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사금융과 돈주양장본 Hardcover)

임을출

저자임을출은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교수이며25년째북한연구를하고있다.현재통일부대북사업통합기술관리위원회위원,정책실명제및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한국동북아경제학회북한및통일경제분과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다.더불어≪매일경제신문≫객원논설위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공단기업협회,KOTRA,KORAIL,KDISchool,산업은행,우체국금융개발원,부산발전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등에서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이전에남북관계발전위원회제1기민간위원,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행정안전부등에서정책자문위원을수행했으며,공공기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경영평가위원,통일교육위원,북한연구학회경제·경협분과위원장,경실련통일협회정책위원장을역임했다.또한KOTRA북한경제·남북경제분석담당,미국조지타운대학객원연구원,언론사북한전문기자등을거쳐북한대학원대학교,고려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등에서강의했다.북한연구자로서는처음으로2013,2014년연속미국마르퀴즈후즈후,영국케임브리지국제인명센터가발간하는세계인명사전에동시등재되었다.대표도서로는『김정일과왈츠를:러시아여기자의김정일극동방문동행취재기』(2004,공역),『웰컴투개성공단:역사,쟁점및과제』(2005,저서),『북한경제개혁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개발협력의이론과실제』(2006,편저),『원조와개발:교훈과미래방향』(2009,역서),『한반도전문가30인에게김정은체제의미래를묻다』(2012,편저),『지속가능한통일론의모색:대북통일정책에대한성찰과남남갈등의대안』(2014,공저),『한반도를경영하라』(2016,공저)등이있다.

제1장서론:북한사금융연구의필요성과유용성
제2장사금융개념과북한에서의적용
1.북한경제에서금융개념/2.북한금융의의의및특성/3.금융체계및금융기관/4.북한의금융법개편/5.사금융개념과북한에서의적용
제3장북한사금융의형성과발전양태
1.사금융활성화의동기와원인/2.사금융거래의형태/3.사금융의주체:돈주
제4장사금융(돈주)확산의영향과함의및전망
1.사금융(돈주)확산의다양한영향/2.사금융발전의한계와전망
제5장사금융확대에따른현대식금융관리시스템의구축시도와과제
1.북한당국의금융제도개선시도/2.현금카드,외화카드,전자상거래의등장과함의/3.시장화와금융개혁의과제들
제6장결론:김정은체제의미래전망

북한주민들의정체성이‘수령’에서‘돈’으로이동하고있다
사금융확대와돈주의성장이불러온북한의변화!

2015년이전까지만해도북한을방문하고돌아온이들은이구동성으로‘평양의변화’를말했다.과연이변화의내용과본질은무엇인가.평양의변화,아니평양뿐아니라북한전역의변화는단지허상인가.무엇이이런변화를불러오고있는가.이같은변화는일시적현상인가아니면어느정도지속가능한가.이른바‘붉은자본가’의탄생도가능한가.대체북한에서는어떤일들이일어나고있는것인가.

북한의시장과금융현실은어떻고돈주들은과연누구일까.북한에서어떤사적기업활동이이루어지고있고돈주들은당국과어떤관계를맺고있을까.북한경제는어디를향해달려가고있는걸까.북한판붉은자본가라고할수있는돈주들의성장은북한체제의미래에독이될까득이될까.한국은물론이고국제사회는이런북한의현실을어떻게이해하고새로운관계를설정해야할까.

이책은이상의여러가지궁금증에대한답을찾아가는과정이며,그과정에서우리는과거와확달라진북한의현실을좀더객관적이고종합적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또한한국을비롯해국제사회가어떻게해야북한주민의삶의질향상과북한사회의긍정적변화를이끌어낼수있을지에대한안목과통찰을얻을수있을것이다.

책소개

김정은집권이후성장세를보이고있는북한경제

북한이‘김정은시대’들어경제개선조치들을잇달아시행함으로써국제사회의핵실험제재국면에도불구하고오히려경제상황을호전시켰다는분석이많다.실제로북한경제는김정은집권이후3년째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농작물과공산품생산도증가세다.1990년대중·후반고난의행군이래김정일전국방위원장을괴롭혀왔던‘먹는문제’만큼은김정은체제들어어느정도나아진것같다.
김정은체제가적극도입한제도들,즉농업에서의포전담당제,공장이나기업소에서의자율경영체제가경제활력을제고하는데일정부분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은분명해보인다.북한경제가활기를띠는데는김정은이집권이후실험적으로도입한‘6·28방침’과이를확대한‘5·30조치’같은경제관리개선조치의영향이크다는평가가나온다.아버지의와병으로속성훈련끝에집권한김정은은취약한권력기반을다지기위해민생분야에서가시적인성과를보일필요가있었다.한정된재원을쏟아붓기어려운상황에서김정은은생산현장개혁조치를통해생산성을올리는방안을채택한것같다.

북한경제의신동력1:시장활성화

그렇지만정부가주도하는이런경제정책만을북한경제가호전된원인으로설명하기에는한계가있다.또다른내부의신동력에주목해야한다.그렇다면그동력은무엇일까.시장의활성화,그리고이에따른사금융과돈주의성장을우선순위로꼽지않을수없다.지금북한에는풀뿌리자본주의의바람이거세다.특히2012년김정은정권이출범한후북한에서는장마당이라불리는시장이하루가다르게늘어나고있다.한국정부의추정에따르면북한의장마당수는꾸준히증가해현재380~400개정도에이른다.이런수치는위성촬영같은각종자료를토대로분석한것이다.
이와는별도로한국의정보당국은장마당을이용하는북한주민의수를하루100만~180만명정도로추산했다.약2500만명인전체북한주민의4~7%가매일장마당을이용하는셈이다.그러나탈북자들을대상으로한조사결과에따르면실제장마당이용객은이보다훨씬많은듯하다.2014년북한을떠나온탈북자146명을대상으로서울대학교통일평화연구원이2015년에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장마당이용은이미북한주민의삶에서보편적인현상이고장마당은주민들의삶의터전으로확고히자리잡고있다.
이제북한의내수시장도급속하게성장하면서소비주도층이약100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정된다.함경북도청진시수남시장,양강도혜산시장의경우시장이외의지역과노점까지합하면운영중인매대는4000개이상이라고한다.또한개인투자활성화로새로운장사아이템―햄버거와피자,정육,애완견,손세차,자전거판매,태양광(전력수요의증가에따른대체에너지)판매―이속출하고있다.

북한경제의신동력2:돈주,사금융

이런변화를주도하고있는이들은바로북한의신흥부유층인‘돈주’이다.이들이유통시장,부동산,금융,임대,고용시장의성장을주도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시장과돈주의형성및발전은사적재산의축적을불러오고자연스럽게다양한사금융거래의활성화로이어진다.자영업자,사기업도생겨나고있다.사기업은형식적으로는국영기업에소속되어있지만실제로는개인혹은가족단위로경영된다.
중국기업과의합작으로이런사기업활동은더욱활기를띠고있다.사금융은개인은물론이고사기업들과긴밀한연계를맺으며성장하고있다.돈주라고불리는신흥부유층은사적재산을토대로국유기업과긴밀한연계를맺으며북한의건설,제조업,서비스업활성화를주도하고있다.실제로국유기업과돈주의민관파트너십은자본주의의그것을빼닮았다.지난4년간김정은정권의상징적인개혁조치로평가받고있는‘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사금융을더욱확장시켰고,돈주들을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성장하게했다.

북한경제는이미시장경제메커니즘에의해움직이고있다

돈주나사금융은체제전환이나경제개발의초기단계에있는국가들에서발생하는필연적현상이다.통상적으로금융개혁은대부분의체제전환국들이시장경제체제로경제개혁을추진하는첫단계이기때문에,북한이본격적으로금융개혁을추진한다면경제개혁을알리는상당히의미있는신호가될것이다.북한의사금융실태는북한에서확산되고있는시장경제메커니즘이소비분야에서시작해점차생산과금융분야로까지확대되고있음을보여준다.북한의돈주나사금융확산은사회주의시스템을근본적으로바꾸는시발점이될수있다.
1990년대경제위기이후북한경제의시장화가본격적으로진행된지20여년이넘었다.시장화초기에는북한경제의실태를단편적으로파악할수밖에없었으며,정책변화를둘러싼갑론을박이이어졌다.북한경제의시장화가계획경제의변화및체제전환을가져온다는입장과북한당국의선별적조치로계획경제가유지된다는입장이대립했다.20여년이흐른현재의관점에서본다면2002년7·1조치로대표되는경제개혁과더불어북한의계획경제에대대적인변화가일어난것은사실이다.하지만북한당국의의도는계획경제정상화를목표로시장화를선별적으로수용하는것이었기때문에북한의체제전환은아직도요원해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분명한사실은북한의의도가어떠하든간에북한경제의시장화와사유화가사실상진전되고있다는점이다.시장화는제도적변화로서의시장경제화를추동하여,북한에서도시장경제체제에서볼수있는기업적―영리를목적으로생산,판매,서비스같은사업이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1990년대의자발적이고방임적인시장화를거쳐2000년대에는시장경제및자본주의원리에따라비교적조직적인경제활동이나타나고있는것이다.

비즈니스로한반도의평화정착과북한의긍정적변화를이끌어내라

단언컨대,비즈니스는한반도의평화정착과북한의긍정적변화를이끄는중요한수단이될수있다.적지않은전문가들은북한에서늘어나고있는개인사업이나개인자본이참가하는사업에투자를모색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지적한다.이를위해한국과국제사회가지혜를모아좀더효과적인협력방안을마련해야한다.모쪼록이책이김정은정권아래일어나고있는변화의본질을파악하고,향후북한의시장이진화하는방향을가늠하는데조금이라도기여했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