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전환 전망 (양장본 Hardcover)

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전환 전망 (양장본 Hardcover)

$22.80
Description
9년에 걸친 북한 체제전환 연구의 종합판,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정치ㆍ경제 영역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한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2005년부터 9년간 ‘북한의 체제전환’을 연구해왔다. 이 책은 그중 3단계 연구의 결과물로 1단계 연구는 북한 ‘국내적 차원’의 체제전환을, 2단계 연구는 동북아시아 차원의 변화와 북한의 체제전환 연관성을 분석했고, 3단계 연구는 1, 2단계 연구의 성과를 종합해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했다.

특히 이 책은 정치, 경제 영역에 초점을 두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개발지원과 경제적 관여, 북한의 시민사회 형성, 국제기구 참여 등 정치ㆍ경제 영역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연관 속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분석ㆍ전망한다. 이 과정을 따라가면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동하는 정치ㆍ경제 차원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여 내용과 방식, 그리고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적실한 관점을 갖게 것이다. 이론과 정책 측면에서도 기존 논의보다 풍부한 내용을 제시했다. 되풀이되는 북한의 핵 실험, 강경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흔들리는 지역 안보에 대응하는 이론과 정책을 고심하는 연구자와 정책 전문가에게 일독을 권한다.
저자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다.서울대학교경제학과학사,서울대학교정치학석사및박사를수료했다.논저로『비판적평화연구와한반도』(2017),『국제관계학비판:국제관계의민주화와평화』(2008)등이있다.

목차

제1장북핵문제와지역안보거버넌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가능성과한계_이수훈ㆍ이무철
1.서론/2.지역안보거버넌스와사회주의체제전환/3.북핵문제해결을위한6자회담실험의실패(?)/4.북핵문제해결과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가능성과한계/5.결론

제2장북한의경제개발과글로벌개발협력거버넌스_이무철
1.서론/2.사회주의개혁및체제전환과글로벌개발협력거버넌스/3.글로벌개발협력거버넌스에대한북한의인식과협력실태/4.북한경제개발을위한개발협력거버넌스의협력방향과과제/5.결론

제3장북한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과경제적관여-제재연계문제
:혁명자금관리제도및‘전쟁경제유지’의경제개혁제약효과와관련해서_최봉대
1.서론/2.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과경제적관여와제재:기존논의의제한성/3.경제개혁의제도화된제약요인:혁명자금관리제도의작동방식/4.경제개혁의구조화된제약요인:전쟁경제와군사적동원체제/5.결론

제4장북한적시민사회형성을위한글로벌거버넌스
:울란바토르프로세스의조건과가능성_구갑우ㆍ최완규
1.서론/2.북한의시민사회론/3.글로벌거버넌스와북한의시민사회/4.울란바토르프로세스와북한의시민사회

제5장북한의핵고도화전략과한반도평화체제_김갑식
1.문제제기/2.북한의핵고도화전략/3.한반도평화체제구축경로/4.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전략과제

출판사 서평

북한의체제전환은가능한가?
체제전환을추동하는글로벌거버넌스의관여내용과수준은어떠해야하는가?
글로벌거버넌스의메커니즘에서한국의역할은무엇인가?


이책은이와같은질문에대한답이다.특히정치ㆍ경제영역에서글로벌거버넌스가어떻게작용할수있는지를북핵문제와한반도의평화,개발지원과경제적관여,북한의시민사회형성,국제기구참여와같은구체적인사례를통해분석한다.
제1장‘북핵문제와지역안보거버넌스’는동북아다자안보협력의가능성과한계를탐색한다.북한은2016년1월제4차핵실험에이어2월에는장거리로켓발사를강행했고,이에대해UN은더욱강력해진안보리결의2270호를채택해국제사회의대북제재를강화했다.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는핵협상의접점을찾지못하는가운데강대강의상호작용속에서한반도및동북아지역안보의불안정성은더욱증대하고있다.이런북핵문제의해결은한반도및동북아지역안보뿐만아니라북한체제를국제사회에편입시키고체제전환을유도하기위해서도중요한선결과제이다.저자이수훈과이무철은북한핵문제를다자적협력틀로관리하고자한최초의시도인6자회담의지역안보거버넌스로서의역할과성과를비판적으로검토하고새로운동북아다자안보협력을위한조건과과제를제시한다.
제2장‘북한의경제개발과글로벌개발협력거버넌스’는사회주의개혁및체제전환과정에서글로벌개발협력거버넌스의활동이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확인하고,이를바탕으로글로벌개발협력거버넌스에대한북한의인식과대응,협력실태를살펴본다.21세기들어개발협력지원이수원국의개발전략과능력,의지등의수준을고려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현재북한의글로벌개발협력거버넌스에대한인식과협력실태를살펴본다.마지막으로이를종합하여북한경제개발을위한글로벌개발협력거버넌스의협력방향과한국의과제를제시한다.이장을쓴이무철은핵문제해결이전이라도남북관계를개선하고경제협력을중심으로한남북한교류협력을활성화함으로써상호신뢰를축적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조언한다.
제3장‘북한김정은정권의경제개혁과경제적관여-제재의연계문제’의저자최봉대는국제사회의경제적관여나제재와연계된북한의경제개혁이국제사회에서기대하는것처럼유의미한경제체제전환의촉매역할을할것인지에의문을품고이물음에답하기위해경제적관여나제재가경제개혁촉진으로연결될가능성을억제하는북한내부적원인을규명한다.이글에서밝힌내부적제약요인은제도화된요인으로서혁명자금관리제도의작동방식,구조적요인으로서전쟁경제유지이다.저자는이런체제내적제약요인이다층위적으로강력하게작용할수록역설적으로경제적관여나제재와같은외삽적요인의역할이중요해진다고지적한다.
제4장‘북한적시민사회형성을위한글로벌거버넌스’는1975년헬싱키협정체결로동유럽시민사회가네트워킹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어결국냉전이종결되었다는점에서아이디어를얻어북한적시민사회형성의가능성을전망한다.아직까지북한의이념과현실속에는시민사회가존재하지않았다고할수있다.그러나1990년대중반‘고난의행군’을거치면서북한에시장이확산되고‘탈국가화’한영역이확산되고있다.탈국가화의결과로사적영역이만들어졌으나이것이사회운동적또는탈근대적시민사회의형성으로이어질지는미지수이다.저자구갑우와최완규는‘시민사회의동북아’에서몽골의역할에주목하며,소련및동유럽시민사회의활성화를야기했던헬싱키프로세스와같은‘울란바토르프로세스’를제안한다.
제5장‘북한의핵고도화전략과한반도평화체제’를집필한김갑식은현재한반도정세의불확실성이어느때보다높다고진단하며이런위기국면에서한반도평화체제가북핵문제와어떠한연관성을가져야하며구축과제는무엇인지를분석한다.그는역내여러행위자들의이익충돌을피하는점진적이고현실적인과제로다음의다섯가지과제를제시한다.첫째,한미동맹의기축위에서협상전략모색,둘째,호혜적인한미전략동맹발전,셋째,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실질화,넷째,한반도의평화관리와통일외교추진,다섯째,다자적지역협력체제구축이다.
북핵위협이증가할수록최우선의이해관계를가진나라가가장심각한안보위협에직면한한국이라는것을잊어서는안된다.즉,우리가북핵위협의직접적이고치명적인당사자라는것이다.이런상황에서북한의안정적인체제전환과개방을위한노력은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이책은북한문제와국제관계를연구하는연구자와정책입안자에게북한의체제전환과글로벌거버넌스의연관성에대한깊이있는이해와확장된관점을제시할것이다.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IFES)는동북아의평화정착과한반도통일에대한이론적접근과정책적대안을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1972년9월1일설립되었고,1998년3월북한대학원대학교개원을계기로연구소의연구기능과대학원의교육기능을유기적으로결합해활발한연구활동을하고있다.본연구소는2005년한국학술진흥재단의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일환으로“북한의체제전환과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에대해9년간지원받게되었다.총13명의북한관련전공학자가이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