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미래와 한국 경제

세계 경제의 미래와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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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1% 대 99%의 소득 불평등 시대,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전문가 7인의 종합 진단
이 책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7인의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 동아시아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흐름과 변화를 분석한 책이다. 이러한 종합 진단을 토대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예측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나라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고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경제 성과에서 배제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의 작동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어떠한 경제체제로 변화해갈 것인가? 경기침체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지, 동아시아 경제가 당면한 경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한국 경제의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저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엮은이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학현변형윤선생을모시고10여년간활동해오던학현연구실을모체로하여1993년에발족되었다.정의롭고민주적인사회경제구조확립방안연구,통일에대비한한국경제의미래상정립,변화하는세계경제질서속에서의한국경제진로모색등을주요연구과제로삼고있다.비영리사단법인형태의순수민간연구소로서,각계각층이출연한기금과회비를재원으로하여운영된다.

유종일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하버드대학교경제학박사
현재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박복영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서울대학교경제학박사
현재경희대학교국제대학원부교수

최필수
연세대학교중어중문과졸업,중국칭화대학교경제관리학원박사
현재세종대학교국제학부조교수

김형기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서울대학교경제학박사
현재경북대학교경제통상학부교수

이일영
서울대학교경제학과졸업,서울대학교경제학박사
현재한신대학교글로벌협력대학교수

홍민기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경제학박사
현재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강병구
인하대학교경제학과졸업,뉴욕주립대학교경제학박사
현재인하대학교경제학과교수

목차

제1부세계경제:혼돈과변화
제1장자본주의의미래|유종일
제2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환율변동과국제통화체제의미래|박복영

제2부동아시아경제:중국그리고한반도
제3장중국경제개혁과제와한국의대응|최필수
제4장동아시아발전모델의원형과변형|김형기
제5장개성공단폐쇄이후의한반도경제|이일영

제3부한국경제:소득불평등해소
제6장최상위소득비중의장기추세(1958~2013년)|홍민기
제7장소득과세의공평성|강병구

출판사 서평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장기침체
현재의자본주의체제는어디로나아가야하는가


한국경제는2016년7월기준,19개월연속으로수출이감소했다.이러한수출부진과더불어경제불평등심화에따른계속되는내수부진은한국경제의미래를어둡게하고있다.꽁꽁얼어붙은경제를어떻게회복할수있을까.이에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경제전문가7인이미래경제에대한깊이있는검토결과를내놓았다.대한민국의경제학자이자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인유종일을비롯해김형기,이일영,강병구등명성높은전문가들이모여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는방안을제시했다.
20세기가저물어갈무렵만해도세상은자본주의시장경제에대한예찬으로가득했다.1990년대에는시장개방과자유화를금과옥조로삼는신자유주의사조가지구촌을풍미했고,자본주의시장경제는영원할것처럼보였다.그런데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발발하면서사정이달라졌다.글로벌금융자본주의의심장부인월가에서위기가발발했고,전세계적으로금융손실과실물경기침체규모가막대했으며,위기발발후8년이되어가는지금까지도세계경제는불안에휩싸여있다.많은이들이과연자본주의시장경제가지속될수있을지의문을제기하기시작했다.

1997년외환위기,2008년금융위기,2016년그리고오늘의경제위기
대비하지않으면미래를바꿀수없다


한국경제역시현재의자본주의세계경제체제에서크게성장했던만큼그한계에더욱타격을받고있다.더욱이중국경제의구조적전환으로인한세계경제의환경변화는한국의수출중심성장구조의한계를드러내고있다.소득불평등격차가날로커지고있고내수부진이지속되고있는상황은한국경제의미래를더욱어둡게하고있다.그동안한국경제의새로운활로로여겨지던남북경제협력의길도개성공단폐쇄로말미암아봉쇄된상태에이르렀다.
글로벌금융위기와이어진경기침체가얼마간시간만지나면저절로균형을회복하는단순한경기순환현상이아님은분명하다.그러나세계경제가어떠한방향으로변모할지는갈피를잡기어렵다.한국경제,나아가세계경제가현재의어려움에서탈출하기위해서는어떠한변화가필요할까.나아가장기불황에서벗어날수있는‘민주적시장경제’로가는길은과연어디에있을까.
이에답하기위해서는자본주의체제및세계경제,특히중국경제의미래에대한깊이있는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는것이이책저자들의주장이다.또한이들은우리사회를위기로몰아넣는장기침체,이제는한계를보이고있는자본의논리에민주적으로대응해야한다고진단한다.

민주적시장경제로의진화를위한새로운진로를모색하다

저성장과장기침체를극복하기위해서는먼저,대외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의특성상중국을포함한세계경제의미래에관심을갖지않을수없다.이책은한국경제를둘러싼세계경제체제의문제를객관적으로분석·검토하고,이를바탕으로우리사회를위기로몰아넣는경제위기를극복할수있는방안을총3부7장으로나누어정리했다.
제1부‘세계경제:혼돈과변화’에서는자본주의및세계경제의미래를다루고있다.현재의자본주의체제가경기침체와불평등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는어떠한변화가필요할지,달러화위주인국제통화체제가향후에도안정적일지,새로운국제통화체제가형성되기위한조건은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제1장‘자본주의의미래’에서는자본주의에서기인한여러문제는경제민주화를통해해결될것이라고주장했다.신자유주의성장체제의결함과향후전망을날카롭게분석하고있어세계경제의미래를예측하는데나침반과같은역할을해줄것이다.이어서제2장‘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환율변동과국제통화체제의미래’에서는달러화가가치를유지할수있는가는미국경제에대한신뢰에달려있다고보았다.
제2부‘동아시아경제:중국그리고한반도’에서는중국경제가당면한경제불안을극복할수있을지,동아시아의발전모델의공통점과차이점은무엇인지,개성공단폐쇄이후남북경제협력의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를살펴보았다.제3장‘중국경제개혁과제와한국의대응’에서는내수위주의경제체제를구축하면서기업의자생적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했다.중국경제는한국경제에가장크게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그구조적전환은언제나세계가주목하는관심사이기때문에이장은특히주목할만하다.제4장‘동아시아발전모델의원형과변형’에서는한중일의발전모델을동아시아발전모델이라는공통기반과각국의변형된형태로비교·고찰했다.제5장‘개성공단폐쇄이후의한반도경제’에서는한국경제의장기적인발전의길을동아시아차원의협력적경제발전에서모색하고있다.
제3부‘한국경제:소득불평등해소’에서는한국경제의대응방향을소득불평등해소에주목해다루었다.한국경제의활력을잠식하는소득불평등이어느정도인지상위소득의집중도를중심으로파악하고,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수단을특히조세측면에집중해살펴보았다.제6장‘최상위소득비중의장기추세(1958~2013년)에서는국세통계자료를이용해1958년부터2013년까지최상위소득층이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했으며,끝으로제7장‘소득과세의공평성’에서는소득간공평과세방안을제안했다.
이책은자본주의세계경제,중국경제,한반도경제의미래와한국경제의공평분배및장기적발전방향에관심을가지는이들에게많은정보와생각거리를제공할것이다.장기침체와소득불평등문제에서자유롭지못한한국경제의향후나아갈길을함께고민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