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한반도,오늘의남북한이있기까지
과거와현재를통해그려보는한반도평화의가능성
경색일로로치닫는남북관계,어쩌다우리는이렇게되었나?
지난9월9일,북한이5차핵실험을감행했다.얼마뒤인22일유엔총회에서는남한의윤병세외교부장관이강화된대북제재를국제사회에촉구하고,북한의유엔회원국자격에문제를제기했다.1월의4차핵실험을시작으로2월개성공단폐쇄,3월의안보리결의2270호등팽팽했던긴장감이이번5차핵실험으로정점을찍게된것이다.이에미국은남한의제안에동의를표했고,중국과러시아는북한의핵포기를촉구하는대열에동참하긴했지만압박일변도의정책에불편함을표현했다.유엔안보리의새로운대북제재결의는10월중윤곽을드러낼예정이라고한다.남북의군사적긴장수위는일촉즉발단계로올라서고있고,남북관계는당분간회생이불가능할것이라는예측이나온다.
1950년6월25일에시작된한국전쟁은아직끝나지않았다.언제다시시작되어도이상하지않은상황,특히소용돌이속2016년을사는우리에게는더욱그렇다.어쩌다우리는이렇게되었나?남북사이에평화는불가능한이야기인가?한편왜세계는한반도남북관계에주목하는가?
“외교사학자인윌리엄스턱(WilliamStueck)이주장하듯한국전쟁의가장큰역설은이분쟁이한국을파괴하고냉전을고취시킨것에그치지않고마침내통제불능의상황으로치달아,만약유럽에서일어났다면더욱끔찍했을,즉제3차세계대전의대체물로서대리전쟁의양상을띠었다는점이다.이전쟁의결과냉전논리가한반도를수십년간지배하게되었다.특히,중요하지만널리인정되지않는한국전쟁의역할중하나는,한국전쟁이동북아시아는물론동북아시아를넘어선지역까지냉전적정체성을창출했다는점이다.”_18쪽
통합적국가정체성이론으로예측하는한반도의미래
질문에답을하기위해서는먼저한반도의현대사를알아야한다.이때어느한쪽이주장하는이론에근거하는대신통합적인시각으로살피는것이중요하다.국제관계이론을적용하는데언제고우발사태가있을수있음을,국가와국민의관계는변할수있다는것을인정하는통합이론이필요하다.
저자새뮤얼킴은오랜시간동아시아국제관계및세계질서를연구해온전문가다.그는한반도의정체성을어느하나의관점으로해석하기어렵다고전제하고,전체적인맥락을하나씩살펴보는시도를한다.즉,한반도를이해하기위해서는남북간상호행위뿐만아니라4대강국과의관계를살펴야한다는것이다.이에『한반도와4대강국』에서통합적국가정체성이론을중심으로한반도를분석한다.통합적국가정체성이론에따라한국가의정체성을이해하면,그국가의특수성뿐만아니라다른국가들과공유하는역학관계의맥락을함께읽을수있다.
개인이타자와관련없이자아를정의할수없는것처럼,민족국가역시다른행위자집단과무관하게국가정체성을발전시킬수없다.두개의한국에도이러한대상이있다.대표적인대상으로유교적제국중국,식민지지배자였던일본,지난날간섭하기좋아했지만오늘날에는모두에조심스러운러시아,의심의여지없는가장지배적인외부행위자미국,그리고서로를면밀히살피고있는38선너머의또다른한국을들수있다.이책은이들각각의관계를살펴보고한반도의현상황을객관적으로파악할수있게돕는다.나아가세계정치속두개의한국의역할과정체성변화에대한결론을도출한다.
“국가정체성및한반도와4대강국의관계에초점을맞추는것은아래와같은이론적문제와현실문제를다루는데도움을줄것이다.
·한국외교정책은시간이흐름에따라일관성이얼마나유지되었는가,혹은변화해왔는가?
·남북의외교행위는서로와비교하여얼마나독자적또는공통적인가?
·두한국의외교정책행위의근원또는핵심결정인자는무엇인가?그들은역사적유산,세계적·지역적차원의세력균형변화,그리고4대강국과경제적·사회적·문화적관계양식변화에어떻게영향을받는가?
·두개의한국ㅡ그리고4대강국ㅡ은탈냉전이후고통스러운국가정체성난제에얼마나잘대처하고있는가?
·외교관계속에서두한국의갈등과협력수준은어떤추세를띠고있는가?4대강국은어떤특정한방법으로한반도갈등을예방하고,통제하고,억제하고,보호하는,탈냉전이후의과제를충족시킬수있을까?
·남북한이하나가될수있을까?한반도통일과정에서4대강국의역할은무엇일까?”_70쪽
이책은여섯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먼저제1장에서는국제정치에관한다양한이론을살펴보고,이책이선택한통합적국가정체성이론에대해자세히설명한다.
제2장에서는한반도와중국의관계를다룬다.중국은한반도가가장오래된국제관계를맺고있는지역이지만,탈냉전이후큰변화를보여주고있다.오늘날중국과남한의눈에띄는우호적상호작용에도불구하고사회주의동맹국인북한과냉전적동맹을유지하는역설적흐름이그것이다.최근책임있는지역강국이라는중국의정체성이발현됨에따라중국의행보는더묘연해졌다.
제3장에서는러시아와한반도의관계를다룬다.러시아는가장일관되게한반도에대한책략을꾸며온강대국이다.러시아는여전히강대국이라는정체성을유지하고싶어한다.이는러시아가미국의패권적대북정책에의해압박받는북한과결속할가능성이크다는암시이기도하다.
제4장은일본과의관계를검토하는데,독특한점은한반도,중국,러시아가모두일본에대한심각한불신을다양한수준으로공유하고있다는사실이다.비록미국때문에남한은일본과내키지않는연합으로결속되어있지만,이들관계는확신할수없다.
제5장의연구대상은미국이다.미국은한반도의60년구분선이된경계를결정했고,그이후지금까지한반도에깊은영향을끼쳐왔다.그러나미국의역할에변화가없던것은아니다.한반도에서미국의미래가오늘날처럼불투명했던적은없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남북관계와함께한반도와4대강국의관계,한반도의통일가능성과그한계를검토한다.저자는‘실용적접근에의한점진적평화(peacebypieces)’방식을결론으로제안하며,남북이각자의길을갈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한다.
남북한은하나가될수있을까?
실용적접근에의한점진적평화를기대하며
1990년대후반부터21세기초반까지남북사이에서는북한관광,이산가족상봉,개성공단등놀랄만한상호작용이나타났다.많은이가통일이가까이왔다고생각했다.반면요즘일어나는현상을보면한국전쟁이곧재개될것같다.그러나사실어떤것도남북의통일,혹은전쟁개시를나타내는징후라쉽게말할수없다.우리는섣불리남북의미래,나아가동아시아의미래를예측할수없다.저자의말처럼“두개의한국은여전히여러모로격동적이며,가늠할수없는궤도를따라움직이고있”기때문이다.확실한것은남북이재통일에이르기까지는아직갈길이멀고,이과정에서한반도를둘러싼외부세계가손놓고있지않을것이란사실이다.
남북화해가선결되지않은한반도통일은모두에게불행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따라서저자는남북한의사회적·경제적통합을위한작은교류가쌓여야한다고말한다.이러한기능적인접근은간헐적인남북대화를살아움직이도록유지시키는파급효과를제공할수있다.그렇게된다면자연스럽게실무평화체제로이어질것이다.
나라안팎으로혼란스러운시대에살고있다.어느때보다도균형적인시각이필요한때이다.우리는이책을통해안보갈등,경제협력,문화정체성,한반도통일의문제를포함한지역질서에대해실현가능한미래를조망할수있다.동북아시아에대한4대강국의시각을통해남한과북한이이러한과정에얼마나필수적인존재인지,그리고광범위한지역역사속에서남북이앞으로어떻게정의되어갈것인지예측할수있다.『한반도와4대강국』은우리가냉전적시각에서한발벗어나현세태를다시볼수있도록도울것이다.
{책속으로추가}
휘팅은,중국에게“전쟁을떠올리게(warrecall)”하는것이한국에게는“식민지/제국주의를떠올리게(colonial/imperialrecall)”한다고언급했는데,실제로이것은한국에게는매우의미심장한표현이다.즉,일본지도자들의정치적성명,역사교과서발행,야스쿠니신사방문,일본우익그룹의활동과같은행사가있을때마다한국의정치지도자들,시민사회나언론매체들의거의자동반사적인반발과항의가있어왔다.이러한반응은오늘날일본과상호작용을논의할때과거역사적사건들을수면위로떠오르게만든다.따라서아무리한일관계가경제·안보협력,정치적·문화적연계의측면에서그어느때보다도가까워졌다고할지라도양국간에는어업분쟁,영토분쟁,역사해석등역사적민감성으로가득찬험악한논쟁이여전히오고가는것이다._233쪽
역설적이게도일본은서울로하여금베이징을긴밀하게포용하도록몰아가지만,한편으로는통일한국이중국과제휴하는것을걱정하고있다.일본은군사적으로통합된한국ㅡ특히핵무기를갖고있는ㅡ을두려워하지만,안보딜레마의전형적표현처럼정작일본자신은군국주의화하고있는중이다.일본은동북아시아에서의경제통합강화를말하지만여전히북한과접촉을축소하고,러시아와영토문제로적대하고,중국봉쇄정책을암묵적으로지지한다.비록일본이의도적으로자신의이웃국가들과적대한다고는믿기어렵지만,그럼에도일본국내의민족주의는다른모든동북아시아국가에존재하는민족정체성의상처와신랄하게상호작용하는대외정책의생성을통해이러한현상을뚜렷하게보여준다.중국과한국은항상지나치게과거에집착하며미래를경시한다고비판받지만,역설적으로“‘아시아로다시편입되기위해서’인정해야만하는자신들의제국주의과거를정작매듭짓지못하고있는것은바로일본인들자신”일것이다._305쪽
의심의여지없이미국은여전히한반도에대한가장지배적인외부행위자이다.지구상거의모든지역에미국의패권이미치지않는곳이없을정도이지만,그중동북아시아는역사적·지정학적·지경학적측면에서보았을때미국의이해관계가가장정확히맞아떨어지는곳이다.특히지역의전략적교차점에위치한한반도는미국의관심을한몸에받고있다.미국이라는나라의위상과권력덕분에워싱턴은서울과평양모두에게이유만다를뿐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핵심이되었다.그럼에도세계유일초강대국인미국의대외정책구상및실행은국내정치역학과지역및세계의이익변화에따라영향을받고또형성된다._308쪽
일부온건한비평가들은,제국주의의핵심특징은정치권력과지배권력이라고할수있는데미국은그렇지않기때문에제국이아니라고주장한다.즉,어떤성격의제국이든지‘제국’으로불리기위해선그에걸맞은정치적지배를반드시포함해야한다는것이다.이들은미국과약소국간의불평등한관계가착취를조장할수는있을지언정,공식적인정치적지배없이미국을‘제국주의’니‘제국’이니하고부르는것은사실을오도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이러한형식논리로현실을부정하는주장에대한폴케네디(PaulKennedy)의대응은주목할만하다.“좋습니다,여러분.뭐라고부르시든마음대로하십시오.그런데,제국처럼보이고,제국처럼행동하고,제국처럼갈수록여기저기서꽥꽥소리치고다니는데,이게무엇을뜻하는지설마모른다고하시지는않겠죠?”_315쪽
실제한국에는민족국가차원에서의국가정체성부활이진행되고있다.즉,한국의분열된민족국가는두개의반쪽이공식적으로는서로를향해상호접근하면서주시하고있는반면,60년간의보호자이자선동가는두개의반쪽으로부터여전히크고낮은정도의호소와경멸의대상으로남아있다.미국은지금잘못된길을추구하면두개의한국모두로부터부정적반응을유발할위험이있다.그리고이에대한충분한사전조치가없다면한반도에서자신의위치를잃을위험이있다.미군이한반도에서철수한뒤남침이있었던1950년이후,한반도에서미국의미래가이렇게나불투명했던적이없다._397쪽
외부세계ㅡ서울,베이징,모스크바,도쿄,워싱턴ㅡ가평양에대응하는방법은북한이외부세계에대응하는방법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