사혁신및새로운첨단기술적용이라는관점에집중해왔던것이사실이다”라고비판한다.그는“한반도‘미래의전쟁’이1950년한국전쟁과같은재래식전쟁의모습을보이지는않겠지만,미국이이라크침공당시에수행했던첨단무기와기술중심의전쟁이될가능성도현실적으로낮다”라고전제하면서,“북한이재래식전력과비대칭전력을동시에발전시키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북한의재래식군사력의위협과핵무기등비전통적인무기의위협에대한대응을,전면적도발에대한억지와더불어제한적도발에대한억지를동시에고려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와더불어앞으로이루어질군사력건설과정에서,북한의급변사태발생시북한지역에대한성공적인안정화작전을수행하기위해기존의재래식‘전투형군대’의육성및병력사용방식뿐만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