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에서세대갈등으로,세대정치의등장
한국사회의정치갈등은영호남의지역갈등을바탕으로한다.지역갈등은보수·진보의이념갈등과맞물려‘영남=보수’,‘호남=진보’라는공식을만들어냈다.선거에서표결집을결정하던이공식이최근세대이슈와맞물리면서조금더복잡해졌다.인터넷상에서여론형성을주도하는젊은세대와노인인구증가에따라세력이커진노인세대간의세대대결구도가형성되면서,한국사회의정치갈등은이제세대전양상을보이고있다.
『세대간연대와갈등의풍경』의저자최유석교수는지난2012년18대대통령선거에서세대가가진힘을목격하며세대연구를본격화했다.세대별지지후보가극명하게갈린이선거에서박근혜후보가문재인후보를이길수있었던결정적인요인은“박근혜후보에대한지지율이상대적으로높았던50,60대의높은투표율”이었다.
저자는2016년20대총선에서도세대의힘을확인했다.“일자리문제등경제,노동문제에대한청년층의분노”가새누리당의공천파동,정권심판론등과결합하면서20,30대의높은투표율로이어지는것을보았다.이들의높은투표율은16년만에여소야대정국을만들어냈다.
18대대선과20대총선을거치며저자는‘세대’를중심으로한국사회를분석한이책을기획했다.세대의영향이커지는상황에서적실한세대연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세대의대립을넋놓고지켜볼수밖에없다고판단했다.저자는“그동안세대문제에대한분석은다양하게이루어져왔지만386세대·88만원세대같은거시적·사회적세대와,부모세대·자녀세대같은미시적·가족적세대를통합적으로살펴보는연구는부족했다”며,두차원의세대연구를결합해세대통합의실마리를찾는다.
세대갈등은어디서시작되는가?
저자는세대통합을논의하기에앞서세대별인식을스케치한다.정치·경제·복지등다양한영역에대한인식을수치화하고,서로다른세대에대한인식을파악한다.
이과정에서세대간의경험차이에따른상이한인식이드러난다.세대간의상이한인식은복잡한이해관계속에서파찰음을일으킨다.그리고이것은“소득과자산의불균등한분포,노동시장에서차지하는상이한기회구조”등과맞물려세대갈등으로번지기도한다.“저성장고령화시대의한국사회에서는세대갈등이더격화”될수있다.“분배할몫이크게증가하지않는상황”에서노인인구가증가한다면,자연스레근로계층의노인부양부담이늘어나기때문이다.저자는“세대간자원배분의형평성을둘러싼이해갈등이증폭”되는상황을우려한다.
세대연대는가능한가?
복잡한이해관계에얽혀세대가계속갈등을겪는다면사회는늘혼란속에있을것이다.하지만다행히세대는자정작용을거친다.이때등장하는개념이세대연대이다.세대연대는“세대간교류와협력활동을통해친밀감또는특정사안에대한공감대를형성한상태”를의미한다.각세대가다른세대의삶을이해하고공감하는태도를보이는것이다.이러한친밀감에기반을둔정서적연대의식은“상이한삶을경험한세대집단간의상호이해와협력의기반이자그결과”이다.
저자에따르면“한국사회의세대연대는가족주의연대에기반을두고있다”.가족주의,효의식,부모부양의식등가족의역할과규범이세대갈등을완충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사회복지의외형적성장에도,한국사회에서는여전히가족을통한정서적·경제적지원이시장경쟁의위험에서개인을보호하고있다.
그러나가족주의연대는세대갈등문제의완벽한해결책이아니다.가족주의연대는“세대문제로표출된한국사회의구조적인문제에대한근본적인해결을더디게만들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예를들어,세대갈등이정치적쟁점으로부각되는과정에서청년세대의집합행동을약화시킬수있다.
또한가족주의연대를통한세대갈등해결은“당분간은지속될수있지만,향후에는점차한계에봉착할것”이다.“경제성장둔화,출산율감소,부동산가치하락등가족내세대간이전자원의감소로인해결국가족주의연대가점차침식”되고있기때문이다.
한국사회의불안한세대연대기반을확인한저자는세대갈등수준이낮은스웨덴,네덜란드,덴마크같은국가의노동시장,복지정책을분석한다.그리고이국가들에서‘사회적연대’에기반을둔세대연대양상을확인한다.제도와자원분배의형평성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세대연대에도영향을미친것이다.세대연대를위해서는“세대간의신뢰회복”이밑바탕되어야한다.세대갈등도결국은세대간신뢰의부족에서비롯되기때문이다.세대간의신뢰회복을위해서는가족주의연대만으로부족하다.우리는서로다른세대와삶의경험을공유하고,협력의경험을축적하는가운데,사회구조적형평성을높이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저자의말에귀기울여야한다.
저성장고령화시대,한국사회세대를다룬심층보고서
저술의기초가된한림대학교세대공생연구팀의조사는유럽연합국가의세대연대의식에대한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Commission)의설문조사문항을바탕으로이루어졌다.저자는한림대학교세대공생연구팀이조사한한국의세대연대의식과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조사한유럽의세대연대의식을140여개의표와그래프로일목요연하게제시한다.책의구성은다음과같다.
1장‘세대갈등과세대연대’에서는이책의전체적인구성을확인할수있다.거시적세대연구와미시적세대연구를결합한이책의연구방법에대해설명한다.앞으로다루게될다양한영역에서의세대문제도개괄한다.
2장‘세대별인식의스케치’에서는개인의가치관,정치,경제,복지등다양한영역에서각세대가어떠한특성을보이는지를살펴본다.각세대별로삶의가치관,자신이속한세대및다른세대에대한인식,정치적·경제적쟁점,사회불평등,정부의사회복지책임및복지정책에관한인식이어떠한지를탐색한다.
3장‘정치적세대갈등’에서는세대정치에초점을맞춘다.정치적성향,정치현안에대한인식,정치효능감,선호정당,역대대통령에대한평가,후보지지도등다양한질문을통해세대별정치적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탐색한다.세대간정치적결집력에차이가있는지,정치적으로결집된의견을지닌세대는누구인지도규명해본다.
4장‘경제적자원배분과세대갈등’에서는경제영역에서세대갈등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을조명한다.청년층과고령층에초점을맞추어,세대간일자리,소득,자산,부채등경제적자원과부담의세대별분포가어떠한지,어떻게변화했는지를탐색한다.또이러한세대간경제적자원의상이한분포가경제적세대갈등에미칠영향을전망한다.
5장‘세대간연대의식의기반’에서는한국사회의세대간연대의식의구조와양상이어떠한지살펴본다.세대간연대의식이효의식등한국사회에고유한가족주의를바탕으로하는지,아니면폭넓은사회적신뢰의식과관련있는지를밝힌다.
6장‘대학생의세대연대의식’에서는대학생을대상으로노인세대에대한인식이어떠한지,어떠한요인이대학생의노인세대인식과관련을맺는지를분석한다.정치적·경제적자원배분을둘러싼노인세대와의대립가능성,노인의기여,노인복지에대한정부의역할과재정문제에관해대학생들은어떻게인식하는지를탐색한다.또한대학생의노인세대에대한인식의차이를빚어내는요인이무엇인지를밝힌다.
7장‘기혼여성의부모,시부모와의세대관계’에서는성인자녀와노인부모와의관계를기혼여성의시각에서살펴본다.기혼여성의관점에서부모와시부모의거주형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부모와시부모에대한경제적지원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밝힌다.기혼여성의가족가치관,경제적상황,가족관계등다양한요인이부모와시부모의거주형태와이들에대한경제적지원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한다.
8장‘세대간연대와갈등의국제비교’에서는국가간비교를통해한국사회의세대간연대와갈등의양상과수준이어떠한지를탐색한다.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유럽연합25개국가를대상으로실시한세대간연대에관한설문조사결과와한림대학교세대공생연구팀이수행한2013년설문조사를결합하여,세대간연대와갈등에관한비교연구를수행한다.유럽국가에비해한국사회의세대간연대의식의양상은어떠한지,세대간갈등과차이가심각한영역과세대간협력과공감대가높은영역은무엇인지를탐색한다.또한높은수준의세대간연대를보이는국가와그렇지않은국가간의차이점은무엇인지를개략적으로살펴본다.
9장‘세대갈등의국가간차이’에서는세대갈등수준이높은국가와낮은국가간에는어떠한특성에서차이를보이는지,국가간차이를빚어내는요인을탐색한다.OECD통계자료를이용하여인구특성,정부지출의구성,노동시장지표등개별국가의구조적요인이세대갈등과어떠한관련성을맺는지를밝힌다.
10장‘노동시장,복지개혁과세대갈등’에서는스웨덴,네덜란드,덴마크,독일의노동시장과노동복지정책에관한사례연구를수행한다.노동시장정책에대한분석을통해세대갈등이촉발되는핵심영역인청년층의일자리문제를각국이어떻게해결했는지탐색한다.특히스웨덴,네덜란드,덴마크가유연안정화정책을추진할수있었던정치적·경제적맥락을집중적으로살핀다.
11장‘세대갈등의전망과해법’은이책의결론으로한국사회의세대간연대와갈등의양상은어떻게전개될것인지를전망한다.세대간연대를강화하는방안을제안하고,구체적인통합정책과프로그램을소개한다.
-책속으로추가-
대학생들은자신과노인세대와의관계를대립적으로인식하지는않았다.고령화에따라선거와일자리등정치적·경제적자원을둘러싼이해관계의갈등이격화될수있는영역에서도노인과갈등적관계로인식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낮았다.또한노인이부담이된다는인식도매우낮았다.그러나대학생들은노인과의교류기회부족,정부의국민연금과노인복지재정지급불능,근로자의조세저항등과같은구체적인정책과관련된질문에서는높은동의비율을보였다._145쪽
그리스는2010년재정위기에직면하여유럽연합과국제통화기금IMF의구제금융을받는조건으로연금개혁을강요받았다.그리스는연금제도의재정안정화를위한연금지출삭감등의개혁요구에순응하여강도높은연금개혁을추진하고있다.이러한남유럽국가의경험은노동시장개혁,연금개혁등개혁정책을둘러싼갈등을효과적으로해결하지못하는정치상황이실업증가등청년들의절망으로이어지고,세대갈등의격화로귀결되는악순환을보여준다._228~229쪽
세대갈등이낮은(……)국가의사례에서찾아볼수있는공통점은타협과협의의정치문화에기반을둔연합정치를통해서핵심쟁점인노동시장과복지개혁을추진했다는점이다.이국가들에서는노동과자본의세력이균형을이루고,세력균형이정치지형에도반영되는양상을보였다.이는노동유연성과소득안정성이라는노동과자본쌍방의요구에대한사회적협의를촉진하는배경이되었으며,정치적인교환이이루어질수있었던조건이되었다._256~257쪽
세대통합정책의궁극적인목적은세대간신뢰와협력을강화하는것이다.세대갈등도결국은세대간신뢰의부족에서비롯되기때문이다.서로의삶의경험에공감하고,협력의경험을축적함으로써세대간이해와연대의기반이다져질것이다.또한노인의사회참여를통해노인은의존적이라는인식을불식시키고은퇴후에도사회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_27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