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사회경제를 향한 여정 (양장본 Hardcover)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엮은이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은사회과학전분야의유기적연계와협동을통해노동문제를비롯한주요사회문제와국내외문제를연구하고있으며,매년수행한공동연구와학술대회및워크숍의연구성과를‘사회과학연구총서’[한울엠플러스(주)간행단행본시리즈]로간행하고있다.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은2001년도에한국학술진흥재단중점연구소로지정되어전임연구교수를중심으로공동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전문학술지≪사회과학연구≫와≪마르크스주의연구≫[한울엠플러스(주)]를정기적으로발간하고있다.
인터넷홈페이지http://iss.gnu.ac.kr

머리말:이상을위한여정의이정표

제1장BRICS은행과아류제국주의논쟁_패트릭본드
1.들어가며|2.BRICS와아류제국주의금융의입장|3.아류제국주의금융|4.아프리카의아제국주의남아프리카공화국|5.배후지에대한아제국주의적개발금융|6.나가며

제2장글로벌군수산업을통해본대안적산업재편의가능성_김어진
1.들어가며|2.글로벌군수산업의변화양상과민군겸용기술확대전략검토|3.한국군수산업의특징이고용인력에미치는영향|4.결론을대신하며:군수산업의재편을통한대안모색을향하여

제3장국경화된자본주의,이주노동의국경투쟁그리고사회운동적시민권_장대업
1.들어가며|2.노동의확장과국경,그리고지구적아파르트헤이트|3.노동의이동|4.국경투쟁과국경의추격|5.이주노동의주체적능력,전복적이주그리고사회운동적시민권|6.홍콩과한국에서의국경투쟁과사회운동적시민권|7.나가며

제4장사회주의전환의함정과가능성:그리스의사례를중심으로_마틴하트-랜즈버그
1.들어가며|2.그리스의성장과유로|3.그리스위기와트로이카|4.시리자의성장|5.통치의시험대|6.교훈

제5장‘권리와권력간융합체제’의민주적메커니즘:남아공과베네수엘라의사례를중심으로
_김영수
1.문제의식|2.권력과권리의융합사례분석의방법|3.권력과권리의융합:남아공과베네수엘라의사례|4.나가며

제6장생태적인자유의왕국(eco-kingdomoffreedom)에이르는길_리처드웨스트라

자본주의의대안은무엇인가?대안사회경제는어떤조건을충족시켜야하는가?

자본주의의대안을찾으려는역사적인흐름에도현실사회주의국가의몰락과유럽사민주의의자본친화적인변화이후“(자본주의외에는)대안이없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그러나이주장을그대로받아들인다면걷잡을수없는위기와갈등에빠진현실을보고만있어야한다.이지점에서대안사회경제모델을구축하려는시도가시작된다.평화와번영을상징하던‘세계화’는우리삶을어떻게바꿔놓았으며,그변화에서발생한모순을극복하기위해어떤대안이필요한가?대안세계화운동은‘세계화에대한불만’의돌발적표출을넘어신자유주의세계화를대체하는‘대항헤게모니’와‘대안사회경제모델’을지향하고있었다는점에서세계사적의의를갖는다.이책은자본주의의다양한문제를근본적으로제거하고‘대안사회경제모델’을구축하기위해필요한여러조건을살펴본다.

다양한분야에서대안사회경제를가늠하다

BRICS블록이세계금융체계에대한대안이라고주장하는진보적인국제정치평론가들의주장이정말타당한가.현대자본주의에서가장비밀스럽고도위계적인체계로구축되어있는군수산업을사회구성원대다수가사회적으로유용하다고믿는산업으로재구성한다면어떤일이벌어질까.민주주의는인간이추구해나가야할영원불변한가치인가아니면사회의권력과시스템을보조하는수단인가.이책은이렇게다양한분야에서자본주의원리와그문제점을발견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대안을알아본다.세계금융패권에대한대안체제의건설,대안사회경제의산업구조재편원리,공동체의생존을보장하는경제원리와시스템의구축을고민한흔적을고스란히담았으며대안사회경제모델에대한다양한논의를깊이있게전달한다.

책의구조
이책은총6장으로이루어져있다.제1장은남아프리카공화국의사례를통해BRICS금융의아류제국주의적성격을폭로한다.저자패트릭본드는BRICS블록이서구경제패권으로유지되는세계금융체계에대한대안이라고주장하는진보적인국제정치평론가들을인용하며이들의주장이정말타당한가를BRICS금융의다양한투자사례를통해설명한다.결론부에서는로자룩셈부르크(RosaLuxemburg)의주장을토대로BRICS의금융이자본수출을통해과잉축적위기를해결하려고시도한다면BRICS블록은아제국주의적성격을띤다는점을지적한다.이어서제국BRICS가현재의미국금융패권을대체하기위해서는현재와같이세계금융패권구도를흉내내는위로부터의BRICS가아니라진정한아래로부터의BRICS의건설이필요하다고언급한다.
제2장은대안사회경제로의전환을군수산업을예로들어설명한다.선진국부터군산복합체를사회적으로유용한산업체로환골탈태시켰을때인간과자연사이의물질대사가새롭게이뤄질것이라는게저자의설명이다.흥미로운부분은군수산업노동자들의노동조건에관한서술이다.군수산업이갖고있는기술력이나고용능력을자연환경과생명을파괴하는데에쓰지말고인류를위한유용한생산에사용하는것이야말로대안사회경제의산업구조재편원리의핵심임을강조한다.저자는군수산업이재생가능한에너지산업이나의료산업등의새로운산업으로재편될필요성과현실성을제기한다.
제3장은신자유주의에대한일반적인연구가노동을자국의국경안에서가족과공동체국민국가에묶여있는것으로묘사함으로써노동이가지고있는유동성과주체성을삭제할뿐아니라자본주의에서국경이차지하는역할과이국경에도전하는유동적인노동의전복적성격또한거세한다고주장한다.축적공간을관리하는자본주의적국민국가는노동인구를젠더,인종,계급을근거로분리하고차별하는국경이라는제도를만들어냄으로써노동이자본의요구에부합하는형태의유동성만을가지도록강제해왔고이러한경향은최근에더욱강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하지만영토적국경을일단넘어선유동노동은국경투쟁을통해서국경의외연에도전하고국경의내연적내용으로서의배제적시민권에도전한다.저자는홍콩과한국의유동노동이‘사회운동적시민권’이라고부르는권리를행사하는과정을고찰함으로써어떻게국경화된자본주의에대항해투쟁하고해방적의미를상실하고도태되어버린자유주의적시민권개념과억압적이주노동관리체제를아래로부터재편하는지살펴본다.
제4장은그리스의사례를중심으로사회주의전환의함정과가능성을타진한다.그리스의유로지역회원국지위에대한검토,그리스가겪은불황의악순환에서트로이카의역할,국가적위기에대한그리스의대중적저항이시리자를새로운유형의좌파정치조직으로구현하고성장시킨과정을살펴본다.또한시리자정부가트로이카의그리스경제를끝장내고그리스인민이더욱급진화하게끔할수있었던,선택되지않았지만두드러지는대안적정책들을비판적으로분석한다.마지막으로는장래의투쟁과관련해그리스의경험에서다섯가지교훈을제시하며결론을맺고있다.
제5장은남아공과베네수엘라의사례에서‘권력과권리의융합’방안을찾고있다.이러한융합구조야말로민주주의의새로운대안을찾아가는여정이라고여기기때문이다.역사의구성물이기도한민주주의는바라보고규정하는사람들에따라그모양이달라진다.남아공과베네수엘라의다양한사례들은권리가권력을통제ㆍ관리할수있고또한인민들이권력을평등하게공유할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제6장은신자유주의시대를극복해나가는대안으로“일상적공산주의”를제시하고있다.신자유주의시대의망상과그이데올로기는상당히많은좌파와(당연하게도)우파들에게그대로받아들여졌는데,그것은신자유주의에서“시장”,즉자본주의가재장전되었다는것이다.그래서저자는진보적이고재분배적이며물질적ㆍ경제적으로재생산가능하고생태적으로지속가능한인류번영의사회를이룩하기위한방안을모색해야한다고강조한다.저자는변혁을위한가장합리적이고최적화된프로그램도제시하고있다.그것은“큰정부”가부채와차입을통한카지노게임을조장하는데돈을찍어낼것이아니라,인간번영을증대시키기위해설계된재분배적이고생태적으로지속가능하며재생가능에너지에기반을둔사회주의적3부문공동체를구축하는계획이준비된진보적인지역과공동체를지원하기위해돈을찍어내라는것이다.

-책속으로추가-
변혁을위한가장합리적이고최적화된프로그램은일단리처드던컨과토머스세키네(ThomasT.Sekine)의(Sekine,미출간)제안을결합한것으로부터시작할수있다.“큰정부”가부채와차입을통한카지노게임을조장하는데돈을찍어낼것이아니라,인간번영을증대시키기위해설계된재분배적이고생태적으로지속가능하며재생가능에너지에기반을둔사회주의적3부문공동체를구축하는계획이준비된진보적인지역과공동체를지원하기위해돈을찍어내라는것이다.라이트가말한“공생적변형”과“틈새적변형”의결합이기도하다.하지만월가와그국제위성기구들이버티고있고감옥ㆍ안보ㆍ군사산업복합체가카지노게임을보호하기위해투자된상황에서던컨이“큰정부”의투자방향을재설정하자고제안한것은전망이그리밝지않다(Duncan,2012:121ff).이것은우리가“틈새적전략”과잠재적인“단절적”변혁의결합으로다시돌아오게한다.하지만이모든것은빠르게이루어져야한다._212쪽,제6장생태적인자유의왕국에이르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