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사상 (복지국가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전환 | 양장본 Hardcover)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엮은이김윤태는고려대학교인문대학사회학과교수이다.고려대학교와케임브리지대학교대학원을졸업하고,런던정경대학(LSE)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현재고려대학교공공정책연구소사회정책연구센터소장으로활동하고있다.저서로『한국의재벌과발전국가:고도성장,독재,지배계급의형성』,『복지국가의변화와빈곤정책:금융위기에대응하기』,『빈곤:어떻게싸울것인가』(공저)등이있다.엮은책으로『한국복지국가의전망』,『세계의정치와경제』(공편)등이있다.

제1장케인스주의와복지:베버리지와케인스_이정우
제2장사회민주주의복지사상:뮈르달과에스핑안데르센을중심으로_신광영
제3장마르크스주의와복지_홍훈
제4장자유주의와복지:홉하우스와마셜의재평가_김윤태
제5장신자유주의와복지:하이에크와프리드먼_박종현
제6장롤스의정의론과복지국가_신정완
제7장센의정의론과복지:한국사회에대한시사점을중심으로_이상호
제8장포스트주의와복지:지배이데올로기와통치양식으로서의복지_정태석
제9장페미니즘과복지:울스턴크래프트와콜론타이_송다영
제10장생태주의와복지국가_한동우

마르크스와케인스부터신자유주의와생태주의까지
복지국가의미래를내다본다

‘복지’를생각하면무엇이떠오르는가?자녀가있다면어린이집지원비나무상급식을,취준생이라면요즘뜨거운이슈인‘청년수당’을,은퇴를앞두고있다면연금을떠올릴것이다.그렇다면복지는각자의이해관계일뿐이며,복지국가는단지이모든것의총합일까?
이런의문에대해가장‘현실적’인복지국가는‘이상적’고민이선행되어야실현될수있다고이책은역설한다.큰틀에서어떤복지국가를바라는지충분한공감대를형성하고합의한후에그에적합한정책을설계해야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복지를둘러싼사상을검토해보는것은우리가진정으로원하는복지국가를찾는지름길이될수있다.
복지와관련된다양한이데올로기들을검토해총열편의글로엮은이책은복지국가에서자유,평등,정의의가치를구현할방법을모색하고세계적차원에서복지국가가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고민함으로써더나은복지논쟁의토대를제공하고자한다.

현실적복지국가를향한이상적고민
철학과역사에서길을찾다

▶한차원향상된복지논쟁이필요하다
지금한국에서벌어지는‘청년수당’논쟁은처음이지만낯설지않다.재벌의손자까지공짜점심을먹일필요가있는지를두고한창대립했던무상급식논쟁,모든노인에게똑같이연금을주어야하는지를놓고벌어지는기초연금논쟁,맞벌이부부와전업주부에게똑같은육아지원금을제공해야하는지를둘러싼무상보육논쟁의연장선에있기때문이다.이른바보편복지대선별복지논쟁이다.
사안마다격렬한진통을겪는데도어느하나시원하게해결된것이없다.누가도지사(시장)가되고대통령이되느냐에따라언제든뒤집힐가능성도크다.양극화가갈수록심각해지는상황에서복지정책을도입할때마다갈등과분열로비용을소진하고변화의위험성을감수할수는없는일이다.이제논쟁의순서와내용을전체적으로재점검할필요가있다.우리가원하는복지국가에대한합의가우선이다.그런연후에합의에적합한세부정책을그리는순서가되어야한다.

▶철학과역사로복지국가의흐름을짚어내다
우리가흔히알고있는복지국가는크게영미식복지국가와북유럽식복지국가다.둘다전쟁직후강력한사회개혁의분위기속에탄력을받아전개되었다.“요람에서무덤까지”로유명한베버리지보고서와시장에대한국가의적극적개입을강조한케인스주의는영국복지국가의토대가되었다.스웨덴의뮈르달은보편복지의밑그림을그렸고,덴마크의에스핑?안데르센은1970년대복지국가의위기속에서도사민주의복지국가의발전방향을끊임없이모색해북유럽복지국가모델의기틀을다졌다.
특히뮈르달과에스핑?안데르센은모두복지를생산적인사회투자로보았고,자신들의주장을입증할때도덕적당위에기대지않았다.또한복지정책도입에는엄밀한과학적분석이필요하다는점,복지정책이사후적수습이아니라사회문제를예방하는‘선제적전략’이되어야한다는점,복지국가가자유·평등·연대를실현할때궁극적으로그정당성을확보할수있다는시각을공유했다.이는북유럽복지국가를‘그림의떡’으로만여기는경향이있는한국사회의복지논의를돌아보게한다.

▶복지국가의핵심은자유·평등·정의다
복지국가는완벽하게고정된모델이아니다.사실영미식복지국가는1970년대에스태그플레이션으로그한계가지적된지오래다.북유럽식복지국가도세계적불황과고령화로재정위기위험이도사리고있다.아울러우리는단순히경제적빈곤을극복하는삶을넘어‘자기존중의사회적기초’가마련된삶을필요로한다.복지국가가이러한도전에맞서발전하려면역사의교훈을잊지않되자유,평등,정의를구현하기위한상상력이필요하다.
복지국가의본질인소득재분배를위해서는무엇보다모두가동의할만한정당성으로서정의가필요하다.마르크스,롤스,센이정의를다루는방식은복지국가에도시사점을준다.마르크스주의는한국사회에서정의와복지문제를살필수있는예리한도구이며,공리주의를넘어기회균등을지향한롤스의문제의식,롤스를계승하되다양성과이질성을고려한자유와평등의조화를모색한센의아이디어는시급한현실개선을이유로정책위주의논의가지배적인한국의복지논쟁에경종을울린다.
자유주의는‘평등한자유’를향한복지국가의여정에지속적영감을제공할수있다.물론자유주의는워낙광범위해경제적자유주의,시민권이론,신자유주의등을모두포함하지만,이러한담론들은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복지국가형성에중요한영향을끼쳐왔기에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영역이다.
미래의복지국가가나아가야할방향도만만치않다.푸코와보드리야르의시각에서복지국가는일종의‘통치테크닉’으로자유와평등을가로막는또다른함정이될위험성도갖고있다.다원화된현실에걸맞은복지국가가필요하다는것이다.시대를앞서간여성주의자울프와콜론타이의투쟁은성별불평등을초래하는구조가복지국가에서도여전히지속되는현실을비춰낸다.페미니즘은여성의해방만을위한것이아니며남성중심의성별분업구조를해소해남녀모두의노동권과사회권을보장하는,좋은복지국가를향한필수관문이다.생태주의는우리가지금껏믿어온복지국가의‘판’을흔든다.경제성장을암묵적으로전제해온지금까지의복지국가이데올로기는지구적생태위기를고려하고‘세대간정의’를구현하는방향으로수정되어야한다.

▶우리가원하는복지국가를말한다
미래의성장과분배에대해누구도속시원하게답하지못하는오늘날,복지정책과복지국가는유력한열쇠로주목받고있다.그런데우리는복지를흔히돈문제로생각하는경향이있다.돈이없어빈곤이생겼고,돈이많을수록빈곤을더많이해결할수있다고여긴다.하지만경제구조를형성하고돈을걷는일은정치의문제다.그리고정치는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것에서출발한다.복지에서사상의문제는이러한공감대형성의토대가된다는점에서복지논쟁의핵심적부분이다.어떤복지국가를원하는지에대한논의에서한국은이제겨우출발점에서있다.
복지국가의모습은하나로정해져있지않다.우리가원하는모습을끊임없이논의하고환기하지않으면그기반은쉽게허물어질수있다.따라서치밀한정당성확보가중요하며,그러한반석위에서비로소더나은복지논쟁과현실적인복지정책을모색할수있다.사회학자와경제학자로구성된이책의저자들은사회복지를주제로오랫동안함께공부해왔다.이들이써내려간열편의글을통해복지국가의역사와복지논쟁을정리하고,각자가원하는복지국가를멀리내다볼줄아는혜안을기를수있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센이현실론으로나아가게된데는롤스의이상론에대한비판과함께인간의다양성과이질성에대한센의판단이놓여있으며,그의‘능력’개념이중요한이유도바로여기에있다.그는사회정의관점에서가치있다고평가하는것을추구할수있는실질적자유가가장중요하다고주장하면서,이러한자유를선택하고확보할수있는가능성을능력으로정의한다.그는이개념을통해인간의다양성과이질성을고려하면서자유와평등의조화를모색한다._220쪽(제7장센의정의론과복지)

개별화된지식을활용해개별화된돌봄을수행함으로써개인들의복종을이끌어내는교묘한통치테크닉이다.복지국가가제공하는개별화된돌봄은국가가제공하는지식과규율에대한일상적내면화와복종을암묵적으로요구하게되는데,이것이곧국가의권력테크놀로지이며통치테크닉이다.……통치성의관점에서보면‘복지국가체제’나‘신자유주의체제’나개별화하는권력이작동한다는점에서는현대국가의통치형식들이라고규정할수있다.그러나복지국가가개별화된돌봄을추구한다면신자유주의는개별화된자기책임을부과한다.그런점에서통치성의차별적형식들에주목해바람직한새로운주체성의형식을사고하는것이필요하다._259쪽,274쪽(제8장포스트주의와복지)

가장고질적인복지의병폐로지적되는‘복지의존’과‘복지모’는결국성별측면에서여성이더많이감내해야하는부정적낙인이되고있다.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기반을둔복지체제로인해독립적시민으로서사회권을갖지못한기혼여성은결국남성의존을벗어나더라도국가의복지에의존해서살아야하는이등시민이되고있다._309쪽(제9장페미니즘과복지)

복지국가의위기혹은재편에관한논의는사실상체제로서복지국가의지속가능성에관한논의에불과하다.다시말해복지국가가근본적(선언적)으로지향하는목표인행복추구,불평등해소,빈곤해결등을효과적으로달성하는데실패하고있다는성찰에서비롯된것이라기보다는,정치경제적으로안정적인상태를달성한복지국가체제를신자유주의이데올로기의지배하에서도유지할수있느냐를반성하는것이그핵심이라고할수있다._337쪽(제10장생태주의와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