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사회경제모델의 구축 (양장본 Hardcover)

정성진

저자정성진은경상대학교경제학과교수

머리말

제1장노동시간계산계획모델의평가:소련의경험을중심으로
1.서론/2.마르크스의노동시간계획경제론/3.소련의‘계획경제’의재검토?노동시간계산계획론의관점에서
4.노동시간계산에기초한계획의방법:물적밸런스와투입산출표/5.노동시간계산계획모델의평가

제2장경제계정체계와대안사회경제
1.서론/2.경제계정체계의역사적변천/3.경제계정체계를둘러싼쟁점들
4.경제계정체계논의가대안사회경제에던지는시사점

제3장이행기경제로서의협동조합
1.머리말/2.경제적대안으로서의협동조합/3.칼마르크스/4.마르크스를받아들이며
5.비어트리스웹/6.시장의강제에대한1차세계대전이전의비판/7.외부에서의시장강제
8.교육으로서의협동조합/9.사회화의문제/10.정치적전략으로서의협동조합/11.러시아외부의협동조합
12.러시아내부의협동조합/13.결론:이행기정치를위하여

제4장대안사회경제의소유형식:역사적사례평가
1.들어가는말/2.생산수단의국가소유의의미/3.생산수단의사회적소유와민주주의
4.국가소유에서지적소유권의딜레마/5.개인적소유에서주택소유와재산상속의의미/6.나가며_136

제5장대안사회경제와새로운소비원리
1.들어가는말/2.대안사회경제의작동원리/3.대안사회경제의소비원리
4.대안사회경제하에서소비가작동하는기제와그수단

제6장대안사회에서실현가능한의사결정원리와구조
1.들어가는말/2.대안사회를위한의사결정구조논의/3.대안사회의유형별의사결정구조분석
4.의사결정구조분석결과논의/5.결론

제7장풀뿌리민주주의와대안적자치모델의모색:주민자치센터와주민조직의자치활동을중심으로
1.문제의식/2.지방자치와주민조직의관계에대한기존연구비판
3.지방자치와주민조직간의중층적관계와유형별자치활동/4.대안적자치민주주의모델과주민조직/5.결론

제8장탈자본주의사회에서의교육
1.서론/2.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교육/3.탈자본주의사회에서의교육/4.결론

제9장신자유주의가족을넘어:돌봄의정의로운분배
1.들어가며/2.성인근로자모델기반가족의실패/3.성인근로자모델과한국의맞벌이가족
4.비가시화,저평가된,그리고계층화된돌봄노동/5.노동-돌봄대안가족체제를위하여/6.글을마치며

다른세상은가능한가?

“대처의장례식에서티나도함께묻자!”(AtThatcher’sfuneral,let’sburyTINA,too.).
TINA는‘자본주의외에대안은없다(Thereisnoalternative,TINA)’의약자로대처가애용하던슬로건이었다.대처의주장과달리신자유주의세계화의모순을파헤치고,대안사회를구체적인모델과실현가능성을탐색하는많은시도가있다.‘대안세계화운동’,‘반자본주의’,‘리얼유토피아’,‘자유로운개인들의연합’,‘참여계획경제론’등의광범위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한편2008년글로벌경제위기이후전세계는심화된불평등으로몸살을겪고있다.자본주의체제의모순과위기가격화되면서기존체제에대한대중의분노와저항도고조되고있다.미국의샌더스돌풍,한국의촛불혁명도이런저항의움직임으로볼수있다.그러나자본주의의위기와적대적모순이역사상유례없이심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반자본주의적대안은대중의지지를받지못하고있다.그이유는무엇인가?과연다른세상,대안사회는실현될수있는것인가?

대안사회를상상하다

저자정성진은새로운대안사회가설득력을가지려면,대안사회의모습을구체적으로시뮬레이션하는것이필수라고지적한다.‘역사적공산주의’몰락이후에는더욱그러하다.자본주의보다더나은사회가아닌것으로판명된‘역사적공산주의’와비슷한체제를쟁취하기위해현체제인자본주의를버리는‘기회비용’혹은‘체제전환비용’을감수하기보다는,아무리‘헬’이어도자본주의안에서뒹굴며대안을모색하겠다는것이대중의판단이라는것이다.
이런상황에서꼭필요한일은대안사회가매력적인체제임을증명하는것,즉포스트자본주의사회의멋진스케치를제시하는것이다.그렇다면그멋진스케치에는무엇을담을것인가?
정성진은마르크스의공산주의를오늘날의조건,즉21세기대공황과생태위기및인공지능기술의발전이라는새로운조건에서작동가능한모델로구체화하고,그실행가능성및자본주의에비교한우위를시뮬레이션을통해증명하는작업이요청된다고주장한다.
이책에실린아홉편의글들은이런목표를공유하고각자의연구영역에서대안적제도를전망하고쟁점을분석한다.
제1장‘노동시간계산계획모델의평가:소련의경험을중심으로’에서정성진은마르크스의노동시간계산에기초한계획경제의관점에서구소련의경제관리의역사를비판적으로검토한다.정성진1989년소련이붕괴할때까지투입산출표가경제전체의계획에적용되지않은이유와함께21세기조건에서노동시간계산에기초한계획경제모델의실행가능성과한계및‘21세기사회주의’에대한함의를검토한다.
제2장‘경제계정체계와대안사회경제’에서장시복은경제계정체계의역사적변화·발전과이와관련한쟁점들을분석하고대안사회경제에서경제계정체계가어떻게구성되고작동해야하는지를검토한다.장시복에따르면,대안사회에서도경제계정체계는사라지지않고,대안사회경제의생산동기에적합하게사회적필요와사회구성원의삶의질을높이는방향으로변형될것이며,이에따라생산의범위는상당히조정될것이라전망한다.
제3장‘이행기경제로서의협동조합’에서그렉샤저(GregSharzer)는협동조합이급진적인개혁과자본주의이후경제질서를만들어낼수있는가능성에관한마르크스주의사상가들의견해를검토한다.그에따르면협동조합을비롯한‘사회적경제’의성장을통한사회주의부문의점진적건설을이행전략의중심으로삼는것은혁명적사회주의보다오히려더공상적일수있다고주장한다.
제4장‘대안사회경제의소유형식:역사적사례평가’에서하태규는몇몇‘역사적공산주의’나라들의소유권제도들이마르크스가구상했던자본주의이후대안사회의소유원리와아무런공통점이없으며,마르크스가제시한대안적소유원리는오늘날대안사회의소유원리로서여전히유효하다고주장한다.
제5장‘대안사회경제와새로운소비원리’에서김어진은자본주의사회에서소비의문제점을비판하고대안사회의소비원리를제시한다.김어진은오늘날글로벌경제위기가심화되면서소득이증가하지않는데도,신용확대를통해소비를늘리려는위태로운시도가계속되는상황에서는대안사회의새로운소비구조를환기하고새로운소비패턴을강력하게요구하는것이중요하다고주장한다.
제6장‘대안사회에서실현가능한의사결정원리와구조’에서최상한은대안사회이론의유형별의사결정원리와구조를비교하면서대안사회에서실현가능한의사결정구조를제시한다.
제7장‘풀뿌리민주주의와대안적자치모델의모색:주민자치센터와주민조직의자치활동을중심으로’에서김영수는주민자치센터의자치활동을중층적인‘관계유형’으로파악하고,국가권력으로부터독립되지않은‘주민자치제도와자치활동’의성과와한계를검토한다.
제8장‘탈자본주의사회에서의교육’에서김영석은대안사회에서의교육원리와교육시스템에대해검토한다.
제9장‘신자유주의가족을넘어:돌봄의정의로운분배’에서윤자영은성인근로자모델에기초했던기존의가족모델을대체할수있는대안적가족모델과돌봄노동모델을제시한다.

[책속으로]

전차와지하철모노레일,마을버스,자전거등을결합한편리한공적교통체계가구축되면자동차구입과유지에그토록많은재원을낭비할이유가사라지게될것이다.도심에서는전차와지하철모노레일,마을버스,자전거등을결합한편리한교통체계가구축되고대중교통이충분히확대되어농촌도무료대중교통체계의수혜지역이된다면자동차소비에시간과노력을들일이유가사라진다.자동차소비의대폭적인축소는주차난,교통체증,교통사고,공해등이사라질토대를제공하게될것이다.런던을한바퀴도는데걸리는시간이19세기에마차를이용했을때와별반다르지않다(Molyneux,1991)는지적을염두에둔다면자동차소비의대폭적인축소는더많은여가시간의확대로이어질것이다._160쪽

대안사회에서실현가능한의사결정원리는비배제,정치적평등,합의이다.대안세계화운동,리얼유토피아,자개연은이원리를따르고있다.참여계획경제론의파레콘모델만유일하게합의대신에비례적결정권을핵심의사결정원리로삼고있다.대안사회의유형별의사결정구조를보면최소단위에서는직접민주주의로인민혹은노동자가평의회나협동조합의의제설정,의사결정,정책집행과정에직접참여하고있다.이러한의사결정구조는멕시코의사파티스타운동,베네수엘라의주민자치회,브라질의주민참여예산제,그리고스위스의게마인데지역집회등에서도이미나타나고있다._204쪽

주민들의생산적생활세계와정치적자치세계가분리가아닌융합을이루어내고자했던다양한시도들이있었다.베네수엘라가시도했던사례에서다양한함의들을추출할수있다.공동체적이고사회적인생산경제모델의출발선은다양한소유형태였다.차베스정부는생산수단을공동으로소유한상태에서단순히돈벌이가아닌협력을바탕으로운영하고잉여소득을평등하게분배하는대안적사회경제체제를시도하였다.베네수엘라정부는2007년헌법개정안에서다섯가지의소유형태를제시했었다.“첫번째는공적소유로서국가기관의소유를의미한다.두번째는전체로서의민중과미래세대의소유로정의되는사회적소유였다.이소유형태는간접적인사회적소유와직접적인사회적소유로구분되었다.간접적인사회적소유는국가가공동체를대신해서운영하는소유이고,직접적인사회적소유는도시가소유권을행사하는도시적소유와코뮌이소유권을행사하는코뮌적소유였다.세번째는집단적소유였다.이것은사회집단이나개인집단의소유이다.집단적소유의예로는협동조합을들수있다.네번째소유는혼합적소유였다.이것은다른여러가지형태의소유가혼합되어있는경우였다.다섯번째는사적소유이다.사적소유는자연인이나법인에속한소유이다.여기에소비재뿐만아니라생산재도포함된다”(강남훈,2009,56~57)._237쪽

한편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교육이해방적기능을수행할수있다.제3세계민중을대상으로한비판적리터러시교육이민중들에게정치적각성의계기를마련해주었고(프레이리,1970),1960년대미국과유럽,1980년대한국의사례에서보듯이고등교육기관의학생들을중심으로체제모순에저항하는운동이형성된것도교육의기능이작동한결과라고할수있다.그러나자본주의체제하에서사회를개혁할수있을정도의비판적사고를기르는교육은일부사회의엘리트들에게만허용된다.애니언(Anyon,2011:21~37)등의연구에서보듯이사회체제에대한회의를가능하게하는비판적사고,문제해결,의사결정을강조하는수업은미국의상류층의자녀들이다니는학교에서만강조된다.업적주의와관련하여볼때,학습자의주체적이고비판적인사고를강조하는진보주의적교육방식은학습자의해방에기여하기보다는일부계급의학생들이노동위계의최상위권에머물러있도록하는데활용되고있다(Reich,1991)._248~249쪽

출산고령화라는인구학적경향과신자유주의적경제질서의지배라는사회경제적변화는돌봄경제를어떻게재조직,건설할것인가라는과제를복지국가에게던진다.돌봄경제를재조직하기위해서는돌봄의이상적인윤리적가치가새로운사회를건설하는패러다임이되어야한다는점뿐만아니라(조혜정,2006;허라금,2006;마경희,2010),돌봄이공적혜택(publicbenefit)이있다는것을강조할필요가있다.돌볼권리와돌봄을받을권리에대한추상적정의를넘어서서보다실천적인사회정책적요구를제시해야한다.돌봄이국가,시장,가족,공동체(비영리조직)간에생산되고분배되는방식을이해하는‘돌봄다이아몬드’라는개념은돌봄경제가어떻게변화되고있고재조직할것인가를구상하는유용한틀이다(Razavi,2007)._2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