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제도의시작,기초과학연구원의설립
－연구개발생태계의변화,기초과학분야에불어온바람－
과학은시대의산물이자시대를바꾸는원동력이다.과학의발전은사회속에서이루어지고,사회의제도와문화에변화를일으킨다.과학연구의출발점이개인의지적호기심이라하더라도,이를추구하기위한수단과방법은사회에서제공되기에,그지향점으로사회적효용성과수용성및신뢰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게되었다.“사회속의과학(ScienceinSociety)”에대한깊은이해가필요한이유가여기에있다.
이책의목적은“사회속의과학”의관점에서한국기초과학정책의역사를조망하는것이다.한국전쟁이후국가를재건할시기에기초과학을위한정책은정부의우선순위에서밀려나있었고,1980년대에들어서야대학의과학교육및연구기능강화를위한움직임이가시적으로나타나기시작했다.유전공학육성법,기초과학진흥법과같은제도적장치가마련되었고,1990년대에들어서과학기술한림원,고등과학원등새로운기관이설립되었으며,대학에서다수의우수연구센터가이공계분야에신설되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기초과학에대한정책적관심은다른응용개발분야에비해적다는비판이상존했는데,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끝에2011년기초과학연구원(IBS)이설립되었다.이책은기초과학연구원의설립배경과성장과정을분석하여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전환하는시기의한국사회에서기초과학이갖는다층적의미를보일것이다.
이책에서우리는“사회속의과학”의관점을적극적으로활용할것이다.먼저기초과학에대한담론이형성되고선택되며제도화되는과정의사회적맥락에주목하고,기초과학이전략화·대형화되는과정속에서새로운기관설립의정당성은어떻게주장되는지살펴볼것이다.또한자율성·수월성·개방성·창의성과같은과학자사회의전통적가치가특별히강조되고기관운영철학으로활용되는과정을조사하며,투명성·공정성·합목적성과같은민주주의의덕목이사회에서요구되는과정을분석할것이다.이와함께기관의정체성이도시의정체성과어떻게연계되어진화되는지논의할것이다.
한국과학의전진기지,기초과학연구원(IBS)
이책은기초과학연구원(IBS)의설립배경과성장과정을중심으로한국기초과학정책의역사를살펴본연구서이다.2011년11월설립된기초과학연구원은단순한연구기관이아니라새로운제도의시작그자체였다.대학과정부출연연구소중심으로형성되어있던연구개발생태계에변화를일으켜그동안등한시되어왔던기초과학분야에새바람을불어넣으려는오랜노력의결실이었던것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국내외대학및연구소와긴밀한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으며,국민의세금으로운영되지만외국인과학자도연구단장으로고용할수있는개방성을견지하고,연구재단과같은펀딩기관은아니지만대학연구자를지원할수있는권한을갖추고있다.정부예산에전적으로의존한다는점에서는기존의정부출연연구소와크게다르지않지만,원자력,표준,통신,에너지등과같이특정분야에서국가가필요로하는연구를수행하는임무중심연구소(mission-orientedinstitute)라기보다는기초과학이라는열린형태의문제(open-endedquestion)를추구하는기관이다.
이처럼기초과학연구원은기존의지식생태계에존재하고있던눈에보이지않는장벽에도전하고이를허무는역할을하고있다.기관의설립이새로운제도의형성을수반했다는점에서,기초과학연구원설립의역사적중요성은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및한국과학기술원(KAIST)의경우와비견될수있을것이다.1966년설립된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한국의현대적연구체제의형성”에핵심역할을하며여러정부출연연구소의모태가되었고,1971년대학원을중심으로시작한한국과학기술원이대학의연구기능을강조하는연구대학의효시가되었다면,기초과학연구원은이렇게만들어진지식생태계에서기초과학연구및지원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한것이다.
이책은기관사에흔히나타날수있는주요인물에대한칭송위주의서술,또는역사적해석을배제한채사실만을충실히모으고나열하는백서형태의방법을피했다.그대신여기저기흩어져있는사료를모아체계적으로분석하여한국기초과학생태계의특징을그리고,기초과학연구원이사회속에서자리잡아가는여정을보여주려했다.이를위하여각종정부보고서,제안서,백서,공청회회의록및준비자료,국회회의록(본회의/상임회의),신문기사,인터뷰기사,학술논문등을발굴·활용했고,기초과학연구원내부자료도참고했다.또한주요인물에대한인터뷰를실시했다.
기초과학연구원의실험은계속되고있다.이실험을계획하고준비하고수행하고있는사람들,그주체가된연구자들,그리고이기관의성장을주의깊게보고있는시민과국제사회의일원들에게,이책이기초과학연구원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길바라며,과학과마찬가지로기관도시대의산물이기에이기초과학연구원의초기역사를통해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으로탈바꿈하고있는한국사회의역동성에대한이해도깊어질수있기를바란다.
각장주요내용소개
제1장에서는한국에서기초과학육성을위한담론이나오고제도화되면서지식생태계가형성되는과정을살펴본다.국제적으로보호무역주의장벽이모습을갖추기시작한1980년대와1990년대에는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해서원천기술확보가시급했고,이를위해정부는특정목적연구프로그램지원정책을폈다.이런배경하에1988년정부출연형태의“기초과학연구소”설립제안서가과학기술처를통해제출되었으나문교부의반대로무산되고,대신대학의기초과학연구기능을강화하기위한지원센터가만들어지게되었다.이사례를통해,기초과학생태계에대학중심담론이정부출연연구소중심담론과치열하게경합하고있었음을보이고있다.1996년한국과학기술원부설기관으로설립된고등과학원도결국대학중심으로기초과학발전을이루려는담론과정책에서크게벗어나지못했음을주장한다.
2000년대초,경제위기후찾아온이공계기피현상과함께노무현정권의지역균형발전정책의일환으로다수의혁신도시가설립되는상황에서대학의기초과학자들은위기감을느꼈다.이에서울대물리학과민동필교수를중심으로새로운가속기를건설하자는움직임이일어났다.이들은과학자와예술가가어울려지내고교류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과학도시건설을통해가속기건설을지원받고자했다.
제2장에서는“은하도시”라고불린이과학도시의아이디어가이명박정부의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일부로활용되면서행정부처의세종시이전재검토라는급격한정치적소용돌이에휘말리는과정을그린다.흥미롭게도이때에는대학중심담론과연구소중심담론의경쟁보다는새로운도시건설담론이중요하게작용했음을보이고있다.
2011년5월,기초과학연구원의가속기와본원을대전에위치하는결정이내려졌고,설립위원회와설립사무국은그해11월연구원창설을위한본격적인준비작업에들어갔다.
제3장에서는기초과학연구원의거버넌스조직을어떻게구성하고어떤원칙하에운영할것인가에대한논의를분석한다.뛰어난과학자를선발하고자유로운연구환경을제공하기위해수월성,자율성,개방성,창의성의가치를운영철학으로활용한점은새로운실험이었다.하지만결국대학과연구원의관계설정문제가복잡하게얽힌상태로남아있어,기관의정체성정립은다른한편으로는기관의정당성확보와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음을보이고있다.
제4장에서는기초과학연구원의출현이기초과학생태계에던진파장을다룬다.몇차례에걸쳐연구단장들이선정되자그과정과결과에대해많은기대와함께우려를표명하는사람들도생겨났다.이처럼소수의연구단에엄청난규모의지원이제공되는시점에,다수의기초과학자들은소규모의연구비조차획득하기어려워졌음을호소하면서,기초과학연구원의설립자체를비판하는목소리를내기시작한것이다.이러한도전을통해기초과학연구원은기관을더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해야할뿐만아니라기초과학지식생태계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방법을고민하기시작했음을보이고있다.
제5장에서는본원설립과가속기설치를위한부지매입비문제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사이의타협을통해해결되는정치적과정을다루면서,기초과학연구원에대한지역사회의기대가어떤방식으로표출되는지살펴본다.기초과학연구원은도심형사이언스파크와같은개념을통해대전시와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았고,대전시는과학도시의이미지강화에기초과학연구원설치를적극적으로활용할수단을추구하게되었다.기관과도시는과학이란“상징”을공유하는방법으로정치적문제를해결했던것이다.이과정을통해기초과학연구원은“사회”의다층적의미,즉국제사회에서한국을대표하는연구기관으로발전해야할뿐만아니라지역사회속에서과학도시의이미지를대표하는역할도맡게되었음을지적하고있다.
*책속으로추가
또한BRIC게시글로촉발된이번논란은기초과학연구원과대학의기초과학연구자들사이의대화과정에서도드러났듯이,사실상기초과학연구원자체에대한비판뿐만아니라기초과학연구계가공감하고있었던연구비배정시스템,개인기초연구예산의부족등에대한불만이표출된것이었다.그럼에도불구하고,기초과학연구원이개원2주년이안된시점에이러한논란의중심에있었다는사실은기초과학연구원이한국의기초과학연구생태계에서갖는의미에대해다시한번생각해보게만든다.특히기초연구분야에서정부의연구지원예산이한정되어있는상황에서기초과학연구원의설립으로최대100억에이르는연구비를지원받는연구조직의등장은단순히연구비의“규모”의문제를넘어서서사회적책임감과절차의공정성,투명성에대해보다엄격한기준과기대가따르는것이었다._165~166쪽
도심속의기초과학,“창조경제전진기지”로서의기초과학연구원은은하도시포럼에서상상되었던것과는매우다른모습이었고,세종국제과학원의일부로생각했을때와도많이달랐다.이에다른종류의해외사례조사및연구가필요했다.이때가장비중있게활용된벤치마킹사례로는프랜시스크릭연구소,코넬뉴욕테크,존스홉킨스과학기술공원,독일아들러스호프등이었다.이러한새로운벤치마킹사례들은엑스포과학공원에들어설기초과학연구원의입지와공간에대한구상에도움을주는것이었다.초기에기초과학연구원을구상할때자주인용되었던독일의막스플랑크연구소,일본의리켄등은운영방식면에서여전히중요한벤치마킹대상이자협력대상이었지만새로운입지에들어서게될기초과학연구원에대한상상에는새로운벤치마킹의대상들이필요했다._195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