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양장본 Hardcover)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양장본 Hardcover)

$42.27
Description
세계 각국의 민주화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국 민주화의 미래가 보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획한 이 책은 한국의 상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화 과정이 흥미롭고 유의미한 나라들의 사례를 대륙별·유형별로 고려해서 선정하고 분석한 연구서다.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민주화를 더욱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겪는 문제점을 자각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인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이 아닌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 나라를 다루었으므로 세계 각국의 민주화 경험과 노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좀 더 폭넓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혁명이나 시위를 통해 민주화를 쟁취했다가 군부 쿠데타나 독재자의 통치를 통해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현실은 우리나라가 걸어온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화 이행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의 사례는 한국의 자화상과도 같으므로 이들을 분석하는 일은 한국 민주화의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저자

김호섭

엮은이김호섭은중앙대학교정치국제학과교수

목차

1부동아시아와남미:근대화와국가성

1장대만의민주화와민주주의공고화
2장태국의민주화와민주주의공고화:성공과좌절
3장필리핀민주주의공고화의이상과현실
4장아르헨티나,요원한민주주의의완성

2부유럽과근동:이념,습속,그리고시민사회

5장포르투갈-스페인에서의민주주의이행과정분석
6장그리스민주화와민주주의의위기
7장러시아민주주의공고화의실패:구조,제도,행위자
8장헝가리민주주의의공고화와현안:공산주의에서민주주의로
9장아랍의봄민주화운동의비교정치학적분석:혁명발발의불가측성과민주화성공의구조적요인

출판사 서평

서구의선진민주주의가아닌,지구촌각국이겪는민주화의현주소

오늘날민주주의는현존하는최선의정치제도로인식되고있다.물론민주주의가‘정치제도’로서의미를가지려면그나라가안고있는‘정치적문제’를해결해야한다.하지만현대사회에서가장보편적인민주주의형태로인식되는대의민주주의는서구의정치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큰역할을한반면,다른여러나라에서는기대했던만큼의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각나라마다역사적·문화적배경이다르고안고있는사회문제가다른탓이다.서구의경험이나사례가아닌우리나라와처지가비슷한나라들의민주화과정을살펴보는작업이필요한이유,다시말해이책의출간의의가여기에있다.다른나라와의비교를통해한국이이룩한민주화의성과를객관적으로평가하고각나라가민주화과정에서겪는복잡한문제들을자각함으로써우리사회의병폐도냉철하게인식할수있기때문이다.

민주주의이행및공고화에어려움을겪고있는여러나라의현실분석

이책의1부에서는근대화와국가성의변수에초점을맞춰동아시아와남미의사례를다룬다.먼저지리적·역사적측면에서한국과가장비슷한사례인대만은1987년을기점으로민주화이행이본격화되었는데,지금은안정적인민주주의로전환되어폴리티IV,프리덤하우스같은유수의조사로부터민주주의지수를매우높게평가받았다.태국은1992년민주화운동을통해민주주의로이행하는듯했으나최근다시군부쿠데타가일어나권위주의로회귀하고있으며,필리핀은민주주의로이행했다가독재자가집권하기를반복하는갈지자형태의민주화과정을보이고있다.아르헨티나는경제가정치를발목잡아포퓰리즘의함정에서빠져나오지못한탓에,경제적으로는빈곤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고정치적으로는민주주의공고화에어려움을겪고있다.
이념적·역사적습속과시민사회에초점을둔2부에서는유럽과아랍의사례를다룬다.1974년혁명으로민주화를쟁취한포르투갈과,엘리트에의해민주주의로이행한스페인의사례를비교·분석하는한편,1974년민주주의로이행한이후20여년동안민주주의공고화과정을밟다가최근국가파산의위기를맞은그리스의사례도다룬다.러시아에서는권위주의적인푸틴정권이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는데,이는그간러시아가강행해온민주주의실험에국민들이불만을품고있기때문이다.한조사에따르면러시아사람들은‘민주주의’라는용어에대해58%가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다고한다.
헝가리는공산주의체제가종식된후민주주의공고화와시장자본주의체제를성공적으로확립했으나서구민주주의에비해서는아직까지미성숙한단계다.아랍에서는2011년초튀니지에서민주화운동이일어난이후그영향이주변국으로급속히번졌는데,아랍민주화운동의발발과확산은우발성과예측불가능성이라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나라마다대응도다양한실정이다.

세계각국의사례를통해한국민주화의미래를가늠하다

조지프슘페터는공정하고자유로운선거를통한민주화만이진정한민주주의이며,혁명이나급진세력에의한민주화는반(反)민주주의라고주장한바있다.하지만이책에등장하는여러나라의사례를보면민주주의에대한일부학자의이같은좁은해석은서구중심적이고보수적인시각임을잘알수있다.선거를치를사회적여건도,선거로민심을대변할정치적상황도마련되지못한나라가너무나많기때문이다.이책이다루는나라중에는민주주의공고화에성공한것으로간주되는나라도있고,공고화과정에서뒷걸음치거나혼란상태인나라도있으며,권위주의로회귀한나라도있다.이들나라의현실은우리나라가걸어온역사또는현실과크게다르지않다.따라서민주화이행에성공했다고자부하는우리나라도안심할수없다.민주주의를공고화하기위해서는권위주의적이고전근대적인사회관계도민주화해야함을,더불어피땀흘려이룩한민주주의라할지라도후퇴하는것또한한순간임을이책을통해확인할수있을것이다.

책속으로추가

높은불가측성을나타낸아랍의봄혁명과민주화운동사례를비춰볼때이슬람문화주의나아랍예외주의접근법은오류로드러났다.안정적으로보이던아랍의장기독재정권이갑작스럽게붕괴한것은혁명의우발성을보여주는또하나의역사적사례이기때문이다.2011년아랍세계의시민들도1979년이란의샤와1989년동유럽공산주의정권을무너뜨린시민들과마찬가지로새로운기회앞에서정치적비용과혁명성공의혜택을저울질하고민주화시위에적극적으로참여했다._504쪽

하지만민주주의란시민의대표를자유롭고공정하게뽑는정치적기재이지경제를효과적으로살릴수있는시스템이아니다.오히려민주주의는명령하달식의권위주의체제보다경기부흥에취약하다.특히신흥민주주의체제에서는기대감에부푼시민들의다양한요구에귀기울여야하기때문에새로운정책을입안하고실행하는데시간이더오래걸린다._490쪽

이책이다룬여러나라의사례에서보았듯이저항의정신만으로는민주주의공고화를이루기힘들다.정치적권위가사라진상태에서느껴지는도도한혁명적해방감에도취된다면정치적자유를성취하기는불가능하다.오늘날정치사상적흐름은대체로공산주의까지도자유주의의한형태로이해하고있다.둘다인간해방에목적을두지않았는가.자유주의나공산주의를표방하는나라들은모두‘민주주의’를내세우지않았는가.일견이념적으로대단한차이를나타내는것으로보였던정치적사물들이사실상같은뿌리의정신으로부터나왔다는점은역사의아이러니다._533쪽

현재한국에서민주주의의공고화를성취하기위해필요한것은정치적권위의수립이다.저항적민주주의운동을거친후30여년이흐른지금까지도유독정치적권위에대한신뢰는나아지지않고있다.이러한현상의원인은여러가지로설명할수있지만,필자는한가지만지적하고자한다.한국정치사에서자유의문제는주로권리의문제로다루어졌다.권리의쟁취가사람들에게주요한관심의대상이었던것이다._534쪽