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양장본 Hardcover)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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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늙어가는 서울’에 제시하는 냉철한 진단 보고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경제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폭발적인 도시화 과정을 거쳤고, 서울은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경험했다. 그리하여 서울은 한국 인구와 경제활동의 약 1/5, 국부의 약 1/3을 차지하는 수위 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제 서울은 늙어가고 있다. 다름 아닌 저성장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저성장에 적응하기 위한 서울의 도시정책 방향은 무엇일까? 국내의 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11인이 그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책 한 권에 담았다. 우리나라 저성장의 특징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부문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하게 예측한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수도 서울의 올바른 미래를 점쳐볼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서울연구원

엮은이서울연구원(TheSeoulInstitute)은서울시가출연한연구기관으로1992년10월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설립되었으며,2012년8월서울연구원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서울시가당면한다양한도시문제를연구하고,미래서울을기획하는도시정책종합연구원으로서울시의싱크탱크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책을기획한도시공간연구실은시민이살기좋은지속가능한도시공간을창출하기위해서울의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설계,주택정책등의분야를연구하고있다.

지은이소개
양재섭서울연구원도시공간연구실장
김예성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성수연서울연구원연구원
이영아대구대학교지리교육과교수
남진서울시립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김인희서울연구원연구조정실장
남원석서울연구원연구위원
박은철서울연구원연구위원
맹다미서울연구원연구위원
장남종서울연구원도시재생연구센터장
김상일서울연구원도시계획모니터링센터장

목차

책을내며

제1부저성장시대,서울의도시정책과제는?

제1장저성장이란무엇인가?
제2장한국의저성장징후와양상
제3장저성장기서울의도시이슈와정책과제

제2부외국은저성장에어떻게대응해왔는가?
제4장저성장에대응한런던의도시정책경험과교훈
제5장저성장에대응한도쿄의도시정책경험과교훈
제6장저성장에대응한베를린의도시정책경험과교훈

제3부저성장시대,서울의대응전략과부문별도시정책방향은?
제7장저성장기주택시장의변화와서울의정책과제
제8장서울의재개발변화전망과대응방향
제9장서울의공공인프라수급변화전망과대응과제
제10장저성장기서울의도시공간변화와과제

제4부저성장을넘어서
제11장저성장기서울의도시공간정책방향

출판사 서평

우리사회에드리운어두운그늘,저성장

저성장의시대가왔다.고도성장에익숙한우리에게‘저성장’은낯선상황이다.하지만저성장의징후는이미우리사회곳곳에서감지되고있다.경제성장이둔화되고저출산과고령화는빠르게진행하고있다.이제경제성장의둔화는경제가성장단계를지나성숙단계로진입하면서피할수없는현상이다.1997년IMF외환위기와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우리나라는저성장국면에접어들었다.1970~1980년대두자리숫자를기록하던경제성장률은2~3%대로떨어졌고,2040년이되면1%에도미치지못할것이라고한다.인구전망또한상당히어둡다.우리나라의경제성장을견인하면서계속늘어날것만같았던생산가능인구(15~64세)는2017년부터감소세로돌아서고,2026년이되면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20%이상을차지하는초고령사회에진입할전망이다.저성장과고령화가동시에,유례없이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것이다.
이렇듯최근우리사회전반에서나타나는저성장의징후와양상은도시정책패러다임의근본적인전환을요구하고있다.특히수도서울이그러하다.서울은산업화과정에서가장빠른도시화를겪으며대한민국인구와경제활동의약1/5,국부의약1/3을차지하는수위도시로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이제서울은늙어가고있다.문제는서울이당면한현실과암울한미래가일시적인것이아니라구조적이면서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과거고도성장기의메커니즘으로는대응이불가능하다는점이다.이책의문제인식은여기서시작한다.
이책은지난1년여동안서울연구원의중견연구자들과외부전문가들이공동으로진행한연구의결과물이다.이제는현실이된저성장의징후와양상을살펴보고,우리보다먼저저성장을경험한외국의대응책을타산지석으로삼아무엇을어떻게준비해야하는지를제시했다.또한저성장에대한인식의폭과스펙트럼을넓혀가면서부문별정책이슈와대응방향을마련했다.

저성장극복을위한다양한제언들

이책은총4부11장으로구성되어있다.먼저1부에서는저성장의개념과징후를살펴보고,서울의도시정책과제가무엇인지논의했다.경제,주택·부동산,인구,재정등우리사회전반에나타나는저성장의징후와양상을검토한후한국적저성장의특징과도시정책의과제를제시했다.
2부에서는우리보다먼저저성장을경험한외국대도시의사례를검토했다.산업구조재편과통일과정에서저성장을경험한영국(런던)과독일(베를린),1990년대버블붕괴이후저성장을경험하고있는일본(도쿄)이저성장에대응하기위해어떤전략과정책을구사했는지살펴보았다.
다음으로3부는주택,재개발,공공인프라,공간구조등4개부문에걸쳐저성장기서울의도시정책방향을제시했다.계속된규제완화와대규모개발등개발수요에근거한고도성장기도시정책은더이상작동하지않는다는점에주목하면서저성장기부문별이슈와변화전망을논의하고정책방향을제시했다.
끝으로,4부에서는새로운현실이된저성장을‘위기이자기회’로인식할것을제안했다.고도성장기의상처를치유하고서울을사람중심의도시로만들기위해전환해야할도시관리의패러다임과저성장을넘어서기위해준비해야할것들을제안했다.

저성장은위기이자기회다!

서울은1970년대이래줄곧고도성장시스템에맞게유지되었다.서울외곽에서추진된대규모신도시개발이나개발이익에근거한재개발사업,주택과공공인프라의양적인공급정책등은모두고도성장을뒷받침하는원동력이자,고도성장기이기에가능했던방식이다.그러나이제시대가바뀌었다.저성장의시대가온것이다.오늘날우리가분명히깨달아야할것은저성장은앞으로다가올예정된현실이며,고도성장기로다시돌아갈수없다는사실이다.
1970년대이후반세기가까이고도성장에익숙해진우리에게저성장은분명낯선상황이다.최근국내외연구기관에서내놓는장래전망은암울하며,언론에서도저성장에대한어두운기사를쏟아내고있다.‘인구절벽’,‘재정절벽’,‘소비절벽’등각종‘절벽론’이등장하고,‘하우스푸어’,‘워킹푸어’,‘자영업푸어’등‘푸어족’이생겨나고있으며,젊은세대는수저계급론,헬조선,N포세대등암울한현실의주인공이되었다.
그러나이책의저자들은저성장이위기적상황과잿빛미래만을가져오는것은아니라고진단한다.저성장은‘위기’이기도하지만다른한편으로새로운변화를모색할수있는‘기회’이기도하다는것이다.저자들의말처럼한국사회에서저성장은성장의속도가정상화되는과정이다.저성장으로인해사회전반의성장속도는둔화되지만,과거20~30년간고도성장만을경험해온우리에겐성장의속도가정상화되는것이나다름없다.
지금우리는저성장을극복하고대응하기위해고도성장기에맞추어져있는도시사회전반의시스템과정책을연착륙시켜야하는시점에서있다.그리고우리사회가고도성장기의부정적인영향아래에서쇠퇴하고말것인지,아니면저성장기에서지속가능한새로운안정을찾을것인지는우리자신들에게달려있다.이같은과도기적시점에서출간된이책은우리에게저성장에대비해야할자세와도시정책패러다임전환에대해커다란시사점을제공한다.


책속으로추가
현재우리가겪고있는사회경제적상황이앞으로어떠한모습으로변하게될지는단언하기어렵다.그러나서울의경제성장추세와이미저성장을경험한일본등외국의동향을살펴보건대,저성장을위기이자기회로보고,암울한미래에대응할수있도록공공의정책적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고도성장기서울의주거지는도시의성장속도만큼이나빠르게변화했다.저성장기에는여기에적합한속도로숨고르기를함으로써고도성장기에만들어진여러가지부작용을되짚어보고,재도약을위한시간으로삼아야할것이다._262~263쪽

1960~1990년대고도성장기에공급된도로·산업단지등공공인프라의노후화문제는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요소가되고있다.서울은고도성장기이후점진적으로인구가감소하고있으며,기존공공인프라를유지·관리하는데필요한재정적여력도충분하지않은상황이다.특히복지관련예산이증가하고있는시점에서공공인프라의유지·관리예산을확보하는것은쉽지않은상황이며,실제예산비중도줄어들고있다.고도성장기에공급된공공인프라의안전문제와시설관리의어려움으로인해공공인프라정책은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_276쪽

되돌아보면,1990년대초반은서울의변화에서중요한변곡점이었다.1기신도시입주가시작되었으며,서울의인구가증가에서감소세로돌아섰다.제조업비중이감소하기시작했고,강남권의사무실연면적이도심권을능가했다.이후IMF외환위기를거치면서저성장시대의도래가예견되었지만,저성장시대에무엇이어떻게바뀔것인가를충분히살펴보기도전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를치밀하게준비하기도전에,저성장은우리코앞까지성큼다가왔다.아니,우리는이미저성장시대에접어들었는지도모른다._306~307쪽

저성장은고도성장과정에서소외된계층과지역을되돌아보는기회를제공한다.성장속도가느려지면서고도성장과정에서소외되었던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외국인노동자등사회적약자와소외된지역을되돌아보게한다.사회적안전망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은한국사회에서저성장으로인한소득감소와고용불안은이들에게가장먼저,그리고가장심각하게영향을미칠것이다.이런점에서저성장은계층간소득격차와지역격차를완화할수있도록사회적안전망과공간적복지망을구축하는기회를제공한다._342쪽

저성장은피할수없는현실이자예견된미래이다.한국사회에서의저성장은고령화,노후화,양극화와함께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고도성장에익숙해져있는우리에게저성장은위기이지만,또다른측면에서기회이기도하다.우리보다먼저저성장을겪었던런던,도쿄,베를린등외국대도시들은두가지차원의대응전략을구사했다.하나는지역격차를완화하면서시민생활의질향상에힘썼고,다른하나는대도시권차원에서경쟁력을강화한것이다.전자가저성장에적응하는전략이라면,후자는저성장을극복하기위한전략이라고할수있다.우리에게남은과제는고도성장기에만들어진우리의도시정책과제도를저성장기에맞게연착륙시키면서다양한극복전략을마련하는것이다._3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