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와 북한의 법 체제전환 전망 (양장본 Hardcover)

윤대규

저자윤대규(엮음)은
미국워싱턴대학교(UniversityofWashington)법학박사
경남대학교서울부총장,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소장
주요저서:『법사회학』(1997),『북한경제개혁을위한새로운패러다임』(2006),『북한에대한불편한진실』(2013)외다수
주요논문:「북한주민의법의식연구」(2005),「주요국가의개도국에대한법제정비지원사업」(2008),「북한사회의변천과헌법의변화」(2010)외다수

서문/윤대규

제1장북한의국제적사회화전망
제2장북한의시장화법제개혁과삶의질의변화
제3장북한의체제전환과다자·양자간경제레재레짐
제4장북한인권법제개혁을위한글로벌거버넌스의역할
제5장남북한법제통합과글로벌거버넌스의활용

국제사회는북한체제를변화시킬수있을까?
북한의법체제와글로벌거버넌스의관계를분석한총체적연구서!

북한의국제적사회화는가능한가?북한이추구하는이익이다른나라들의이익과조화될수있는가?북한의정책에변화를가져올방법이있다면그것은무엇인가?
이에대한답을찾기위해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는지난2005년부터9년간‘북한의체제전환’이라는주제로연구를수행해왔다.1단계에서는북한의‘국내적수준’에서의체제전환을,2단계에서는‘동북아시아수준’에서의변화와북한체제의연관성을,3단계에서는‘글로벌거버넌스’와의관계를살펴보았다.특별히이책은1·2단계의연구를총괄하면서국제협력의필요성차원을넘어글로벌거버넌스의관점에서접근한3단계의결과물이다.글로벌거버넌스의관여내용과방식,그에따른북한의법제도적인식과대응및체제전환가능성을살펴본다.
저자들은국제기구참여,시장화,경제제재,노동법제,인권법제,법제통합등다양한영역과글로벌거버넌스의연관속에서북한의법체제전환을분석·전망했다.이책은북한의체제전환을위해글로벌거버넌스가법제도적차원에서어떻게관여해야하는지,그리고한국의역할은무엇인지모색하는데기본적토대를제공해줄것이다.

북한문제,어떻게접근해야하는가
북한의체제전환을위한글로벌거버넌스의역할탐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새대북제재안을결의한다고한다.북한의석탄수출을원천봉쇄하는등강력한경제제재를통해북한의핵실험을막겠다는의도다.과연이결정은어떤변화를가져올까?북한의선택을바꾸기위해글로벌거버넌스는어떤역할을해야하는가?
이책은이러한문제의식에따라북한의법제도적인식과대응을살펴보고다양한분석을시도한다.외교·경제분야를비롯한다양한분야에서북한이국제사회와어떠한관계를형성하며,이를정책으로어떻게표출하는지살펴봄으로써북한체제전환의가능성을전망한다.
제1장‘북한의국제적사회화전망’에서는제도적사회화이론을북한의국제관계에적용해서살펴본다.이를통해국제기구에서의상호작용이북한의외교정책선호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탐구하고,국제기구를통한상호작용이북한과타회원국들사이의외교정책선호의유사성을증가시키는경향이있음을밝힌다.외교정책유사도의증가는북한외교정책의변화를내포한다.즉,강압적수단을이용하지않고서도국제기구가제공하는사회화의메커니즘을통해북한의변화를유도할수있다는점을시사한다.
제2장‘북한의시장화법제개혁과삶의질의변화’에서는냉전종식이후북한이추진해온시장화법제개혁과반시장화정책이북한주민들의물질적삶의질에각각어떤영향을미쳐왔는지평가한다.이를위해세계은행과한국통계청이제공하는북한의경제성장률,1인당전기소비량,1인당영양섭취량,유아사망률을사용했다.나아가글로벌거버넌스가북한경제의개혁,궁극적으로주민들의삶의질개선에기여하기위한방안을탐색한다.
제3장‘북한의체제전환과다자·양자간경제제재레짐’에서는북한의체제전환도,북핵문제해결도단시일내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할사안이라는점을강조한다.아울러대북경제제재레짐의완화·해제가북한의체제전환에영향을미치는변수이긴하지만결정적인변수가아니라는점도지적한다.북한의체제전환을위해서는무엇보다한국의역할이중요하며,제재완화효과를극대화할방안을제시하는등적극적인태도를보여야한다고주장한다.
제4장북한인권법제개혁을위한글로벌거버넌스의역할’에서는북한주민의인권을확보하기위해지배세력의불안을해소하며점진적으로개혁을진행해야한다고주장한다.이를위해글로벌거버넌스차원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한데,개별국가인미국과일본의역할과유엔의역할을비교분석했다.유엔은북한이아동권리에관한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국제인권협약등에가입하게함으로써북한인권법제개혁에지대한역할을했다.
제5장‘남북한법제통합과글로벌거버넌스의활용’에서는향후한반도의통일형태를조기통일과점진적통일로세분하여살펴본다.분단국가의통일과정에서글로벌거버넌스의무분별한활용과의존은부정적인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을분명히할필요가있기에,사전에활용범위를명확하게인식하기위해서라도지속적인추가연구가필요함을제안한다.
북한은전통적으로글로벌거버넌스가자신들의체제를바꾸려한다고인식하고방어해왔다.북핵문제등을둘러싼정치적·군사적긴장도글로벌거버넌스와의협력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글로벌거버넌스는북한의체제전환을어떻게추동할수있을까?‘북한의체제전환과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의결과물인이책을통해북한의법체제전환과통일가능성을유추해볼수있을것이다.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IFES)는동북아의평화정착과한반도통일에대한이론적접근과정책적대안을제시하기위한목적으로1972년9월1일설립되었고,1998년3월북한대학원대학교개원을계기로연구소의연구기능과대학원의교육기능을유기적으로결합해활발한연구활동을하고있다.본연구소는2005년한국학술진흥재단의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일환으로“북한의체제전환과국제협력”연구프로젝트에대해9년간지원받게되었다.총13명의북한관련전공학자가이프로젝트에참여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