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난 (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 개정판)

한국의 가난 (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 개정판)

$25.50
Description
경제 규모 세계 11위, 노인 빈곤율 OECD 1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 대한민국의 가난을 말하다
2009년 초판이 나온 이후 한국의 빈곤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거의 유일한 교양서로서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한국의 가난』의 개정판이다. 구체적인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빈곤 문제의 현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기존 글에 그동안 바뀐 제도나 통계를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 책은 빈곤의 개념부터 빈곤 문제의 실상,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21세기 대한민국의 빈곤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특히 워킹푸어나 결혼 이주 여성, 노숙인과 여성의 빈곤, 빈곤의 세대 간 대물림 등 이른바 ‘새로운 빈곤’ 문제를 유기적으로 엮어 다룬 점은 그동안 많은 독자에게 호평을 받았다.
초판에서 제시된 문제와 해결 방안 대부분이 지금도 유효한, 오히려 더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책은 빈곤 극복을 이야기 때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게 될 것이다.
저자

김수현

세종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에서부동산정책,주거복지등을가르치다가현재는잠시휴직하고서울연구원원장을맡고있다.서울대학교에서주택정책에관한연구로박사학위를받았으며,참여정부에서사회정책비서관,환경부차관등을지내면서현실사회정책의역할과한계에대해고민했다.주요논저로『위기의부동산』(공저),『주택정책의원칙과쟁점』,「철거민이본철거」등이있다.

목차

1부빈곤이란무엇인가
1장빈곤의뜻과쟁점
2장빈곤이왜문제인가
3장우리나라빈곤의현주소

2부가난의모습
4장가난한노인들
5장거리의빈곤:노숙인
6장새로이웃이된사람들의빈곤:결혼이주여성,탈북자등
7장가난을더힘들게하는주거빈곤
8장가난은모인다

3부왜가난해지는가
9장일을해도가난해지는구조
10장가난은여성에게더쉽게찾아온다
11장일하기어려운사람은더쉽게가난해진다
12장대를잇는가난

4부빈곤넘어서기
13장빈곤극복의꿈과정책

출판사 서평

경제규모세계11위대한민국빈곤의민낯

얼마전한국의국내총생산(GDP)규모가9년만에다시세계11위로뛰어올랐다는소식이전해졌다.순위만놓고보면이책이나온시점보다더올랐다.그런데이소식을전하는기사와함께한국의구매력평가기준‘1인당국민총소득(GNI)’이한해전보다여섯계단이나떨어진46위에머물렀다는소식도실렸다.GDP가나라경제의몸집이얼마나큰지를보여주는것이라면,GNI는한나라의평균적생활수준을수치화해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이와비슷한시점에눈에띄는또다른소식도전해졌다.한국의노인빈곤율(중위소득50%미만에해당하는노인가구의비율)이49.6%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1위라는것이었다.
이렇게꽤잘산다는나라에서나이가들면둘중한명이빈곤에빠진다니,빈곤은먼나라의이야기이거나나와무관한다른사람들의이야기가아니다.1990년대말외환위기와2008년경제위기에서보았듯이우리사회는자신의노력여하에관계없이누구든가난에빠질위험을안고있다.이는단순히경제규모가커짐으로써해결될문제가아니며특별한노력과대책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앞으로도반복될문제다.결국빈곤은여전히한국사회에서가장심각하게다루어야할문제인것이다.소모적인논쟁으로치닫고있는진보와보수의경쟁도바로이부분의성과를놓고경쟁해야비로소의미있는것이된다.
그런데도우리의빈곤을전문가가아닌일반인의눈높이에서종합적으로개괄해알려주는책은찾아보기어렵다.오히려외국의빈곤문제를다룬책이더많은실정이다.이러한상황에서『한국의가난』은초판이나온지벌써7년이지났는데도여전히우리의빈곤상황과그해법에대해좀더쉽게접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몇안되는교양서로꼽힌다.이번에출간된개정판에서저자들은그동안바뀐제도나통계수치를등을반영하고,책전반에걸쳐독자들이주요내용을좀더쉽게이해할수있도록내용을다듬었다.

개념부터대안까지,토종빈곤론의완결판

이책은먼저빈곤이란무엇인가하는질문에서시작한다.만약사람들이자신의주관적시각에서빈곤을정의한다면애초부터논의가불가능해진다.어떤이는밥을굶는절대빈곤만을빈곤으로인정할수도있으며,다른이는극단적인상대비교를통해누군가보다(즉,상대적으로)못사는모든경우를빈곤으로볼수도있다.따라서우리가‘가난하다’라고말할때는객관적이고모두가납득할수있는기준이있어야한다.그기준이합리적이고정확해야빈곤대책에대해서도객관적으로논의할수있다.따라서다소이론적인내용일지라도1장에서는빈곤에대해다양한정의를소개하고,각정의가지닌문제점과쟁점을설명하는것으로시작한다.
빈곤은왜문제가될까?어느정도의빈곤은한사회의자연스러운현상이아닐까?이지점에서우리는빈곤과빈곤대책을둘러싼현격한시각차를발견하게된다.많은이들은빈곤층이그자체로불쌍한존재이므로그들을도와야한다고생각한다.그러나어떤이들은빈곤층대책,넓게는복지정책자체가자본주의체제를유지하기위한방편이라고본다.2장에서는빈곤문제를바라보는다양한시각들을살펴보고,왜우리가빈곤문제에개입해야하는지를정리한다.
이어서우리나라의빈곤상황에대해전반적으로살펴본다.최근에는빈곤층에관한조사가과거에비해서많이늘어났기때문에,우리나라빈곤층실태의전모가어느정도드러나고있다.3장에서는수입이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절대빈곤층외에도중위소득의40~60%이하로정의되는상대빈곤층에대해서도개략적인모습을그려본다.빈곤층의소득,인구구조,가족상황,근로활동,질병,장애,주거상황등을정리한다.선진국과비교해어떤특징을보이는지도다룬다.그러나빈곤층집단별특징은2부에서다룰과제로남겨두었다.
2부에서는가난의다양한모습을살펴봄으로써빈곤의실체에한발더다가가본다.먼저4장에서는우리나라빈곤층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그원인역시개인적인문제외에도역사적으로누적된문제를안고있는노인빈곤에대해살펴본다.노인은근로활동에참여하기어려우므로가난할수밖에없다고보는경향이우리사회에여전히남아있다.그러나외국사례를보면노인의빈곤율이오히려일반가구보다낮은경우가많다.이는결국우리의노인빈곤율이높은것이연금을비롯한노후소득보장제도가형편없기때문이라는것을의미한다.
5장에서는거리에서쉽게볼수있는빈곤층에대한이야기로이어간다.그야말로정처가없는빈곤이기에빈곤의가장극단적인경우라고할수있다.가족도집도이웃도없이떠도는빈곤층이다.그러나이들은일반의생각과는달리거리로내몰리기까지많은사연을안고있으며,대부분육체적·정신적질환으로고통을받고있다.선진국에서도노숙인숫자는줄어들기미를보이지않는다.1997년외환위기이후우리는주변에서더많은노숙인과마주치게되었지만,앞으로도이문제는간단히해결되지않을것이다.쪽방,고시원,심야사우나등에서생활하는사람들처럼겉으로드러나지않는경우도많기때문이다.
노숙인의빈곤이우리사회에이미존재하고있던빈곤문제라면,새롭게생겨난유형의빈곤문제도있다.새로우리사회의일원이된결혼이주여성이나탈북자들의빈곤문제가바로그것이다.이들의생활력이나빈곤을극복하려는의지는매우높다고알려져있다.6장에서는이들이출발선상의가난을적절히극복할수있을지,다른문화,다른사회에제대로적응할수있을지,나아가이들을우리이웃으로받아들이려는정책적노력이적절한지등을살펴본다.
가난한사람들의집은옹색하다.예전판자촌이그러했고,오늘날지하셋방이그러하다.돈이없으니(즉,가난하니)싼집을찾았을것이라짐작하지만,이들이사는집은허술하고춥고불편하다.이른바최저주거기준이하의주택에거주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게다가얼핏보면주거비가싸보이지만실상은그렇지않다.대개월세로살다보니전세에비해오히려더부담이크다.더큰문제는재개발이니뉴타운이니하면서그마저도점점없어지고있다는사실이다.이때문에전세금이크게오르는것은물론이다.결국가난때문에싼집에살뿐아니라싼집이없어져서더가난해지고있는것이다.7장에서는이러한문제에관해논의한다.
빈곤층은모여서산다.주거비가싼동네가몰려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가난한사람들이서로의지하며살기도하기때문이다.게다가서울에서가난한사람들이가장많이살고있는영구임대아파트의경우에는정부가정책적으로빈곤층의입주를유도하기도했다.전국적으로도빈곤층비율이높은지역은따로있다.대개가농촌,산간,도서지역등낙후된지역에집중되어있다.이러한지역에는젊은이들이도시로떠나고주로노인들만남아있다.가난을개인과가구단위로보는데서벗어나지역단위로도고민할필요가있다.말하자면‘가난의지리학’을생각해보는것이8장의내용이다.
3부에서는왜가난해지는지그원인을살펴본다.팔자탓에?부모잘못만나서?게을러서?약자를희생하는사회·경제구조때문에?사람들마다강조하는부분이다를것이다.그러나국내외에서이루어진많은연구에서는그러한선입관없이빈곤의이유를생각해볼수있는자료를이미생산해두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일을해도가난에서벗어날수없는경제구조의문제다.이른바근로빈곤층문제는과거개발연대와현재의빈곤을구별짓는가장중요한특징이다.산업구조의변화와노동시장의불안정속에서저임금노동자들이양산되는것이한원인이다.근로빈곤층의빈곤은다시그들이부양하는노인이나아동의빈곤으로이어진다.근로빈곤층의빈곤문제가전통적빈곤문제를더악화시키는것이다.여기에는어떤해결책이있을까?기존의방법으로해결할수있을까?9장에서는이처럼일을해도가난에서벗어날수없는상황에대해살펴본다.
이어서10장에서는여성의빈곤을다룬다.근로빈곤층의60~70%는여성이다.여성은남성보다임금이적을뿐아니라,육아나간병,가사등으로일에몰두하기가어렵다.남성의노동은가정을부양하기위한것으로보는반면,여성의노동은부업정도로치부하는사회분위기도문제다.여성가구주의비율이20%에이르는상황에서이러한생각이남아있다는것이오히려신기할정도다.더구나이러한생각에바탕을둔연금제도나사회복지제도는여성의자활과자립을더욱더어렵게한다.
일하기어려운상황에있는사람들은더쉽게가난해진다.노인,장애인,만성및중증질환자가있는가구는그렇지않은가구에비해가난에노출될가능성이훨씬더높다.이들은그야말로전통적인빈곤층이다.이미수천년전부터이들은우리주변에있어왔고그래서그대책도발전해왔지만,우리사회에서여전히가난한이웃의전형으로남아있다.이들을지원해야할공공부조제도마저비현실적인잣대로도움이절실한대상자를외면하고있다.11장에서는이들의빈곤문제를살펴본다.
이와함께사회적으로크게우려할만한가난이있다.바로부모가가난해서자식이그굴레를벗어나지못하는경우다.부모의가난이자식에게이어지는것은얼핏자연스러운일일수있으나,바로이때문에많은젊은이들이희망없이사회에첫발을내딛게된다.선진국에서는빈곤의세습을막기위해매우많은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특히재산의정도와상관없이교육을받고사회적차별을당하지않도록하는데중점을둔다.그러나우리나라에서교육은빈곤탈출수단이아니라오히려빈곤을고착화하는핵심원인이되고있으며,어려서부터가난에따른차별을겪기도한다.12장에서는세대를이어계속되는가난의문제를논의한다.
4부에서는우리사회의빈곤을넘어서기위한방법을생각해보고,희망을만들기위한사회적노력을제안한다.우리나라도외환위기이후이른바사회안전망구축을정부정책의최우선순위에두고자원을투입해왔다.기초생활보장제도가자리잡았으며,기초연금,보육서비스지원등직간접적인빈곤층지원대책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다.그러나아직우리의빈곤대책은공공부조일변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의3대안전망이균형을이루기는커녕곳곳에사각지대가널려있다.따라서마지막13장에서는우리의사회적목표를빈곤극복에두고,다양한사회안전망을강화하기위한현실적인방안을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